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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 오진택 의원 덕우저수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덕우저수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팔탄면 기천리 주민들과 농어촌공사가 함께 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민들은 태양광 운영을 위해 물을 많이 받아놓는 것은 아니냐며 홍수 때를 대비해 물 수위를 낮춰주기를 요청했고 일부에 의한 낚시터 운영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농어촌공사의 김연두 차장은 예전부터 낚시터는 어업계 구성을 하도록 유도했고 리 별로 허가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을 말하며 시청의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태양광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말이며 물 수위를 낮추는 것은 수위량 70%를 유지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서 불가능하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바닥 준설토를 농토 높이는데에 활용하면 사업 경제성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택 도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초 기본계획은 21년 4월 착공해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계약심사 과정이 길어졌고 가로수 정비를 위한 수목식재시기를 맞추다 보니 8월로 늦어진 것 같다”며 “수목식재 작업이 완료되면 시설물을 설치하고 11월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농어촌공사 김연두 차장에게 당부했다.
또한“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 조성이 준공된 이후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오진택 도의원은 그간 지역주민들과의 정담회 및 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경기도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 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며 화성시 동화길85 이원타워 3층 에 위치 하고 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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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항만공사·지역대학 연계 일자리창출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회의실에서 국제대학교 김규옥 교수 및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들과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도내 해운·물류 전문 인력 양성 및 업계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도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다.
오명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에 따라 평택항 지역성을 살린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평택항·대학·지역업체간 취업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내 해운·물류 관련 전문인력을 통한 도내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 대학교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며 “일자리로 연결하는 기관과 연계된 전문가 과정을 지역대학과 함께 활성화시킨다면 일자리 수요에 대한 충족은 물론,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평택시 대학교의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며 평택항만공사와 지역대학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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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 “오세훈 시장의 오독이 서울을 망친다”
[한국Q뉴스] 8월 17일 오세훈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가 많이 떨어져 충격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지난 10년간 많이 떨어졌고 경쟁력회복을 위해 국제금융기업유치로 기술발전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시장의 임무를 망각한 인식이다.
편향된 보도자료를 오독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전경련의 보도자료는 사실왜곡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논리는 틀렸다.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환경의 서울을 준비하는 민주적인 시민신뢰자본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아일랜드 더블린을 참조할 것이 아니라 파리와 로테르담에서 미래를 보아야 한다.
인터뷰에서 인용한 도시경쟁력의 근거는 미국의 컨설팅사 AT커니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낸 지난 3월 10일 전경련 보도자료이다.
이 자료는 ‘서울시, 5년간 글로벌 도시 성장 전망 순위 12위→42위, 30계단 하락’이라고 하면서 해외투자유치와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8월 18일 이러한 분석이 설득력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이 원문 보고서를 보면 사실 왜곡이다.
이 보도자료는 원문 보고서의 목적과는 달리 전경련이 취사선택한 항목일 뿐이다.
원문에서 뉴욕도 글로벌 도시지수는 1위이나 글로벌 도시전망는 27위이다.
이 보고서의 랭킹은 올림픽의 순위처럼 비교할 수 없는 성격이다.
이 컨설팅사의 평가 목적은 국제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시별 세계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다른 평가항목이 추가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비상장 유니콘기업의 수와 의과대학의 수 등이 추가됐다.
그런데도, 전경련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AT커니 2020 Global Cities Report의 조언 내용은 다르다.
최근 Covid-19로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정리하며 글로벌 도시연결, 도시공간의 변화 등을 우려한다.
도시가치의 미래를 위해 가치를 재설계하고 미래 지향적인 회복에 투자하고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도시 지도자의 역할로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자본을 육성하자고 하고 있다.
이어서 도시공간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도시 밀도의 균형을 조정하고 ‘시드니의 30분도시’처럼 자전거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하라고 주문한다.
대중교통의 비중을 높이고 녹지공간을 확장하고 디지털 연결을 확대하는 등의 회복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로테르담의 예시처럼 모든 공공광장에 소규모 시장을 설치하고 그에 맞는 공원, 운동장, 도로 등을 설계하는 것을 참조하자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도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도시경쟁력과 관련해 많은 종류의 조사가 있다.
지난 7월 12일 서울시는 ‘모노클’紙 선정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서울이 11위로 처음 진입했다며 성과를 자랑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일본 모리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는 48개국 중 6위~8위를 유지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사 EIU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미국 Mecer사의 삶의 질 지수 등도 있다.
이 조사들의 목적과 평가 방법은 모두 다르다.
이런 국제 순위에 집착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외국의 한 컨설팅 기업이나 잡지사의 선정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여러 조사 중 일부 자료를 근거로 그것도 왜곡해 재가공한 주장에 근거해, 서울시의 정책을 계획한다는 것은 견강부회를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횡포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뷰티산업, 한강르네상스 시즌2 등 역시 철지난 트렌드를 고집한다.
자가진단키트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민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후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서울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신뢰체계를 설계해야한다.
그리고 중요성이 커지는 ESG 와 이미 있는 서울시민행복증진조례에 맞는 서울시장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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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성장으로 日·英·佛 추월해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는 테크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하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크성장 전략은 이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성장전략이다.
이 후보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인프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어테크 기술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거 문·이과로 나뉘었던 교육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을 고려해 고교 필수교육과정 중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 28개국을 방문한 경험으로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ODA 연계 지원, 현지투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등 필수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차 산업을 수출과 내수 양대 축으로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며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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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거주 외국인, 이제 안동에서 민원 해결한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0일 내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칭‘안동 체류센터’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동 체류센터’는 현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정원 일부를 경북 북부지역 중앙에 위치한 안동에 배치해 해당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구 사무소까지 방문시 왕복 이동거리만 평균 258km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해당 지역 민원 불편이 심각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정주형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경북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о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북 군위·의성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 지역의 외국인이 점차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전망으로 향후 내국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꾸준한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는 등 외국인 민원 편의 제고 방안이 시급했다.
안동 체류센터가 개소되면 경북 북부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비자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으로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과장과 수 차례 면담을 갖고 경북북부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체류센터 개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센터 개소에 적극 노력해왔다.
김형동 의원은“센터가 개소되면 경북북부 체류 외국인의 편의증진에 한 몫을 할 것이다”며 ＂외국인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안동과 예천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예천군 고용복지센터’개소에 이어‘안동 체류센터’개소로 안동과 예천이 명실상부한 경북북부지역의 종합행정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향후 체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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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담다' 하남시립합창단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의원은 지난 19일 하남시 문화원 3층에 위치한 하남시 시립합창단을 방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음악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합장단의 환경적 변화에 대해 시립합창단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립합창단은 온택트 합창곡을 영상으로 코로나 19상황을 극복하는 응원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하남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달해왔으며 하남시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되는 등 하남 브랜드 가치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속에서 영상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단원들의 조화와 현장의 감동을 그대로 전하는 등 효과적인 편집 기법을 손보여 더욱더 시민으로 해금 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하남시립합창단의 처우개선이 코로나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문제화 되고 있고 특히 하남시 조례 개선과 경기도의 공연 지원 예산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남시 시립합창단 권동현 지휘자는 “무엇보다 하남시 브랜드 가치에 일조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자체만의 공연이 하루속히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도차원의 공연에 하남시 시립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지길 바라며 단원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시립합창단의 4대 보험제도 안착과 기존의 월급제에서 수당 개념으로 바뀐 조례의 문제점, 코로나 상황에서 단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하남시의회가 하나되어 잘 협의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예술단에서 수당제 개념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하남시가 유일하기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경기도문화예술 축제와 공연에 하남시 시립합창단이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 2회 기준으로 경기도 지자체 시립합창단의 월급은 양주시 75만원, 의정부 102만원, 구리시 70만원을 받고 있으며 타 지자체 기준으로 하남시가 유일하게 월급제가 아닌 수당개념으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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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딜라이브TV ‘메이드 人 서울時 The change’ 출연,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 알려
[한국Q뉴스] 8월 18일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동대문구 서울한방지원센터에서 딜라이브TV의‘메이드 人 서울時 The change’녹화에 참여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의정활동을 알렸다.
이번 ‘메이드 人 서울時 The change’의 녹화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 유정희 의원이 참여해 조례제정 및 개정, 민원해결의 내용들을 소개했다.
유정희 의원은 대표적으로 신성초등학교 앞 통학로 골목의 정원조성을 비롯한 골목길 동네숲 만들기 활동과 한강의 수달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이용으로 쓰레기 증가와 분리수거에 대해 토론했으며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변화에 대한 감동을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똑순이로 시작한 의정활동의 초심을 되새기며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남은 기간 더 보람있고 주민들에게 기분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촬영을 마쳤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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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에 체조 국가대표 시절 소장품 기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의원은 2021년 8월 18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단복 및 훈련 일지 등 체조 국가대표 시절의 소장품들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장실에서 진행된 소장품 기증식에 참석한 김소영 의원은 소장품 전달과 함께 기증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소영 의원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대비 적응 훈련 도중 이단 평행봉에서 떨어져 목뼈를 다친 후, 1급 척수장애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86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단복을 전달하며 “가봉한 다음 날 바로 사고가 나서 입어보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옷이라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잘 보관해 주셨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과 서울 체육 역사의 일부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서울역사박물관이 개최했던 ‘88올림픽과 서울’ 전시를 관람하며 다친 지 35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소장품을 기증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이 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임기를 마무리해야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말하며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소장품을 기증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기증 증서를 전달하며 기증해주신 소중한 유물을 전시 및 학술연구,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소영 의원은 체육 관련 소장품이나 유물 또한 많은 시민들이 추억을 공유하고 서울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 체계적으로 수집 및 보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하며 역사박물관에서 서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체육 관련 유물들을 잘 수집하고 보관해 앞으로 좋은 전시들을 기획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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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으로 생존·성장 가능한 중소벤처 생태계 만들겠다”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성장전략으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두 번째인 ‘벤처·중소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첫 번째는 17일 발표한 제조업 발전전략이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4대 난제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을 제시했다.
이같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 후보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창업지원 제도 강화 차원에서 종잣돈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모태펀드의 올 상반기까지 누적 조성금액은 총 7조원 정도이며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7804개, 총투자금액은 2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CVC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도 빠르게 도입해 벤처 창업가들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우려 없이 오직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을 그린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편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2배 높은데도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재도전 지원법 추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사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실패라는 자산을 성공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시대적 과제”며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밀·선제·전방위’를 합친 연합폭격과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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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서면보고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19일 ‘경기도 근로자의 직종별 과로 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면보고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따라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서면보고로 추진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최근 택배, 운수, 경비업 등 취약 직종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는 착수보고서를 통해 택배기사의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의 발생 위험이 각각 48%, 29% 높다는 한국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이들 취약직종 근로자들의 과로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과로사는 중대한 산업재해로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며 도내 운수업과 경비업 종사자의 전국 비율이 24%, 19%인 것을 감안할 때 과로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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