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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 소음저감장치 설치 9월 착공
[한국Q뉴스] 철도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도시철도 2호선 신림~신대방역 지상구간에 소음저감장치인 ‘감쇠기’ 설치공사가 9월부터 시행되어 준공 이후 해당지역 소음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구간의 고질적인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2개월 간 소음분석을 통한 적정제품 적용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설치공사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는 방음벽 상단에 감쇠기를 2호선 신림~신대방 지상구간 294m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저감량,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알루미늄 제품으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그동안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소음기준을 초과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어 왔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대책은 미흡했다”며 “용역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가 시작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관계법령 상 철도소음기준은 주간 70db, 야간 60db이나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은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오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송 의원은 시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 예산을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과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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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담다’ 하남문화원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문화원에서 하남역사 바로 알기 홍보와 산곡 지역의 역사 문화 사전조사 필요성에 대한 정담회를 23일 가졌다.
특히 이번 정담회는 하남 백제문화축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의 중심지인 이성산성의 사전 조사와 산곡 민속현황 및 마을조사 필요성에 하남문화원과 공감대를 나눴다.
현재 하남문화원과 논의된 상황으로는 하남역사의 발굴에 있어서 교산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산곡조사의 필요성이 각인돼야 하는데, 그 중심에 역사 문화의 지역명으로 어진마을 섬말 검은다리 중간말 동수교 /구든박골 하다리골/ 마근더미 거릴대울 새능 고양골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전국에서 지명으로 산곡을 사용하는 곳이 드문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 필요성이 곧 하남시 역사알리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문화원의 직원 처우개선과 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직장개념과는 동떨어진 분위기와 사무국장의 최저임금 등 오래된 앙금도 정담회를 통해서 드러났다.
하남문화원 이상범 사무국장은 “교산 신도시의 사전 조사가 장기화돼야 하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이는 예산 부족이 발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하남역사를 제대로 인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도교육청 지역향토사 조례가 전국최초로 개정된 사유가 하남문화원의 끈질긴 관심과 애정이 가져다 준 결과였다”고 말하며 “늘 역사의 중요성을 아는 도의원으로서 하남문화원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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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자치분권과 자치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자문기구로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과 행정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자치경찰제 출범과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3선 도의원으로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기도와 안산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맞은 중요한 시기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풍부한 지방행정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주민 중심의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분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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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영업자 피해 눈덩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대로 안돼”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전격 제안했다.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을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무엇보다 자영업 등 민생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정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 후보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전체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대전환 시대에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일상에 다가서는 방역체제 전환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올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에 더해 부스터 샷을 위한 최소 1조5천억원 수준의 백신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며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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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저장시설·시장지역·공장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소방당국이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선도하도록 해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올해 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다.
법률안이 입법될 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지역들은 모두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 완료된 ‘전국 화재경계지구’ 현황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창원·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총 151개소다.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경우 올해 초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 이후 2021년 8월 지금까지도 추가 지정된 화재경계지구는 없었다.
이렇듯 정비구역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개발을 앞둔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재개발이 예정된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소방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올해 초 우리 원주시민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것을 다짐했었다”며 “앞서 약속드렸던 두 번째 후속 법안을 통해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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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경기도 성립전 예산 편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농정해양국 기반조성팀 관계자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경기도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이천시를 포함해 도내 시군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신속한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당일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도비·시비 포함 예산 규모, 주요 사업 내용, 집행 시기 등을 보고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덧붙여 “지원된 급수대책, 용수원의 적절 사용 여부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용수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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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 개최
[한국Q뉴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20일 지역 사무실에서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용인병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기대된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1강 강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의원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비판적 사고와 개방적 사고를 함께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청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는 정춘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보좌진, 용인시 시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이 직접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참여한 대학생·청년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의 역할과 보좌진의 업무 강연, 청년 정책과 정치 강연, 용인시의회 탐방’ 등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인병 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았고 8월20일부터 9월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정책과 입법을 제안하는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수지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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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의원, 동작구 서울행림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서울행림초등학교로부터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서울행림초등학교는 1992년 개교해 동작구 관내의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노후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존재 한다” “이런 불편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한 결과 감사패를 받게 됐다“며 패를 받게 된 사연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표적인 개선사업으로 통행로측벽개선공사를 시행해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통학하게 됐고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해 보행이 불편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그동안 진행된 몇 가지 개선사업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실 환경개선, 진입로 및 운동장 안전울타리 설치가 완료됐고 급수관 및 전기배선 개선을 위한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경청해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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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인쇄·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강득구·도종환·박정·한무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이라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래 핵심역량이자 21세기 교육모형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교육과정과 관련 법제 정비 및 전문성 갖춘 교사·강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학교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은 현재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교육 정책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명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는 지원 체계 구축,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사서교사 양성인원 및 배치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하나 양청중학교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다양한 교과에서 이뤄지는 수업사례를 들며 학교도서관이 미디어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정경숙 대전버드내중학교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 강화에 대한 사례를 들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제도화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시대에 미디어를 매개로 한 소통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용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시민성을 증진시킨다며 효과를 역설했다.
김주상 경산과학고 사서교사는 정보매체와 도서관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며 정보활용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과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학생미디어정책참여단’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을 설명하며 타 부처와 함께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선택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정보를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강화하는 교육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금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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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에 답한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발의 환영
[한국Q뉴스]지난 8월 18일 서영교 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듯이,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뤄진다면 시대의 부름에 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방의회법’을 먼저 발의해 주셨던 이해식 의원님과 이번에 발의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께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먼저 발의한‘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독립된 인사권’, ‘지방의회 경비의 독립’,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서영교 행안위원장의‘지방의회법’은 기존에 발의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추가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와 함께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실화 됐고 ‘자치조직권 강화’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 법안에 포함되어 서울시의회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한 지방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을 위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서영교 위원장님과 이해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함께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인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유능한 공무원보다는 무능한 시민의 대표가 낫다’며 한 평생을 지방자치와 민주화에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이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중추적 역할에 기반이 될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로 시작한다’는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며 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방의회법’ 발의를 환영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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