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 김승원 , 김민석 , 김병주 , 한준호 등 ’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공동발의
[한국Q뉴스]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 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 년 한 해에만 총 49 만 8482 건으로 50 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 년 한 해 34 만 7623 건 대비 15 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 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해 의견 진술 가능 △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계획 영장에 기재 등이다.
김 의원은 ＂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며 , 더불어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안이다 9 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민석 , 김병주 , 김용민 , 김정호 , 박균택 , 박지원 , 서영교 , 이건태 , 이성윤 , 임호선 , 장경태 , 전현희 , 한준호 의원 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8-08
-
이애형 위원장, 연무중 찾아 검정고시 응시생 응원 및 관계자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8일 오전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장소 중 하나인 연무중학교를 찾아 응시생을 응원하고 시험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응시생들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오늘 검정고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한다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시험본부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검정고시는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진출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응시생들이 배움의 때를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치러진 검정고시에는 △초졸 611명 △중졸 1,707명 △고졸 7,026명 등 총 9,344명이 응시해 직전 회차 응시생 9,049명 대비 3.3% 증가했으며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08
-
유정희 시의원, 관악문화재단 출범 5주년 기념행사 참석해 축하 전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8월 6일 오후 2시30분 관악아트홀에서 진행된 관악문화재단 출범 5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2019년 출범한 관악문화재단은 지난 5년간 ‘모두의 예술이 찬란한 문화로’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 진흥과 관악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1326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악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을 제작 총 조회수 44만7832회의 성과를 거두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왔다.
유정희 의원은 재단 출범 5주년을 축하하며 “지난 5년간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관악문화재단을 성장시킨 박정자 이사장님과 차민태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흔히 문화를 미래의 먹거리라 하는데, 이미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현실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관악은 전체 구민 중에서 20-30대 비율이 40%인 만큼 청년예술인 비중도 높으므로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등 다양한 노력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08-08
-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8일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해 선감학원으로 인한 모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감학원은 해방이후 부랑아 강제수용소로서 폭력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어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고 밝히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유해발굴을 위해 첫 삽을 뜨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 거주 피해자만 지원해 논란이 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폭 넓은 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회, 정부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현재 조례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해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약제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개토제에 참석했으며 “선감학원과 같은 인권 유린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인권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말하며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는 안산시 선감동 일대에 약 150기가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5년 8월까지 유해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굴 이후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을 거칠 계획이다.
2024-08-08
-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방성환 의원은 8일 포천여성회관에서 열린 ‘축산환경을 바꾸는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관련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축산 농가 환경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축산환경을 바꾸는 릴레이 세미나’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친환경축산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총 3회에 걸쳐 한육우·낙농, 가금, 양돈 분야로 나뉘어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축산정책,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 사육방법, △축산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축산농가 세무상담, △축산환경 관련 인증 상담, △친환경 축산자재 홍보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에 참석한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세미나가 경기도의 축산 농가들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방안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또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번 세미나에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의하시면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8
-
최민 도의원, 광명시 유도 꿈나무들 우수한 성적뒤에 열악한 훈련환경 안타까워. 지원위해 힘쓰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6일 광명시 광운중학교를 방문해 광문중학교 유도부, 광명초등학교 유도부, GP유도멀티짐, 파이널유도멀티짐 등 광명시 유도팀들과 광명시유도회 임원 및 엘리트 유도 학부모가 모인자리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
최민 도의원은 이날 광운중학교 유도실을 방문해 엘리트 유도 하계 합동 훈련의 현장을 시찰하며 광명시 유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광명시유도회는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 유도 종합성적 2위를 비롯해 2024년 청풍기 유도대회 금메달, 용인대총장기 전국 유도대회 은메달, 교보생명 전국 유도대회 은메달등 최근 우수한 입상 성적을 알리며 학생들의 경기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유도회 염윤선 회장은 “광명시는 애틀랜타 유도 은메달리스트 김민수 선수 등 우리나라를 빛낸 유도 선수가 배출된 곳으로써 그 길을 따라 유도선수를 꿈꾸는 우수한 인재가 현재도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엘리트 유도 선수들이 전문 트레이닝을 통해 훌륭한 유도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비 및 차량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태”고 전했다.
이어 엘리트 유도 학부모는 “유도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 서로의 도복 깃을 잡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성장한다”며 “유도를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부족해 시합 출전수를 줄여야 하고 차량 이동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광명시 유도회 관계자는 “광명시는 현재 초·중등에서만 유도부가 있고 고등학교 유도부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고등학교 유도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보다 앞서 더 절실한 부분은 그동안 받아오던 지원이 중지되어 훈련비 부족과 차량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광명시유도회와 학부모들의 기부금과 봉사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의 시급함을 알렸다.
최민 도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많은 현황을 듣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훈련을 해보니 광명시에 초·중등 유도가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팀이 신설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광명시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의견을 남겼다.
2024-08-08
-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활동 협력단체로서 출·퇴근길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모범운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차량에 경광등 설치가 불가능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 등록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 사고 대비 국가의 보험가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교통안전 봉사활동 차량 경광등 설치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게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이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 교통안전 수호자 모범운전자분들의 헌신으로 안전한 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었다”며 “푸른 제복의 긍지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을 발의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2024-08-08
-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조속히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5일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 그리고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날 회의에서 성남시는 25년 10월경에나 나올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올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하지 말고 혹여 용역 결과가 기대에 못미쳤을 때를 대비해 플랜 2 방안도 미리 세워놔야 하지 않냐 그리고 고도제한 담당부서 도시주택 국장이 최근 3개월 동안 2번이나 바뀌면서 행정에 아쉬움을 토했다.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강서구청 김포공항 고도제한 해결법을 자세히 확인하고 벤치마킹 하고 국방부를 조속히 만나 협조 및 해결책을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기부채납, 비율완화, 허용용적율조정, TDR검토 시행을 제안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 활주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 규제에 반영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 되면서 재건축이 곧 시행된다”며 “1기 신도시 어디에도 없는 고도제한으로 분당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균형발전, 재산권등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 민생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도시주택국장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 공무원 외에 이경연, 김정수, 이보림, 조인득, 구정숙, 엄선근, 조윤선, 홍두진, 박희자 등 주민 9명도 함께 했다.
이서영 의원은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4-08-08
-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은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1)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2)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집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3)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4)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지원 5)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 6)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및 세제지원 7)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융자 지원 8)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센터 지정 및 지원 9)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 등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반도체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보조금, 금융, 투자세액 공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국가안보, 경제안보, 국제통상질서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서 동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고 지역구인 용인 플랫폼 시티 등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반도체산업의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 경제안보, 용인특례시의 발전이라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8-08
-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경기도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육성위해 예산증액 필요성 당부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 의료산업 발전 방안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 실무자와 의료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지난달에 열린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이해' 세미나 이후, 경기도 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기도의 지원책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지원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의료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의료산업은 단순히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미래 의료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더욱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또한 ＂의료기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투자＂라며 ＂관련 부서와 협력해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의 책임자 및 실무자들과 분당서울대병원 황유진 교수, 장순정 파트장이 함께 참여해 경기도 의료산업과 관련된 폭넓은 토론을 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의료산업 지원 부서 간 협업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4-08-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