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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시의원, “개원초·개원2초 등 신개축 학교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지난 8월 24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초·중등학교 신·개축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최영주의원은 지난 2018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입주 시점인 2023년 11월에 맞춰 개원2초등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2019년 교육청 본예산에 설계비 12억 1천 4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개포중학교 부지를 분할해 개포중과 개원2초를 신.개축하게 되면서 용적률 및 건폐율 초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고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지연되는 등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행정미숙으로 설계비 12억원이 불용처리 됐다.
이에 최영주 의원은 “이미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은 개포중학교 부지에 개원2초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는데, 용적률 초과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공모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교육지원청의 큰 실수로 보인다”고 말하며 어렵게 편성한 예산 12억원을 불용처리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개원2초등학교 개교가 지연되면서 임시로 개일초와 구룡초까지 통학버스를 타고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개포2단지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더 가중되게 됐다”고 말하며 정비계획 변경 및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공모 및 용역 등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개원2초의 개교를 2024년 3월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개포1단지에 약 6,500세대가 새롭게 입주하는 시기인 23년 11월에 맞춰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됐다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실수 및 절차 지연으로 개교가 늦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더 이상 학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 기간을 조정해 개포1단지 입주에 맞춰 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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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서울시의원, 2학기 등교 앞두고 장평초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현장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24일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서울장평초등학교를 방문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수규 의원은 올해 시설 개선이 이뤄진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시설 전반을 살펴보며 학교 급식 환경 전반과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신학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더불어 총 16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 사업이 장평초등학교 구성원의 편의와 안전, 선호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비롯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현안 파악이 집중적으로 전개됐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교육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학생식당의 방역 강화와 학생 및 교직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주문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설 전반을 둘러본 김수규 의원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평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크지만 학교 구성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의 학습·정서·심리 결손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면등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에서의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하루 속히 학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규 시의원은 지난 3년 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를 선도할 인재 육성에 적합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2019년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학교 급식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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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하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 이의제기, 형식적 절차 되지 말아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인하대학교가 일반재정 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미선정된 것과 관련해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허종식 의원 , 남영희 지역위원장과 함께 인하대학교 기본역량평가 가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해 3주기를 맞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학생충원율 등 기본적 정량평가 이외 대학 특성화·발전계획, 등의 정성평가를 통해 향후 3년 간의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자율역량 강화지원사업에서 수도권 대학 1위를 차지하는 한편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작년 인하대가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교육과정 운영’부문이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학 교육의 실질을 반영하기 보다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작성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물론 통과 대학 역시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제대로 심사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하대학교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대한 재심사 촉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 김홍복,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 허종식,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 남영희, 연수구갑 국회의원 박찬대, 연수구을 국회의원 정일영, 남동구갑 국회의원 맹성규, 남동구을 국회의원 윤관석, 부평구갑 국회의원 이성만, 부평구을 국회의원 홍영표, 계양구갑 국회의원 송영길,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 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 총 13명의 인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함께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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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 GTX 이천 유치 온라인 서명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GTX 이천 유치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다.
당일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은 한목소리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이천시민에게 장래 광주·이천·여주·원주로 연결되는 GTX 추진을 위해 GTX-A 수서역에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를 설치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GTX 이천 유치를 위한 이천시민의 의견에 공감하며 동료 광역의회 의원, 이천시민, 출향 지인에게 전화와 개인 SNS를 통해 적극 알려 동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이천시장,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 이천시의원 9명은 GTX 이천 유치 결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천시는 GTX 이천 유치를 위한 서명을 청와대 국민청원, 이천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 080 출입관리콜 등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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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치매는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이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건강증진과 노인건강팀장,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팀장,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 등과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치매관리 사업 추진방향과 고양시가 추진 중인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일산서구보건소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019년부터 협약을 맺은 동네의원에서 70세 이상의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시행하는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내용은 연 1회 치매선별검사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업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조기검진으로 발굴되지 않은 대상군을 동네의원에서 검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치매 조기 발견율을 높임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가족들의 부양부담도 덜어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양시 사례는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치매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기대수명 연장과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한 치매조기 개입과 예방사업의 활성화에 있다.
즉, 치매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환자’를 발굴해 치매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노인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도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적극적인 치매예방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치매진행을 늦추기 위한 인지장애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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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 및 수원교육지원청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과 수원교육지원청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각각 시간을 나눠서 진행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7월 ‘장안고등학교’, ‘수원동신초등학교’을 방문해 관리자 및 학부모와 정담회 자리를 갖고 학교 현안문제에 대한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원 정자동 학교들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교육지원청과 여러차례 소통하고 논의해 3개교에 하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 17,310억원에 대한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받고 세부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2회 추경예산은 미래교육 수요 대응,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안전망 강화, 교육환경 개선 사업 확대, 재정건전성 확보 등, 기타 사업으로 크게 5가지로 편성 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심사·확정 될 예정이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도민,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써 면밀하게 살피겠다” 말하며 “또한, 지역내 학부모·학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살펴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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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여성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의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여성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김직란 의원이 주최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논의를 위한 ‘여성 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이은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정책정담회였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 의원은 “경기지역의 버스운수종사자 중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는 전체 3%뿐이라 여성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며 “여성 운수종사자의 고충 해소는 물론, 전체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 하고자 운수종사자들에게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버스정책과 관계공무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6월 정담회에서 많은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들이 노선 운행 중 화장실 부재 문제를 설명했었다”며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선운행 중 화장실 문제는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의되어야할 사항이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건강할 권리와 일맥상통하는 사항이기에 도 차원에서 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건강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예 버스정책과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빠르고 단순하게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협의를 통한 중장기적인 접근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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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복지, 문 대통령이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 밝혀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3일 밤 열린 개혁시리즈 복지국가 편에서‘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던 과정과 이유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보는 23일 밤 10시부터 최일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이낙연TV’유튜브 생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신복지 공약의 가치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두참석자는 기본소득이 재원마련, 투입효과, 실현가능성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본소득은 스위스, 핀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다 실패했고 전 세계에서 실행한 적이 없는 만큼 당장에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의원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 만큼 이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한 후 당론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이후보는‘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을 나눠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접근하는 신복지 구상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제안해 UN, OECD, 일본 등도 도입한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때를 놓쳤다.
이런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문대통령에게 김연명 사회수석의 도움을 받아, 이 구상을 공약화하자 그것을 반갑게 여긴 것으로 소개했다.
이번 끝장토론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에서 각각 1500명의 동시접속자가 참여한 가운데 뜨겁게 진행됐다.
앞 부분에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의 문제를 깊게 분석했다.
세계 10위 경제권임에도 노인빈곤률, 토지독점율, 노동자본분배율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 등이 집중 토론됐다.
이 가운데 이후보가 중산층 비율·노동소득분배율·고용률을 70%로 올리는 3가지 70%를 공약해 주목을 끌었다.
또 타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와는 보완할 수 없는 제도이고 같은 재원을 놓고 다투는 만큼 양립하기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신의원은 셈법에 따라 1년에 50조원 가량에서 560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부담률이 최대 53%로 늘어가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후보는“돈 없어서 학교 못가고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 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복지의 기초고 이 속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이어진 만큼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 유튜브에 가면 시청할 수 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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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2동 6공영주차장, 더 넓어졌다”
[한국Q뉴스] 19면 규모로 지난해 말 완공됐던 방학2동 6공영주차장이 더 넓어졌다.
송아량 서울시의원은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예산 7억원을 확보하고 최근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학2동 6공영주차장은‘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4일 준공됐다.
경차3면, 일반차량 16면, 총 19면 규모의 6공영주차장 건립으로 방학2동 일대 주민들의 주차난이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방학동 일대의 주차 시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며 주차 여건이 열악해, 지역 주민의 해결 요청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 추가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됐다고 한다.
이에 당시 6공영주차장 건립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6공영주차장 옆 부지170㎡를 추가 매입해 주차장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관철시켜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봉구와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방학동 일대는 주택과 좁은 골목이 혼재하고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며 주차난 해소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정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송아량 의원은 “자치구의 의지만으로 주차난 해소가 쉽지 않고 서울시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며 “공영주차장 확장으로 주차난이 일시에 해소될 순 없겠지만,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유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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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례 시의원, 성북시티투어 쇼케이스 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8월 20일 성북시티투어 쇼케이스를 방문해 성북시티투어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쇼케이스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일영 성북구의장과 사업관련 관계자와 함께 성북시티투어의 정식운영 전, 주요 코스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했다.
김 의원은 “성북구가 많은 문화예술 시설이 있음에도 이렇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관계자에게 “성북시티투어가 성북구의 역사, 문화, 상업, 관광지를 찾아가는 성북구 대표 테마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고 성공적인 지역 관광 사업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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