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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시 ‘2024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교육부가 진행한 2024년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영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과 돌봄, 문화, 체육시설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부지 등에 지역사회와 학교의 필요시설을 설치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28개 시·군·구가 신청한 가운데 영천시가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천시는 국비 137억 5천만원 포함 총사업비 275억원을 활용해 노후된 금호체육관을 철거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 목욕탕, 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영천시청 및 경북도 교육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목욕탕 건립을 비롯한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잘 건립되어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영천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영천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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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담회'에 참석했다.
김미숙 의원은 선배시민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세대를 돌봄의 주체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미숙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세대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의 시각을 바꾸어, 그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배시민' 개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선배 시민의 개념을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과 경험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담회에서는 노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복지재단의 김춘남 연구위원은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이기 때문에 현황 분석과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수행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의 정체성 역량 인정을 강조하고 있고 독일 경우는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봉사가 시민의 의무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김연섭 팀장은 “선배 시민 사업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 중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고 경기도가 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선배 시민 사업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함께 소통하면 좋은 사업들이 만들어질 거라며 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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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최종보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위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연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회장을 필두로 조용호 의원, 황세주 의원, 이인규 의원, 오창준 의원 박진영 의원 등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 및 도의회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의 최종보고 발표를 맡은 김익균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향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실행방향을 다지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선진화된 교육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해 최적의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진행사항 △경기도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진단과 평가 △경기도 시군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방향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시사점과 새로운 정책제시 △유아교육·보육 통합과정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최효숙 회장은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이원화된 관리체계에 대해 예산을 반영할 권한이 없는 유보통합 특별팀만으로 꾸리는 것은 행정적 통합과정부터 역부족일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예산이 수반된 별도의 소관 부처가 신설되고 예산 권한을 가진 특별팀이 행정과 예산을 같이 병행하게 될 때 0~5세 모든 영유아가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정책은 교육부에서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상당히 고심된다”며 “예산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유보통합만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억지 정책이 진행된다면 결국은 현장의 종사자들과 수요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유아들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최효숙 회장은 다양한 논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정리한바 유보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중앙청 신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수요자 중심의 차등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이 균형을 이루는 시대적 흐름을 잘 따라갈 대표 기관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내용을 정리했다.
한편 다수의 참석 의원들은 “가장 자유롭고 안정적인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영유아들의 첫걸음 정책을 가장 보수적으로 손꼽히는 교육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중책을 맡겼다”며 “유보통합을 가장 잘 이해하는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및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대한 변화에 맞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해결 방안에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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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현행 경기도 노동이사제도, 노동자의 목소리 제대로 대변 못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8월 8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종우 의장을 비롯해 김민성, 서창원 위원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 약 20여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유호준 의원이 먼저 준비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각 노조 위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노동이사를 추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들의 투표를 통해 노동이사를 선출하되 관리자 등 현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며 노동이사 추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권한과 노동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노동이사가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도 가능해져야 한다며 “노동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거쳐서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두 의장은 “노동이사 추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변화에 적극 찬성하며 노동이사 제도가 경기도 공공기관에 정착하고 노동이사가 노동자들의 편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크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유 의원의 제안 외에도 노동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한국도자재단 서창원 위원장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현행 조례는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이사가 노동자 집단을 대표해서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노동이사제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조례의 내용이 노동이사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비상임인 노동이사들은 평상시엔 그저 평범한 노동자인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삭제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작년에 경기도 옴부즈만도 결정문을 통해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년 2월 27일 경기도 옴부즈만의 결정문을 언급한 뒤, “법률 자문을 거쳐서 현행 규정이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동이사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논의하고 변화를 고민해 보겠다”며 헌법상 노동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이날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원 맞춤형 입법지원제도’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조례입법을 위한 법률자문, 조례 성안 등 다양한 입법 지원 기능의 성과로 알려졌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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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상 어려움과 구체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지원액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교육이 제공하지 않는 대안교육을 받기 위해 공교육 학생들이 위탁을 온 것인 만큼 공교육에 준하는 교육경비 지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위탁교육기관 ‘소중한 학교’ 대표는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은 안정적이지도 않고 한계도 많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공교육을 대신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가 지금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본질적 의문”이라며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는 대안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는 당연히 공교육에서 책임지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선 향후 도의회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고 교육청 관계부서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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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 신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8일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노후화된 신기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을 재정비해 어린이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채명 의원은 “신촌동 신기어린이공원은 주변 학교와 평촌 학원가에 인접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정비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부합해,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채명 의원, 안양시청 동안공원팀장,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신촌동 동장, 지역주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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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급히 시행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8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과 전정숙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각 △일본의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사례연구 △베트남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시스템과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성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고 이에 간병이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간병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취업비자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 역량강화도 실시가 필요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간병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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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식품 사막 막아라” 농촌 이동장터 추진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은 ‘농촌 이동장터 추진 정담회’를 6일 포천시 농업정책과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라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식료품을 실은 차량이 마을 곳곳을 순회하는 ‘이동장터’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포천시는 소흘농협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운영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에 힘쓰고 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접경지역인 포천시 경우 이동장터 사업은 행안부 예산으로 추진되어 경기도와 포천시 협의가 필요하다 농촌 주민복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해달라”고 강조하며 “농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끈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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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화성 아리셀 화재 추모분양소.갈색으로 시든 꽃. 유가족 두번 울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가 지난 6월 27일 설치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 분향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화재 발생 사흘째까지도 사망자 중 3명을 제외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영정사진과 위패 없이 국화꽃만이 모셔졌던 분향소에서 꽃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존경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며 “40여일 만에 분향소의 꽃들은 생기를 다하고 갈색으로 시들어 희생자들의 유족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분향소의 관리 상태를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경기도가 취하고 있는 대책들이 유가족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도록, 눈 비비고 다시 보고 또 다시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분향소는 광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시 북부청사에 설치되어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설치됐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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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력 규탄
[한국Q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겨냥, “친일매국세력이 독립기념관을 점령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안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79주년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며 “김형석 교수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을 일본의 ‘신민’이라고 표현한 대표적인 친일 뉴라이트 인사”고 꼬집었다.
이어 “독림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처절했던 독립운동사를 잊지 않기 위해 건립됐다”며 “자주독립을 염원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외세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 정신, 정기, 혼이 집약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6년 국민운동으로 출발, 490억 2432만 5009원의 성금을 모아 건립을 시작했다.
또 건립과 함께 국내외에서 전시자료들이 답지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당시 500억 가까운 국민의 성금으로 독립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그 의미를 아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시 고사리같은 손으로 성금을 냈던 어린아이들, 대한민국이 더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어르신들, 그리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린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친일외교, 퍼주기외교로 국민들의 분통을 터트리더니 이제는 친일매국세력에게 독립기념관의 운영을 맡겼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착왜구가 독립기념관을 점령했다’는 웃지못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형석 교수 임명 외에도 또다른 친일인사의 임명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월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통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최근에는 우리 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진흥시켜야 할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인 김낙년 교수가 임명됐다”며 “우리 민족과 역사를 지켜야하는 자리 곳곳에 친일 인사들이 알박기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일본의 한반도 침략 시나리오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을 언급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위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 위원국 지위를 확보, 일본의 시도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안 의원은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이를 표시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 역사왜곡 유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왜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고 속국이 되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이는 우리 역사를 스스로 일본 역사에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내선일체를 강요하는 매국 사관”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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