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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경기도의 부당함 알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놀라자빠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가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법 위에, 행정 꼭대기에 군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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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765만 경기남부 도민 위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 제안 등과 함께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군 소음법의 보상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법적 보상기준인 80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동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아 제출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 보상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25년, 김포공항은 2030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남부에 신공항 건설 시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2.36과 2.04 등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상당한 부가가치효과, 일자리 창출, 접근성 향상 등 효과를 고려해보면 765만 경기남부 도민을 위한 통합국제공항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기 체육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황대호 의원은 “스포츠는 수단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누리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스포츠복지도시로 도약을 위한 지방체육회의 자생적 성장 지원을 위해경기도체육회 예산을 복원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체육회관을 경기도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도내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해 이 지사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올해 신규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형 스포츠뉴딜’의 시즌2를 제안했는데, 65개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방역물품지원과 도내 체육종사자들을 위한 단기일자리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소개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해 답변자로 나선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황대호 의원이 말씀하신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상황은 도에서 확인해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해주신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을 도지사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극심한 군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영상을 소개하며 “도교육청의 소음피해 용역 결과 75웨클 이상인 학교가 수원에만 70곳에 달한다”며 “75웨클 이상이면 난청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 학습력 저하 등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기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황대호 의원께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도교육청에서도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군 공항이 이전되어야 소음피해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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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교육청의 개입 확대된다.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해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공적 개입 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거운 징계를 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에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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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 문화예술 공연 건수도 전국 8위”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 시도별 인구 만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 0.9건에 비해 경기도는 0.6건으로 전국 8위 인 것이 경기도 문화예술의 현 주소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기반 확충을 위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규모 유휴 및 폐쇄시설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재원 외에 지방재정 투자를 위한 경기도형 지역 적정기준을 마련해 도·시군 역할 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수장고 건립 추진 등 문화다양성 기반 복합문화공간 조성 확대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대안으로 2022년 광교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현 도의회 건물을 문화시설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을 제공해 도내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하는 계획도 세워야 하며 특히 콘텐츠 창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도 콘텐츠 장작·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 고도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투자지원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생태계 조성,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공연예술 활성화,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 경기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문 예술인 발굴·육성 지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민 문화예술활동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세부적으로 주문했다.
더불어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힌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안정적 창작활동과 예술계 진입 도모 및 미래 예술인 발굴 등 자립 기반에 제도적, 재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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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내 체육단체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육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체육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됐으며 대림대학교에서 맡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현재 지방체육회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비영리단체라는 지위 때문에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갈등 발생 시 재정 안정성 및 지방체육 전담조직으로서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각 도와 시·군·구의 체육정책이나 활성화 정책이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조직개편으로 사무처의 역량을 강화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인력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수요자중심의 체육 거버넌스 및 재정지원 체계의 마련과 중장기 활성화 방안의 추진, 경기도만의 특화된 스포츠가치의 확산을 통한 스포츠의 저변확대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대림대학교 측이 제안한 경기도형 수요자중심 거버넌스 기관은 경기도민의 스포츠, 체력 및 행복 증진과 비만 예방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부처별 합동참여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각종 종목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해 스포츠산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제기된 경기도체육회 경영개선 요구에 대한 총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존 대회나 특정종목의 성과 중심 스포츠에서 탈피해 도민 모두가 참여해 건강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복지로서의 스포츠가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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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개선 현안협의 간담회 연다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은 오는 15일 용인시청에서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안협의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이탄희 의원,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하는 ‘용인 교통현안 간담회’를 열고 동백M버스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모색 대광위의 경기남부권 광역교통정책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건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작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용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는 ‘용인현안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의 광역교통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특히 동백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백 M버스의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 주민들의 출퇴근 및 교통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관계기관과 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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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기관과 도의회 간 협조와 공화의 관계 제안
[한국Q뉴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기관과 도의회 간의 협조와 공화의 관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대의기관과 공직자 모두는 주민을 위한 봉사를 목표로 존재하는 기관이기에, 이들 모두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협조와 공화의 관계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집행기관인 도지사 및 교육감도, 의결기관인 도의회 의원도 모두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다.
대의기관으로서 도지사 및 교육감, 도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 며 “의원의 각종 조례안 발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공적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조례안을 대할 때 누가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발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라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하는 조례안과 같은 눈높이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공정하게 대하는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의기관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고 협조와 공화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집행부서의 공직자들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주시고 대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된 부서에 공직자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라면 과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하면서 도의회 의원이라면 그 소속 상임위원회 구별 없이 업무 협조와 공유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소통과 협조를 위한 제도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대의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함을 상기하며 지금보다 도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협조와 공화의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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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주택문제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2021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1,563억 불용으로 약 1,900호 공공주택공급 발목”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8월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올해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매입비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이번 감추경 금액은 1,563억원으로 주택정책실 감추경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작년에도 930억원의 감추경이 발생했었다.
이 금액은 도시계획국의 1년 예산 약 300억원의 다섯 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며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감추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재개발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편성 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에 대해 3,721억 1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착공이 지연된 10개 단지 등 약 1,900호 가량에 대한 1,563억 3천 7백만원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를 감추경하게 됐다.
김 의원은 “현재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5% 또는 15%의 매입비를 8번에 걸쳐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공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정의 지연 등으로 예산과부족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총 8번에 달하는 복잡한 지급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비용 추계와 집행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과, 40여개 단지에 지어질 수 만호의 주택공급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일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최근 2년의 불용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사용의 기회비용 역시 너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입비 지급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며 지급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경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비율을 상향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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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3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주택실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와 참석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성진 도시정책관은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12,711천㎡ 규모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으며 지난 2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공급계획 발표에 따라 7만여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고 말하며 “신규 공공택지공급계획 발표 후 공공주택지구 관계기관 TF회의와 사업구상 단계부터 특색에 맞는 개발구상 마련 및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UPC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운 부위원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신도시 조성을 위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해당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지구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집단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취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3기 신도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십수 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누구도 곳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또다시 3기 신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가늠하기 조차 힘들 것이므로 사업참여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므로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양도인들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라며 특위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광덕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정 및 진행사항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공공주택이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사업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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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 농업, 청년, 영유아 친환경 급식 및 일산대교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농업, 청년, 영유아 친환경 급식 및 일산대교 통행료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두에서 “코로나19 위기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가계부채가 1,800조를 돌파해 평범한 국민의 삶이 힘들어졌다”며 “도민의 잃어버린 일상의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을 위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고용 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의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의 중요성과 올해 참여하는 6개 시군의 신청 기간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행정절차의 소요 기간과 예상 지급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6개 시군 모두 10월부터 지급 예정이며 내년부터 확대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친환경 농산물 납품 농가, 화훼 농가, 농촌체험마을 등 농업 전반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특히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설립 등 경기 농업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의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권역생산물류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 북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한 도민의 부담을 지적하면서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7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답 없는 건의가 아닌, 경기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일산대교를 매입하자”고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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