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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2021 복지의원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2021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에서 ‘2021 복지의원상’을 수상했다.
‘복지의원상’은 서울시 복지발전과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의원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박기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영유아·아동·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의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복지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1999년에 수립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수 기준’의 불합리함과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그 동안 시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관이 내년부터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교육감이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과,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상황에서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박기재 의원은 “이 상은 복지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주신 상이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복지를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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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공급” 새로운 정책 변화
[한국Q뉴스] 수도 서울의 희망을 싣고 새 시장이 취임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법 규정과 행정규제로 유일한 부동산대책인 주택공급량 확대기능이 바로 연계되지 않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간 실패 원인은 찾았지만 가격변화를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은 문제로 등장했고 속도 느슨은 과거 재판이라는 세간의 충언들을 반영해 그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그나마 큰 다행이다.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실패 주요 사유가 무리한 공공개입, 세제강화와 주거재생 10대 규제임을 인정하고 완화를 유도하며 공급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시정철학을 앞세운 시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최근 동태를 살펴보자 첫째, 시장 취임과 동시에 개발보다 보존 위주였던 도시재생본부를 대폭 축소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조직인 주택본부를 실로 승격시켜 확대 개편했다.
둘째, 각종 도시·건축 등 개발 관련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그동안 건설 규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쇄신하고 있다.
셋째, 뉴타운 등 출구전략 실패로 사실 폐허가 된 재개발구역, 재지정 조건인 지수제 폐지, 범위 규모 축소 및 “신속통합기획” 공모 등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넷째, 서울시 전체 용도지역 중 근 50%가 일반주거지역이고 그 중 1/3을 차지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규제를 폐지시켰고 순부담률과 용적률도 일부 완화시켰다.
다섯째, 미래 유산 보존 취지의 연탄아파트용 구건물 및 굴뚝 등을 남기려는 비효율정책도 변경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끝으로 최근 발표된 “신속통합기획”제도는 공급확대가 목표이며 방법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써 그간의 주택공급 실패를 인정하는 뚜렷한 방증으로 새 희망이 기대된다.
최근 화두인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핵심을 보면 2019년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사전 공공기획제도는 주민참여 부진 등의 실패를 인지하고 시가 당장 할 수 있는 층수나 각종 절차 등을 완화시켜주며 앞장서 행정지원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세부 추진전략으로 그간 큰 문제였던 주거지역 35층 규제도 완화시키고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삭제 및 한강변 첫줄 15층 완화다.
이어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시-구- 주민이 원팀을 구성해 실행하며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결정 및 변경을 동시에 추진시킨다.
또한 역세권 아파트 고밀 개발과 전용주거지역이나 자연 경관지구도 개발 가능토록 최대한 협조하고 그동안 개별 심의로 장기화되었던 사업기간을 건축, 교통, 환경 등 통합심의로 단축시키며 혁신디자인을 제공해 건축심의단계 신속처리와 함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본 제도의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9명 이내로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공무원조직도 1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보강했으니 주택공급확대에 대한 성공 여부가 크게 기대된다.
결국, 새 시장의 새로운 주택공급량 증가 정책인 본 제도가 신속히 목표를 달성하려면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진실된 사고변화와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의 긍정적인 완화 분위기 쇄신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득환수나 분양가 상한제 및 부동산 세제 완화같은 정부 정책 변화 또한 곧바로 함께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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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폐수 방류로 인한 하천 오염에 즉각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6일 2022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하천에 대한 폐수 방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등 환경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박옥분 의원은 “도내 하천에 정화가 덜 된 폐수를 방류해 환경 문제는 물론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악취 등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2018년 전국 최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수원시 서호천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한 대기업의 폐수처리장에서 환경부의 BOD 기준인 60ppm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에 따르면 해당 폐수처리장은 폐수 방류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매일 1,800톤의 폐수를 정화 처리해 방류하고 있다.
최근 수원시와 협의를 통해 4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말까지 악취 저감 시설 신설 등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시설에서 저장하고 있던 1만6,000톤의 폐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방류해 지난 8월부터 서호천에 서식하는 물고기 등 생물 개체 수가 감소하고 주민들은 심각한 악취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옥분 의원은 “해당 폐수처리장 관계자가 폐수 방류로 인한 슬러지를 숨기기 위해 매일매일 하천 바닥을 헤집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해당 기업 측에서 하천 정화 운동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상황이 이러한 데도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시민단체 제보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자 겨우 현수막 하나 걸어 놓은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상류에서 흘러간 슬러지가 점차 유속이 느린 서호에 쌓일 것이며 이로 인해 내년 봄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해당 시·군과 함께 폐수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하며 현재 도내 12개 시·군, 7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더욱 확대해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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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6일 ‘2022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열고 성금 300만원을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노용국 회장, 홍순도 수석부회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장현국 의장은 모금활동과 나눔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을 기부할 시 수여되는 ‘RCP 가입패’를 수령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이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이번 특별회비 전달이 적십자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운동을 독려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을 실시한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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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광명 광성초로부터 감사패 전달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3일 광명광성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이 통합된 별빛 누리관 건립과 학교 본관건물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을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광명광성초 김선미 교장, 원정혜 학교운영위원장, 최민지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학교운영위원, 교직원들이 함께했으며 그동안 유근식 의원이 평소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 환경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주어 감사하는 평을 받았다.
김선미 광명광성초 교장은 “유근식 의원님께서는 지난 4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광명시 교육발전, 특히 노후화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해 주셨고 본교도 큰 도움을 받았기에 학부모님들과 함께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하고 “유근식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교실 개·보수공사 5억원, 별빛 누리관 62억원을 확보해 34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미래시대 교육 수요에 맞는 미래형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다”며 “특히 올해 3월 별빛 누리관이 완공됨에 따라 이제는 실내체육관에서 다채로운 체육활동이 가능해졌고 식생활교육관에서 안전한 급식준비가 가능해 졌다”며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유근식 의원은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 광명 광성초의 건물 리모델링 완료와 별빛 누리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제 학생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교육위원으로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이런 뜻깊은 감사패를 학부모님들과 함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의원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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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관련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위해 치과의사회의 구강보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다”
[한국Q뉴스]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구강보건은 노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그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입법정책담당관 주최, 경기도치과의사협회 주관으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구강보건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치과의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다”며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구강보건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이 “경기도 구강 보건 정책의 발전 방향과 전담부서 신설 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리고 토론자로 위현철 수원시치과의사회 회장, 김형성 건치 공동대표, 양동효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노숙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신형진 경기도 공공의료사업팀장이 나섰다.
최종현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구강보건 보장을 위해 치과의사회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지 생각해봐야 하며 이는 구강보건의 공공성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구강보건 관련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신설, 구강보건 공공사업 추진 등 필요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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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토지보상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3기신도시 대상지역인 부천대장지구의 토지보상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됐다며 민원을 성토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실거래가와 동일한 토지보상 토지주들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평수와 관계없이 수용 대상의 토지주 전원에게 생활대책용지 8평 지급 토지주들의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조건없이 지급 보상금액의 양도세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명원 위원장은 “토지보상이 비현실적이라 판단되며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하며 “비상대책위원회와 뜻을 함께 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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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 민원 청취”
[한국Q뉴스] 국중현 의원, 조광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 형남식 조합장과 함께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 형남식조합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소득이 많이 감소됐다는 어려움 등을 말하면서 카드수수료 지원 리본택시 지원금 블랙박스 지원금 등이 적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좁은 공간에 손님을 태우는 택시종사자 분들은 무방비 상태로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과 손님 감소의 이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경제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중현의원 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말연시 대목임에도 택시업계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현장에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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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경일관광경영고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지난 30일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경일관광경영고 이치우 교장, 장현주 학교운영위원장, 이보연 학부모회장 및 교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전달됐으며 성준모 의원은 평소 특성화고 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경일관광경영고 학생들이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았다는 평을 받았다.
이치우 교장은 “성준모 의원께서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안산시 교육발전, 특히 특성화고에 남다른 애정으로 교육의 질적 제고와 경일관광경영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주셨기에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의미에서 이번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며 “성준모 의원의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경일관광경영고가 취업률 40.9%, 진학률 41.6%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하며 “노후된 사물함, 칠판, 책·걸상 교체 및 건물 간 이동통로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4억 2천만원을 확보해 경일관광경영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준모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전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지역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가장 먼저 든다”며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의원의 역할이기에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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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병원학교 지원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이 ‘병원학교’에 다니는 건강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한다.
건강장애 학생 중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은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에서 수업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병원학교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5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2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병원학교 지원 법안의 통과로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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