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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한강 국토종주 자전거인증센터 개선 촉구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방치되어 노후화, 안전사고 위험 등을 유발하고 있는 한강공원의 국토종주자전거길 한강구간 인증센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자전거길 여행에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도록 2012년 4월 22일부터 국토종주자전거길 ‘국토종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권처럼 생긴 인증수첩에 주요지점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자전거길 종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강사업본부는 국토종주자전거길 중 한강종주자전거길 구간에 3개의 인증센터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곳 인증센터 모두 너무 노후화 되었거나 자전거길 바로 옆에 설치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이 있는 실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한강의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은 물론 자전거길 종주를 통해 한강을 새롭게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강 내 모든 자전거 인증센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3곳의 인증센터 모두 인증센터 명칭에 걸맞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스토리가 있는 인증센터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자전거종주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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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시의원,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철거 세부계획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서울숲과 인접한 삼표레미콘 공장이 예정대로 철거되어 서울숲 완성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이전 및 철거계획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삼표산업, 토지주인 현대제철은 4자합의를 통해 2022년 6월까지 삼표산업의 성수공장을 철거해 이전하는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이 철거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협약 이행을 위한 이전 및 철거 세부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이전부지 선정, 철거일정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대제철·삼표산업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김기대 의원은 “2022년 6월 철거시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은 서울숲 확장뿐만 아니라, 소음·분진·교통 등의 문제로 성동구 주민들의 숙원이었으며 구민의 기대가 크다 반드시 예정대로 2022년 6월까지 철거를 끝내고 계획대로 서울숲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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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혜택 줄어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한국Q뉴스]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혜택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경제정책실 예산심의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과 약 10억원의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에게 공급해 코로나 피해농가 지원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20년도 1차 사업은 1인당 4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 감액에 따라 약 10억원이 감액되어 21년도 2차 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41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혜택인원은 임산부 꾸러미 수혜 인원 산정 시 2019년도 출생아수 대비 100%가 아닌 50%만 산정했기 때문에 26,888명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없다.
김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도모와 코로나로 인한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저출산 시대에 아기와 산모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분명하고 사업 수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감액보다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국비가 부족해서 서울시만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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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9호선과 우이신설선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해야
[한국Q뉴스] 올해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서울 지하철의 경우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철도 9호선 송파구간과 우이신설선의 경우 최근 3년 간 425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었다”며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에서 밝혀진 바에 같이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해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 정 의원은 “철도운행시간을 제외하고는 심야시간에는 역사에 근무인력이 없고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가 울리는 경우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작동한 비화재경보장치는 즉시 교체하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감지기 등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노선에 적용할 화재경보 관련 대응매뉴얼을 수립해 전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시교통실 백호 실장은 관련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설비법에 따르면 운수시설의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의무설비가 아니어서 모든 노선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보장치를 임의적으로 꺼버려서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나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처럼 인적오류에 의한 대형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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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경기도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 전국 상위권”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콘첸츠산업, 대한체육회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가 전국 상위권이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수는 17개 시·도 중 2번째이고 콘텐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도 전국 63만 6천여명 중 약 20%인 12만 9천여명에 달하며 지도자와 선수 등 체육 분야 종사자도 전국 145,788명 중 경기도가 29,286명으로 20% 이상이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체육 종사자가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 조성,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생태계의 마련, 스포츠클럽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환경조성, 무형유산의 온전한 보전과 전승에 대한 연도별 전략과 예산 확충 등이 있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경기도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의 해소와 코로나19 이후 전환의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예술단체 대상 공모지원 확대와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 새로운 일상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침체된 스포츠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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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KBS본사 방문해 안동 9시뉴스 부활과 안동권 뉴스 시청권역 확대 요청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KBS 본사에서 임병걸 부사장을 비롯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만나 KBS 안동방송국의 기능 확대와 안동 뉴스의 시청권역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부활 안동권 뉴스의 시청권역을 안동과 인근지역 뿐 아니라 경북은 물론 장차 타 시도까지 송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병걸 부사장은 김 의원의 제안 내용이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고 화답하고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제작·편성 방안 ▵ 경북과 대구 지역에 안동권 뉴스를 송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청권역 확대의 2단계로 안동권 뉴스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청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임 부사장은 이어 “지역에서 KBS 안동방송국을 폐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안동방송국 폐지 가능성은 없으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경북북부지역의 행정중심지이고 안동KBS의 조직과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마땅하다”며 안동KBS 9시뉴스를 부활시키고 나아가 더 넓은 지역으로 시청권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민과 출향민 모두의 바램이다”고 말했다.
장차 KBS 본사의 2단계 송출 확대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의 출향민들도 안동권 뉴스를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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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지난 7월 춘천지역 단수 사태를 촉발한 노후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일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교체 사업의 국가 책무 강화 전국 수도종합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및 지자체 재정건전성 포함 수도 요금 체계 세부 내용 공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위촉 국고 보조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및 인구증감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사업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및 시설의 유지·보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상수도 사업 자체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데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특광역시는 60.9% 수준이지만, 시 지역은 33.5%, 군 지역은 1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기준, 지자체 규모별 수도 요금 평균단가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702 시는 824, 군은 952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 역시 군이 46.9%로 특광역시의 83.7%보다 약 3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구감소는 재정자립도와 연결되고 상수도 요금 징수액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므로 소멸 위기 지역을 비롯한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영의원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 지역주민들은 양질의 급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히며 “고령화·저출산 기조로 인한 인구감소가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기반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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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2일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 부서로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태와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기존 평가 체계보다 발전된 공공기관평가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정희시 의원은 종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을 보면 일부 몇몇 특정 기관만이 지속적으로 상위 등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 평가지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감당하지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기관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좀더 면밀한 공공기관 평가 체계를 마련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담당부서에서도 도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하고 발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시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 도 산하 공공기관이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그 기관 특성에 맞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경기도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평가가 현장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조직에 긴장감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8월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단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검증제도 활성화 및 과도한 성과급 지급 방지 등 윤리경영 도 포함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이 확정된다면 도내 공공기관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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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
[한국Q뉴스]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이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해 오늘 공식 출범한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 역할을 맡게 된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 이승현, 김현지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가 맡게 됐다.
이근형 기획단장은 양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해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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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월남전 참전자 전우회 회장단 만나 예우 약속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일 오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 간부들을 면담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월남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정근화 특별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등 십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참전군인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설훈 의원이 발의한‘월남전 참전군인 진상규명법’등 2개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 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이 후보는 “1964년 9월부터 9년간 34만여명이 투입되고 5,099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희생이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파병 군인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해 미지급 문제를 규명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금 지급을 산정·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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