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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한노인회수원시영통구지회 방문 현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모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 정책 확대가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7일 대한노인회수원시영통구지회을 방문해 경로당 활성화 방안, 어르신 복지서포터즈 활동, 치매예방교육 확대 등 노인복지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열경 지회장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사업과 치매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경기도 노인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 내 노인들의 상호교류는 물론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며 “노인이 자신이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은 병원과 요양원 입원 등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제적 ·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로당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실현을 위한 최일선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르신 복지서포터즈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서포터즈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경로당에서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치매에 대한 조기개입과 진단, 예방교육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에서 치매조기검진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인 치매예방사업을 진행해야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로당 어르신 복지서포터즈’는 경기도가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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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제도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오는 12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톺아보다’ 포럼에 참석한다.
이 포럼은 지난 1월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된 대안교육기관 관련 정책연구의 결과 등 대안교육기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 및 대안교육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경자 의원은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등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8일 개최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톺아보다’ 포럼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 채널로 접속하면 된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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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학교업무 재구조화 관련 이혜정 노조위원장 만나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와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혜정 경일노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이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의 민주적 의사결정 없이 진행된 일방적 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조측 관계자들은 해당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벌써 행정실로 교무업무 일부가 넘어 오려는 곳이 있어 학교현장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 T/F 구성시 직접 이해 당사자인 교육행정직을 소수만 구성해 충분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관사무 조사 시 이해당사자 모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된 점 등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2022년 본예산 심의시 상임위 차원에서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사업추진시 부대의견으로 ‘시범사업 추진시 중장기계획 공유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했고 시범학교 운영 역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사전에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노조측의 다양한 요구를 취합해 하나의 창구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책추진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언급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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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 10주념 기념”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7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대표해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사태 속 도민의 일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교육수요 증가를 대비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 주요 안건으로 추진하고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구축 예산 2억 4,5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위드코로나 시대에 도민들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시키는 발판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도내 평생교육 강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 가결시켜 우수강사 인력풀 마련 등 경기도 평생학습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박창순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1,390만 경기도민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유영호 의원님, 송치용 의원님과 더불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로 이뤄낸 값진 성과”며 동료의원들에게 공을 돌린 뒤 “앞으로도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기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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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성남교육도서관, 35억원 예산확보로 리모델링 재개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6일에 열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재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소통공간과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재개관식을 진행했다.
개관식에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 국중범 의원, 배수문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은 1983년 개관해 최근 신흥2동 재개발과 1공단 조성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와 더불어 공공도서관 기능변화에 따라 이용자, 특히 학생 중심의 도서관 강화, 도서관 구조 및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성남시와 협의가 진행되던 중 사업의 진행에 진척이 없자 최만식 도의원이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 리모델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으며 2019년 생활SOC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22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확정됐다.
이후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 개관 39년 만인 올해 드디어 35억원 규모 ‘성남시 생활복합화시설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 12월 6일 재개관하게 됐다.
최만식 도의원은 “본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는 성남의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성남교육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관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재개관된 성남교육도서관이 학생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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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동 도의원, ‘G-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덕동도의원은 지난 12월 6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관계공무원과 광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G-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는 G-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광주시 체육회의 애로 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 체육회 박충명 사무국장은 G-스포츠클럽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예산 배정을 종목별 · 지역별로 현장 상황에 맞게 균형 있는 안배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지원에 대응하는 시·군별 예산지원 수준이 각기 다르고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이 1:1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안정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과 정확한 분석을 통해 업무추진시 불편함 없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덕동의원은 “G-스포츠클럽과 관련해 현장에서 운영하며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의논된 다양한 제안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G-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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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비 현실화 및 규제 피해규모 산정 연구용역 반드시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팔당대책특별권역 중첩규제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비 현실화와 규제에 따른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서 수질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박관열 의원은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는 동북부 7개 시군은 개발제한과 토지 이용제한 등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감당해왔으나, 규제로 인한 연간 및 누적 피해규모 산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근거에 따른 배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세밀한 피해규모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관열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저조한 주민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1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6,589억원 지출되었으나, 이 가운데 경기도 8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비는 1,980억원에 그쳤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피해를 받는 이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임을 감안해 주민지원비를 대폭 늘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도민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팔당상수원을 둘러싼 7개 시군의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3.0%인데 반해, 경기도 평균은 94.9%에 달하는 점을 두고 박관열 의원은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이 될 팔당호의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100%가 되어야 마땅하나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팔당권역에 대한 조속한 하수도 보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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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남 분당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3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21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은 수내·구미 일원 하천변 방법용 CCTV설치 5억원 동막교 등 2개소 교량 내진성능보강공사 8억원 이다.
수내·구미 일원 하천변 방법용 CCTV설치 사업은 수내동, 구미동 하천 산책로변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로부터 즉각적인 대응 등 주민들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동막교 등 2개소 교량 내진성능보강공사 사업은 지진 발생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분당구 교량 내진보강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 및 2단계로 구분해 교량 내진성능 확보 추진중이며 이번 특교 확보로 공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2021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분당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분당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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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안양 관내 작은도서관 3곳에 도서 총 500권 기증
[한국Q뉴스] 국회도서관이 안양 관내 작은도서관인 ‘하늘채 작은도서관’, ‘안양 만안아트＆힐링작은도서관’. ‘푸른어린이도서관’ 3곳에 도서 총 500권을 기증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안양 관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안양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국회도서관과 협력해 도서 기증이 이루어졌다.
안양이 이 사업의 대상에 선정된 것은 2005년경 안양교도소로 책 기증을 한 이후 무려 16년만의 기증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증식에는 유성길 관장, 신주영 관장, 이시내 관장, 김문건 안양시도서관협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양시 만안구 내 하늘채 작은도서관은 비록 소규모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이용객이 200명이 넘는 등 시민들에게 상상과 창의를 함양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도서관은 독서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평생학습의 터전이자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작은도서관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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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개최
[한국Q뉴스]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로 첫 번째 발표를 하고 국민대학교 윤동호 교수가 ‘고소.고발 입건 제도 개선안’으로 두 번째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 김정연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원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참석한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에서 연평균 접수, 처리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약 40만 건에 이르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56% 대비 고소·고발 사건 기소율은 24%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되면 사건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수사 관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소나 고발은 헌법상 권리로 보호돼야 하지만, 적법한 고소가 아님에도 입건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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