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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 정개특위 위원 선임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이 내년 5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탄희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민의가 오롯이 반영되게끔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시대에 맞는 정치 관계법을 혁신하는 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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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치전달식 참석
[한국Q뉴스] 지난 6일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1층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 사랑의 김치전달식’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에 사랑 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동훈 총장을 비롯해 이번 행사에 큰 도움을 준 무안군 정상철 농민회장, 영농조합법인 꿈꾸는 들녘 박현호 대표, 무안군 농정과 식품산업팀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시의원인 이은주 의원도 2년 연속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최소의 행사인원만 참석했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전라남도 무안의 재료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지역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마음과 정성을 담은 김치를 노원구 공릉동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가정,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은 가장 먼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동행해주고 지난해에 이어 연속 두 차례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전라남도 무안군-영농법인까지의 완벽한 삼위일체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 김치전달식은 코로나19와 한파로 추운 겨울로 몸과 마음이 힘든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따듯한 온정의 손길이 되어 줄 것” 이라며 “지금처럼 주변의 이웃들을 먼저 챙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해 활동 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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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당 시의원 일동, 예산안에“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 5천억원 편성 요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모임을 10명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일일 확진자수가 5,0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인원을 축소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3일 의결된 정부예산안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시기나 시·도별 지원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게 긴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21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과소 추계된 ’22년도 재산세 등을 본래 규모로 확대 조정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의 추가적인 채무발생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회계연도 결산에서 지방세수입이 약 3조 8,406억원 발생한 것에 이어 ’21년도에도 약 3조 8,435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22년도 재산세는 서울시의 추계보다 세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해 과소추계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호평 의원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중 일부는 법정전출금으로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전출해야 하나, ’22년도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당규모의 여력이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20년도에도 결산 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선제적으로 세입처리한 선례가 있어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20년도 제2회 추경 당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분을 조달하고자, 직전회계연도 결산 전에 결산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입조치한 바도 있다.
또한, 예결특위는 이번 2022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축 재정보다는 시세수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대 추계하면 코로나19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3조 원 가량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능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호평 위원장은 “이미 예결위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내를 요청하기에는 코로나19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서울시 예산안 심의 중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당부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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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생활·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한국Q뉴스] 백혜련 의원은 7일 서수원 지역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생활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 10억원 탑골어린이공원 재정비 5억원 총 15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시공원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오목천동의 오목호수공원, 호매실동의 물다미공원·물향기공원이다.
파손된 산책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효탑초등학교 인근의 탑골어린이 공원에는 시설물 노후화 개선과 추가 놀이·운동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위한 재난 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6억원도 확보했다.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지역들에 CCTV를 추가설치하고 일부 영상 식별 능력이 떨어진 카메라를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해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서수원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밝히며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서수원 발전을 이끌 역점 사업들과 더불어 생활·안전 분야의 예산과 사업까지 꼼꼼히 챙겨 지역 어느 한 곳 무심코 지나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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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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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시의원, 방학중 ‘서울형 몽실학교’ 선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도봉구 방학중학교가 ‘서울형 몽실학교’로 선정되어 관내 청소년 주도로 방과후 활동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가칭 ‘서울형 몽실학교’는 학교 내 유휴 공간에서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계획해 학습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청소년 주도형 방과후 활동 배움터 사업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형 몽실학교’로 부족한 청소년 방과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환경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주체적이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과후 활동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봉구 방학중학교는 2022년 ‘서울형 몽실학교’ 시범 사업 대상 학교 3개소 중 하나로 선정됐고 방학중 내 유휴 공간인 1,382㎡ 규모 ‘꿈빛터’에 방과후 활동 거점 공간이 형성될 예정이다.
공간 조성이 완료되면, 방학중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 배움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검토 중인 ‘서울형 몽실학교’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심층독서 토론 모임, 학교 내외를 연결한 진로 탐색 활동, 청소년이 배우고 싶은 것을 직접 골라 배우는 프로젝트형 학생 동아리 활동, 청소년 수다 카페 및 심리 상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청소년 미이용 시간대에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학부모와 자녀 등 가족 단위 프로젝트 사업도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아량 의원은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직접 배우고 싶은 것을 디자인하며 성장하는 ‘서울형 몽실학교’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도봉구 방학중이 청소년 방과후활동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 거점 공간인 ‘서울형 몽실학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관내 교육 인프라가 한층 풍부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 방학중학교 ‘꿈빛터’에 공간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배우고 또 새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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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완산구 평화2공원 정비사업 4억원, 평화2동 농수로 암거 복개 3억원, 중화산로 일원 인도정비 4억원, 춘향로 경관개선 3억원 등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체육 및 간단한 실외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한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보행로 정비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과 아름답게 조화되는 도심으로 탈바꿈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오래된 체육시설 개선 요구가 높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시 강화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편의 시설물과 공원의 놀이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수시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해 파손되거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시의 재정 부담은 덜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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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증설 추진의 문제에 따른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부천초록시민회 대표, 테크노파크 기업대표, 인근지역 대표 등과 함께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제3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원 의원은 지난 제2차 정담회를 통해 최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삼정동·내동·약대동 주민, 부천아이파크 입주자 및 테크노파크 입주사들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온 상황을 강력히 성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재설명회를 열도록 요청한 바 있었다.
이에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측에서는 지난 11월23일 재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그 제목을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로 해서 애초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재설명회를 요청하였던 주민의 의견요구를 다시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이에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해당 재설명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주민들의 재설명회 개최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는 “그다음 절차인 공청회를 12월15일에 열겠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고를 올린 상황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번 정담회를 통해 상세히 파악한 김명원 의원은 부천시청 관계자들과 동석해 민감하고 복잡한 현 상황에 대해 부천시의 해결 의지를 묻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것과 설명회가 마무리된 다음 공청회가 진행될수 있도록 현재 공고가 나온 공청회를 연기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측에 정식으로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명원 의원은 “GS파워 부천열병할발전소가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최인근 지역 주민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상황인데, 많은 것이 비밀스럽던 옛날과 달리 세상이 갈수록 모든 사안을 공론화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10년전이 다르고 5년 전이 다르고 1년 전이 다르다.
이미 지역 주민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론의 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당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를 바라겠다 계속 이어지는 정담회를 통해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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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김진일 도의원, 하남시 새마을 교통봉사대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새마을 교통봉사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새마을 교통봉사대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하남시 새마을 교통봉사대 최성묵 대장은 새마을 교통봉사대는 새마을중앙회 산하 5개 단체 중 하나로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지역의 안전, 주민의 복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공익 단체라고 소개했다.
또한 하남시 새마을 교통봉사대는 현재 80명의 회원이 하남시 관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환경캠페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재해 시에도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하남시 관내의 상가, 거리 등에서도 봉사활동을 전개해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범적인 봉사단체이다.
이 자리에서 김진일 의원은 “하남시 새마을 교통봉사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봉사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격려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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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AI 근본대책, 오리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국회 세미나’개최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근본대책, 오리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AI 발생은 생물학 및 동물생리학적 특성보다는 오리 농가의 열악하고 낙후된 사육 시설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규제 중심 대책 대신 가설 건축물 형태의 오리 농가의 축사시설 지원 등을 통한 실효적인 AI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오리 사육 축사의 76.4%가 비닐하우스 형태이며 68.2%가 2010년 이전에 건축된 실정이다.
김재홍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규 농림축산식품부 AI방역과 사무관이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상황’, 이종인 강원대 교수가 ‘오리 전용 축사설계도 개발’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김영규 사무관은 기조 발제를 통해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증상발현이 잘되지 않는 오리에 AI가 주로 발생한다”며 “농장 소독여부 매일 점검, 계란 환적장별 차량 출입·소독 여부 상시 점검, 자율 방역 시 살처분 보상금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AI 방역 추진상황과 선제 대응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종인 강원대 교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축사가 대다수인 오리 농가 사육시설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오리 사육 농가의 인식 개선과 사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리 사업의 방향과 전용 축사 설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 전영옥 예진농장 대표, 박하담 금호농장 대표, 문순금 다솔 대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토론자로 나서 낙후된 오리 축사 사육의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AI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서삼석 의원은 “열악하고 낙후된 사육시설로 인해 오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고병원성 AI의 연례적 발생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오리 사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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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7일 문진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가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기업, 공단 등 18개 노동조합, 공공부문 5만 노동자가 구성한 연대조직으로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사회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합한 정책제안 및 비전제시에 두각을 보인 우수의원 6인을 선정했다.
문진석 의원은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별화된 정책 역량,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로써 국정감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건축안전모니터링 내실화 및 운영 주체 상시 기구화 터널 방재등급에 따른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 불법개조 카캐리어 막기 위한 안전대책 강화 전기차 안전점검 개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날카로운 지적을 펼쳤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LH 공공주택 분양·건설원가 정보 공개 불확실한 토지 경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개선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및 이의제기 창구 마련 등 참신한 아이디어와 대안 제시도 돋보였다.
코레일 온라인 영수증 발급 불가 문제 개선, 노후 역사시설 개량비 증액, 철도 역사 내 홈대합실 추가 설치 등 교통편의를 위한 지적과 제안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항공·관광분야 지원 요구, 위드코로나에 대비한 ‘트래블 버블’ 대상국 확대 등 코로나19 대책 마련도 챙기며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국감을 이끌었다.
문진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을 위로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했다”며 “언제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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