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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후보 필연캠프, 동물복지본부 출범.동물복지 공약 본격 추진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대책위원회는 캠프 직능총괄본부 산하에 동물복지본부를 출범시키고 본부장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임미연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복지본부 출범은 지난 6월 이 후보가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물은 생명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언급한 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필연캠프는 앞으로 동물복지본부를 중심으로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미연 필연캠프 동물복지본부장은 과거 ‘대구 칠성시장 개시장 상인들의 업종전환 TF’를 맡아 상인들을 대상으로 업종전환 설득 작업을 꾸준히 추진, 현재 14개 점포 중 10개 점포 상인들로부터 업종전환 동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임 본부장은 “국내 반려인 가구가 600만 가구, 인구로는 약 1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인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동물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존의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직능총괄본부장인 김주영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인 만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장식 축사에서 사육되는 가축, 실험용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기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이낙연 후보의 동물복지 정책을 알리고 반려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필연캠프는 이에 앞서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 반려견 놀이터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교통사고 시 동물구호 조치 의무 부과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31일 반려인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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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사전점검 간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은 “김포시 3개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사전 보고를 받고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전 보고는 사업 선정 학교 중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3개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0년 이상의 교사동에 대한 개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외에 잔여 교사동에 대한 경기형 특화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학교 전체가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전환되어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이 실현될 예정이다.
이는 학교 내 다수의 교사동 중 40년 이상 된 건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특정 교사동에 한정된 환경개선이 추진되어 개별 학교의 종합적인 디지털·친환경 기반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잔여 교사동에 대한 환경개선까지 모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양곡초등학교’의 경우 2개의 교사동과 체육관 시설이 있으며 이 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은 교사동 1개만 선정 개축 계획이었으나, 범위를 확대해 나머지 교사동과 다목적 체육관까지 리모델링이 추가됐다.
‘양곡초’의 사업 예정물량은 6,850.3㎡로 사업비는 91억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포중학교’의 경우 본관동, 급식동, 체육관 등 다수의 시설이 있으며 이 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은 본관동 1개만 선정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범위를 확대해 나머지 건물과 다목적 체육관까지 리모델링이 추가됐다.
‘김포중’의 사업 예정물량은 8,908㎡로 사업비는 81억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포제일공고’의 경우 본관동, 별관동, 각종 실습동 등 다수의 시설이 있으며 이 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은 본관동 1개만 선정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범위를 확대해 나머지 건물과 실습동까지 리모델링이 추가됐다.
‘김포제일공고’의 사업 예정물량은 21,133㎡로 사업비는 155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기형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경기형 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김포중과 김포제일공고는 최초 건축 50년이 도래하는 본관동의 경우 리모델링 효과가 반감되므로 개축을 통한 새로운 교육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의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50년이 도래하는 두 학교의 노후 본관동에 대한 검토에 나서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회 보고된 3개 학교 중 ‘양곡초’와 ‘김포중’은 2023년 12월, ‘김포제일공고’는 2024년 4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올 9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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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용호중학교 급식실 건립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용호중학교 임종칠 교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남유리 예산팀장, 군포시청 정종옥 비서실장과 함께 용호중학교 급식실 건립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임 교장은 “용호중학교는 군포시 혁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급식실이 없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식실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남유리 예산팀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용호중학교 급식실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비용을 추계해 보겠다”고 전했다.
정희시 의원은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아이들이 건강히 학교생활을 하는게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급식실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도 교육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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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VR가상스포츠 하남연구소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전국 최초 VR가상스포츠 안착을 이끌어낸 VR연구소 본사를 방문해 하남시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된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VR 스포츠실 보급률 및 평가 1위의 기업체가 하남시 관내에 자리잡고 있는 그 자체로도 교육도시 하남의 브랜드가치에 큰 기여를 하는 셈이다.
특히 보유기술 능력과 개발 및 콘테스트 환경이 우수해 하남시 관내 미사초, 나룰초, 성광학교 및 여러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호 대표는 “기획, 개발, 시공, 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해서 다방면 융합형 교육 콘텐츠 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VR스포츠 42종 단체체육 20종 스포츠활동 42종 동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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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송혜숙 부천시의원과 경기도 배달특급 시급히 오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 송혜숙 의원, 부천시 관계자 및 한국외식업조합 부천남부지부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오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원 의원과 송혜숙 시의원은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12~15%인데 비해 경기도 배달특급 수수료는 1%이며 이용객 할인이 최대 15%가 되는 혜택이 있다.
부천시에서도 추석 전이나 9월 말 안으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오는 9월10일 부천시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 신청업소를 모집하는데 2,500여개 업소 이상이 되어야 오픈 할 수 있기에 오픈 예정일을 2022년 1월 1일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조합 부천남부지부장은 “현재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이 급증하고 있는데 내년에 오픈된다면 위드 코로나로 식당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추석 전이나 9월 말경으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 달라” 면서 “경기도주식회사 담당 본부장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추석 전이나 9월말경 오픈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설명하며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송혜숙 시의원은 “경기도 배달특급의 빠른 오픈을 위해 추경편성은 적극적으로 협조 할것이며 적어도 9월말 안으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진행해 줄 것” 을 당부했다.
김명원 의원은 “지난 6월에 신청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다가 9월 10월에서야 관계부서 간 회의를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외식업 배달업체 당사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고 급한데 이렇게 늑장을 부려도 되는 것 인지 안타깝다” 면서 “관계부서 간 회의를 9월 10일보다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빠른 추진을 요청드린다.
또한 추진이 늦어지면 직접 부천시민들에게 호소를 통해 빠른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부천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발전과 시민의 편의을 위해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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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도의원, “202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현장 점검 결과 업무 보고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신중철 장학관, 이화진 장학사를 만나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치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며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별 1기관씩 총 25기관을 선정해 1년 단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참석한 도 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운영현황 소개와 현장점검 운영방법 및 점검 내용, 점검결과 등을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 학생의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현행 교육지원청별 25개 기관 운영에서 향후 31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현실성에 맞게 지자체별 전담지원기관을 확대하는데 적극 동의하고 도교육청과 의정부시, 전담기관이 상호 협업을 통해 지자체 롤 모델로서 피드백을 도출해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 마련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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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스마트모빌리티 발전, 소비자 안전과 함께해야”
[한국Q뉴스] 천영미 경기도의원이 지난 26일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자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천영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이동수단이 각광받으면서 전동킥보드 같은 전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교통사고와 폭발사고 등 안전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천 의원은 “안전 규정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안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와 기술발전을 통한 안전 강화, 안전수칙 준수교육 등 소비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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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도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8월 27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 진행과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임의원이 작년 9월부터 진행했던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진행된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진과 임채철 의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 해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타당성 분석 결과 정책수단으로서 합목적성 측면에서 7분위에 속하는 임차인 배제, 제도설계의 적절성 측면에서 감면 대상의 명확한 규정 및 전용면적 기준별 취득세의 차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충돌 해소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5년차와 차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의 차별 문제도 검토사항으로 제기됐다.
임채철 의원은 “소득과 아파트 면적에 따른 취득세 배제 및 차등 적용 등 새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5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 산정 자체가 입주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이 점은 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신설됐지만, 경기도는 주택가액 4억 이하가 거의 없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중복지원 불가 조항을 규정하는 등 조치로 중복지원 여부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년 연봉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꼭 고려해 볼만한 조세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는 중으로 이번 연구용역 결과도 그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회계세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임채철 의원은 세무사 경력과 학문적 전공을 살려 예산전문가의 시각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10년 공공임대에 사는 서민들의 취득세 감면 조례 등 일반 도의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화된 자치법규 발굴로 경기도의회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성남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성남교육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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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달안동 희성어린이공원 준공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지난 8월 26일에 새롭게 단장한 달안동 희성어린이공원 준공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사업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안양시의원, 관계 공무원, 달안동 사회단체장 등이 함께 방문했다.
새롭게 단장한 희성어린이공원 정비에는 심규순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이 투입되어 조성됐으며 조합놀이대, 그네, 물놀이수로 모래놀이기구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데크쉼터, 사각파고라, 원형파고라 등 16개의 편의시설도 신설되어 시민들의 이용편의도 한층 높였다.
심규순 위원장은 “공원은 건강, 환경, 지역경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도시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한 어린이 놀이 공간 및 안락한 주민쉼터를 확보한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확보해 달안동 희성어린이공원 정비에 일조한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은 올해 21억 5천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공원·도로·가로등·육교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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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실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강북횡단선, 동북선, 동북선 및 우이신설선 연장 추진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홍제~목동까지 연장 25.7㎞, 정거장 19개, 총사업비 2조 844억원이 소요되는 노선으로 지난해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한 사업으로 지난 8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3.4㎞, 정거장 16개, 총 사업비 1조 6,162억원 이 소요되는 민자 경전철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등을 진행 중이며 2026년 7월 완공 예정이다.
또한, 우이신설선 연장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총 연장 3.5㎞, 정거장 3개, 총 사업비 2,830억원의 노선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후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끝으로 동북선 연장은 현재 공사 중인 동북선과 인접 지하철 노선인 1호선, 7호선과의 환승편의 제고와 동북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계역에서 마들역 또는 방학역까지의 연장안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신규개발 계획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동북권역 교통발전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동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철도망 확보가 시급하며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북횡단선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동북선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이신설선 등 선행 공사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선 위원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강북횡단선, 면목선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하고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동북부 지역에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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