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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한국Q뉴스] 교육부가 오늘 오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13년 째 동결된 등록금과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대학사회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지난 8월 17일 가결과 발표에서 미선정된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2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발표 성명에서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결과에서 발표한 선정 대학 136개와 향후 별도 평가로 선정할 교대 몫 11개만을 상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가‘가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의제기 수용을 통한 지원 대상의 추가반영 가능성에 대한 염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절차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지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탈락하는가 하면, 전직 평가위원이 대학을 대상으로 고액 컨설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이번 진단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확정 발표를 통해 평가내용과 절차에 있어 흠결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평가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보고 국회 예산심사에 반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도전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일부 진전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 교육부의 발표 수준은 이제 검토를 시작해보겠다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 제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선정된 대학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한 일부 R＆D사업의 교육부 소관 명확화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대학평가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역할 확대가 대학사회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학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연구역량 제고 그 어느 것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질 제고와 지원확대보다는 대학 목줄 죄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만 불러 일으키는 각종 인위적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선별보다 한계 대학의 퇴로 유인책을 확실하게 제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생존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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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부의장, ‘2021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2021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와 육아 등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는 요즈음 일시적인 평등이 아닌 언제나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일과 돌봄의 조화를 이루어 1,380만 경기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최미경 여성연합회장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과 김봉균·황수영 의원을 지명하고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 기념 챌린지’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에 의거 제정된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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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민원 해결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는 지난 5월 접수된 민원상담건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조한 결과 해결됐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지난 5월 31일 연천상담소를 방문해 “신서면 답곡리 1171번지 경작자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소하천에 물이 넘쳐 경작지 진입이 불가능해 농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비가 많이 와도 소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광진 상담관은 신서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협의를 했으며 담당자는 “민원을 제기한 곳은 세월교가 설치된 소하천으로 다리 설치는 불가능하나 사각 흄관을 설치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민원인은 오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를 방문해 “민원이 해결되어 이젠 비가와도 걱정 없이 경작지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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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대중교통 불편 민원상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운송회사 및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고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현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한 상태로 교통수요 조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 앞에서 1,4호선 시내버스 노선신설 1,7호선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며 바로 실행이 어려우면 기존 운행하는 마을버스 장암 아일랜드캐슬행 노선을 장암역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와 운송회사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로 상호 협의해 나가고 실현 여부는 2022년 예산편성이 세워져야 하는 만큼 실행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정문 앞 유턴 설치 및 103동 앞 횡단보도 신설 민원건은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심의결과 부결됐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도의원은 “시내버스 신규노선 신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우선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의 장암역 경유 연장이나 신설을 빠르게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노선입찰방식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협의체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유턴 및 횡단보도 설치는 의정부경찰서 심의가 통과해야만 가능하기에 의정부시 단독으로 해결 할 사항이 아니다”며 참석한 주민 대표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추후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재상정 해 다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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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 정책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둘러싼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안광률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10여 년 전만 해도 각종 시설공사를 둘러싸고 부실공사와 회계부정, 불법 하도급 문제가 만연했고 이 같은 부정은 당시 학교 시설공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고 말하고 “2011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미숙한 공사계약의 원인이 행정직의 비전문성에 있다고 판단, 1천만원 이상의 모든 학교공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기로 했고 그 때부터 10여 년간 학교의 시설공사는 계약당사자인 학교를 배제한 체 교육청이 발주하는 대집행 관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하지만 작년 5월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 예산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넘나들며 편법 예산 집행을 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공사 대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하고 “대집행 관행이 갑자기 중단되다보니 지금까지 학교는 시설공사 발주 계약을 해 본 적이 없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혼란에 빠져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공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시설공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안 부위원장은 “학교시설공사를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청 사이엔 큰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숙의해 해법을 찾아나가야지, 제도를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3가지 정책 제안을 던졌다.
안 부위원장은 절대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을 경력직 위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고 승진 등 처우를 개선할 것, 시설공사에 미숙한 학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공사와 석면공사를 수행하는 학교에는 공사기간동안 기술직공무원이 상주해 지도하도록 인사제도를 운용할 것, 학교가 시설공사에 대해 오해와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한 학교장과 학교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4일 이상의 집체교육과정 개설을 주문했다.
안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체육관 증축,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등 끊임없는 시설공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학생의 건강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공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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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안산 경안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2일 안산경안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수용 경안고 교장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학생 및 교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감사장 전달식에는 박수용 학교장을 비롯해 김건용 교감, 박민혁 행정실장, 박정아 운영위원이 배석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학교 노후된 방송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 약 9천8백만원 확보와 노후된 칠판 교체사업 약1억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원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원미정 의원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요즘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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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도의원,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등 도정질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2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돌봄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어린이집 인수 검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적 방역대책 등 도정현안과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 요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재발방지 요구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보면 도무지 우리나라에 저출산 대책이 있기는 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년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에 합계출산율 0.84, 전세계 19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불과 27만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올해 예상치는 더 비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결국 아이 하나 키우기 어려운 지금의 여건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어렵다”고 단언하고 “돌봄이 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 자녀 양육 부담의 사회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지원 정책이 핵심”이라며 “돌봄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권 의원은 폐원과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공공재적 인식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 개소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인 2019년 12월 11,305개소였으나, 2021년 6월에는 10,246개소로 1년 반 만에 1천 개 이상 감소했다”고 말하고 “도내 영유아 수가 같은 기간 77만 6천명에서 72만 3천명으로 5만 여명 감소한 데 비해 더 큰 폭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작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은 매년 150개소씩 확대하고 있고 올해도 151개소 확대를 위해 24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넌센스”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역조치 차별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동일연령대의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근거법률과 소관기관이 달라 차이는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의 방역조치 상황을 보면 어린이집은 확진자 발생 시 2주 이상 즉각 폐쇄하는 반면 유치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아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폐쇄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전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외국인 주민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료 지원을 주문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을 둘러싼 도민 불편함이 가장 크다며 과다한 규제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권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감이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권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역상황을 이유로 2학기 방과후 학교 운영을 포기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가지는 돌봄의 역할도 흔들리고 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해야 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격차가 우려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방과후 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일탈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교육청 공무원 8명이 관사에 모여 술판을 벌이고 또 성추행이 벌어져 경기교육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말하고 “경기교육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수가 11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교육청의 관행적 솜방망이 처분과 부실한 재발방지 노력이 이런 문제를 계속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 분포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각각 5명, 47명이었지만, 과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징계는 파면 18명, 해임 22명으로 과거의 처분이 더 강했다”고 말하고 “이러니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징계처분 결과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고 쉬쉬하는 조직 문화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공문을 통해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징계이유와 징계결과를 적극 전파해 교육공동체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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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경기도가 선제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2일 제35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는 광명-안양-시흥-부천-서울시 간 광역교통개선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중장년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및 체계적인 직업교육 환경 구축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광명시 일대 광역교통개선에 대해 유근식 의원은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안양 석수지구, 구름산 지구 등 광명시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로 15만 세대 이상이 입주하고 이로 인해 부천, 시흥, 안양, 서울 등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광명시 일대가 극심한 교통난을 겪게 될 것이 뻔함에도 도 교통국에서는 어떠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명시 중심을 가로질러 안양과 서울시를 잇는 오리로를 중심으로 인접도시들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과 비닐류의 배출이 급증하면서 우려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예방하고자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적시해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제출했으나, 집행부의 강한 반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단일된 상위법이 없고 정부의 총괄적인 정책 수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어느 부서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민의 위생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근식 의원은 “조기 퇴직 후 전문기능 훈련을 통해 재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50~60대 ‘신중년’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전문기능훈련 교육인프라를 확대하고 도립 종합기술대학을 설립해 용접·도장·전기·타일 등 핵심 기능들을 전문적으로 익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재명 도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대학이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도가 주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해봤으나, 수도권 정비법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학 설립 총량을 규제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만 고용노동부와 함께 파주시에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를 2024년 개교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유근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도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천연잔디와 흙 콘크리트, 마사토 3가지 소재로만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천연잔디나 흙 콘크리트 운동장보다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선호된다”며 “선진국이나 국제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중금속을 제거한 친환경인증 인조잔디를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마이스터고 수준의 실험실습 장비를 지원해 취업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전문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간산업인 조선 용접공과 4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드론 운용 기술이 각광받는 만큼, 이들 학과 개설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운동장 소재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으로 천연잔디에 대한 관리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116억원의 직업계고 실습기자재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내 92개교에 대한 실습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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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이재명 도지사, 도정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발언한 가짜뉴스, 왜곡기사에 대한 엄정한 대응, 전략적 기획보도 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이 최근 집중조명되고 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은 “지역화폐, 청년정책, 코로나19 대응 등 성공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정 주요 정책들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대부분 70% 넘을 정도로 높은데 비해, 넘쳐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도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출마 선언 이후 경기도의 도정 홍보가 이 지사에 대한 개인홍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대호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부의 구직지원금과 성격이 다른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구직지원금을 명칭만 바꾸어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해 세금살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경기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의 경제활성화 효과, 도입의 의의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에도 제대로 된 효과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왜곡기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출마 선언 이후 현역 지사 신분을 이용해 대선공약 홍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해온 기본소득공모전이 이 지사의 대선 홍보를 위한 개최라고 폄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대선 홍보를 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 400만명이나 인구가 많음에도 대변인실 정책 홍보예산은 서울시 500억원의 겨우 절반 수준인 250억원에 그친다”며 “이 지사가 250억원의 예산을 개인의 대선 홍보를 위한 사용한다는 논리라면 서울시는 500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장 개인홍보에 쓰고 있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지역인구 1인당 홍보예산으로 계산하면 서울시 5,090원의 1/3 수준인 1,871원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대변인실의 정책홍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은 “전략적 기획보도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정책홍보에 나서는 서울시 사례처럼 경기도에서도 더욱 공격적인 도정홍보로 경기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짜뉴스와 왜곡기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적대응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확한 도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익실현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지역언론과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언론과의 협력체계와 연대 강화로 가짜뉴스와 왜곡기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실속있는 정책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해 답변자로 나선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대변인실에서는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를 할 뿐이지 이 지사 개인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잘못 알려지고 있는 도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정 요구와 해명자료 공개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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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오세훈표 ‘서울런’…간단한 통계만 봐도 ‘졸속사업’”
[한국Q뉴스] 양민규 의원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은 간단한 통계만 살펴봐도 ‘졸속사업’인 것이 명백하다”며 오 시장의 서울런 사업 강행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2020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실태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서울런 사업이 이미 ‘시작부터 잘못 꿴 단추’였음을 지적했다.
본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의 79%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된 이유’로 교사의 약 65%가 ‘학생 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답했다.
‘질 좋은 원격 교육콘텐츠가 없다’는 답변은 1.4%에 불과했다.
또한 ‘원격교육의 어려운 점’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습 습관 형성’과 ‘집중력 유지’라고 답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격차 확대의 이유는 훌륭한 학습 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 및 학습 공백을 메워 줄 조력자의 존재 여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줄어든 대면수업일로 인해 학습 환경이 더욱 취약해진 저소득층 학생 및 청소년 등에게 강남 유명 인강을 제공하겠다는 서울런은 1.4%의 답변에 치중한, 본질부터 완전히 잘못된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수백 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과연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송곳질의를 펼쳤다.
서울시가 약 두 달 만에 서울런 예산을 60% 늘린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8일 “3년 치 서울런 예산에 ‘27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 뒤 발표된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런 3년 예산에 ‘약 435억원’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예산을 ‘조변석개식 손바닥 뒤집기’로 뻥튀기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예산 뻥튀기에 대해 서울시민과 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런의 ‘멘토-멘티’ 제도 및 서울시·교육청의 TF 운영목적과 진행방향등 서울런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달 27일부터 9월10일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중에 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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