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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의원,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영예’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기자연합회는 12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21년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14번째 맞이한 이번 의정대상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해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자고 제정됐다.
이날 김태수 의원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활동과 활발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행사로 열린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과 ‘시민이 뽑은 최고 조례 2위’에 선정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태수 의원은 “시민과 함께 소통해 온 서울기자협회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어진 상인 만큼 10대 의회 남은 기간 동안 시민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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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의원 “2021 지방자치 의정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며 교통위원회 위원인 정지권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된‘2021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 주관으로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각 분야별로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해 심의를 통해 시상해 왔고 특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7기에 이어 제18기 정책위원장으로 서울시에서 쏟아내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검토해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확충하는 등 서울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1 지방자치 의정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정지권 의원은 “요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와 의회 발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고 언급하며 “2022년도에도 서울시의 발전과 코로나에 힘들어 하는 서울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수상소감을 마쳤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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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시의원, “2021 지방자치 의정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12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기자연합회에서 주관한 ‘2021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은 2008년도부터 매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광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교통의 필수 인력인 서울시내버스 운전원의 필수노동자 지정과 부실 식단 개선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 노력을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과 라이더 보호장구 구매지원을 하는 등 대중교통 종사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조례로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등을 제·개정했고 의정활동 기간 중 총215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2년 연속 의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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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의원,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이 12월 8일 서울기자연합회가 주최한 ‘2021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가 2008년부터 각 부문별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건전한 정치문화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공학 박사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 예산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노고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정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서울시민이 행복한 내일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을 인정해주신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남은 10대 의회의 남은 기간에도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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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기자연합회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기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은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행사로 매년 연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점검하며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김용연 의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현재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장애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실무사 확대, 장애학생 학교도서관 이용환경 개선 제안 및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마곡지구 조성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강서구 지역주민과 서울시민들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친 것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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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한국Q뉴스] 앞으로 검사와 법관도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이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와 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가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본회의에서는 송기헌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역시 통과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에 대해 2021년까지 적용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는 등 2029년부터 ‘10년 이상’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해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법원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더욱 활발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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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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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학교공간 공유를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8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재무기획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과, 시흥시청 교육자치과 등 관계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학교공간 공유를 위한 시범 사업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학생들이 하교 후 사용하지 않는 학교공간을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공간으로 공유해 학교를 마을교육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범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시흥 원도심 지역과 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편차가 커, 원도심 지역에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립하려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다”며 “그 대안으로 학생수 급감으로 원도심 지역 학교에 많은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학교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사업의 취지다”고 말했다.
시흥시청 교육자치과장은 “학교공간 공유 사업에 앞서 내년도 시흥 관내 2개교를 선정해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시범 사업 관련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재담당 사무관은 “학교공간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개방 시 안전사고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온전히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현행 구조와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시 향후 정규직화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개발조정담당 장학관은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범교 선정 시 학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일반교실과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건물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예전에는 마을이 아이들을 보살 피는 기능을 했었다면 이제는 학교를 마을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개방해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문제점을 보완해 학교공간 공유 사업이 널리 확대되어 학교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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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한 평촌경영고등학교 행사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7일 평촌경영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평소 이웃을 위해 봉사해온 사랑과봉사회가 이번에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 행사를 추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봉사단체는 2020년부터 평촌경영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환경일기 제공은 물론 우수 학생에게 시상을 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많은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정윤경 위원장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기를 바라며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봉사단체의 따뜻한 마음이 밀알의 씨앗이 되어 훗날에는 학생들이 사회에 더 큰 온정을 전달하는 성인으로 자라날 것”이라며 봉사단체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평촌경영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연예인 봉사단체를 활용한 문화예술을 접하게 하는 학교 축제의 장”이 됐다면서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인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피력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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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언론인협회 선정 ‘제3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은 9일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3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협회는 경기도내 언론인들의 권익향상 및 보호를 위해 2019년 설립된 단체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시군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언론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매년 의정대상을 시상한다.
허 원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에 속해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학생 노동교육 강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등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됐다.
허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뎌와 주신 도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책임감을 느낀다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뜻 깊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을 따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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