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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도민 ‘참여’ 이끄는 기회소득…道대표브랜드로 성장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8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민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가치활동’에 참여하고 ‘기회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와 참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지난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으며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으로 범위를 넓혀 총 6개 분야로 확대 지급한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께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정책”이라며 “더 나아가 기회소득은 경기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道대표브랜드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운을 뗐다.
조 위원장은 “특히 최근 도입한 기후행동 영역의 기회소득은 기후위기 시대에 걷기, 자전거 타기,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참신한 정책”이라며 “도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참여’ 관점에서 기회소득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창의적으로 발굴할 수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앞서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 당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 발의하며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에 주목해 왔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기회소득 정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사업 후보들을 제시하고 실제 실행할 기회소득의 정책·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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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선감학원 유해발굴 개토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개토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해발굴 개토행사는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들의 유해발굴을 김동연지사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의원으로서 유해발굴 개토식에 참석하며 다시 한번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도정질의를 통한 선감학원사건의 적극해결과 유해발굴 촉구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 시민네트워크 토론자로서 경기도와 안산시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기자회견 참여를 통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촉구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유해발굴을 마친 뒤 유전자 감식과 인류학적 조사를 거쳐 내년 7월까지 화장과 봉안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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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은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로 조사됐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에 그친다.
이수진 의원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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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도의원,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촉구 위해 교육청과 주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8일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교육 인프라 확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추진 경과 및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교육청 측은 “중학교 설립 기준인 21학급, 588명이 충족되어야 하나 고등지구 학령인구가 2029년까지 약 16~17학급, 약 466명 규모로 설립 기준에 부족하다”며 초·중 통합 운영 학교, 중·고 통합 운영 학교,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 등의 대안을 검토했으나, 법적 및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덧붙였다.
이어진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지역 인구 증가와 통학 불편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중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청이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정확한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오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5월 왕남초 학부모 간담회와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 및 지속적인 교육청 보고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중학교 설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설립 이상의 문제로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교육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에 대해 가지는 높은 기대와 열망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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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회장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회포럼과 경기도는 9일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기회소득의 발전적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은 새로운 사회정책으로서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회소득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유형화해 상세히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도 최혜민 정책기획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기회소득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기회소득의 가치확산을 위해 홍보·교육, 연구, 기회소득 성과나눔 행사 등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기회소득의 나비효과를 통해 기회소득의 확산 방안을 언급하며 특히 체육인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홍보, 지원 확대, 모니터링·평가 등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회소득이 새로운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라는 두 저울의 균형이 중요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회소득 계획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박진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체육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으로 인해 수혜자 만족을 넘어 공공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해 세밀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기회소득은 공공근로와 차별되도록 하향식방식이 아닌 개인 각자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긍정적 효과와 발전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윤형중 Lab 2050 대표는 “‘기회’라는 단어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말하는 ‘기회소득’이 명확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회소득에 대한 인식조사, 맞춤형 공론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곱 번째 토론을 맡은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한 도민에게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기후행동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태형 의원은 “기회소득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경제적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가치 있는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며 “전세계에서 유일한 경기도 기회소득이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되어 정책이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오늘 열린 토론회는 시리즈 토론회 중 제2차 정책토론회로 제3차 토론회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국제심포지엄으로 확대해 개최할 예정이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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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시군 문화원 활성화 위해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후 첫 방문지인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에서 경기도 차원의 시군 문화원 활성화 및 시설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문화원은 우수전통민속보존, 학술대회를 비롯해 수원시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군 문화원 중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수원문화원 방문은 ‘모범사례 방문’ 으로 타 시·군 문화원도 같은 정도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문화원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은 “현재 수원문화원은 18개의 자체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역주민들과 수원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시설로는 더 큰 행사 등을 치루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문화원 건물을 확인해 보니 확실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대규모로 진행하기엔 공간적 제약이 있다”며 “차후 관련 절차와 예산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이 문화시설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문화 향유의 기본은 문화 공간 방문에 부담을 없게 만드는 것이다”며 “빛누리아트홀 건물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분들이 더 자주 찾아뵙게 만든다면 문화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센터로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문화원은 다른 시군 문화원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른 시군에서도 수원문화원만큼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정담회에는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을 비롯해 수원문화원 조직 구성원들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오광석 문화정책과장과 최인현 문화기반팀장이 참석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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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 7월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박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내일포럼 의원님들과 함께 접경지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접경지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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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간담회서 물류창고 난립 문제 지적 및 도민 안전을 위한 표준 허가기준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시·군 건축부서 및 전문가를 만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물류창고 등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물류창고의 난립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의 위협,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도 내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들은 ‘물류창고와 일반 창고의 법적 기준 구분 및 재정비’, ‘기업의 공공 기여 필요성’, ‘물류창고로 인한 민원 사항에 대한 세부 분석 및 대안 마련’, ‘물류창고 주변 진입도로 환경 분석’, ‘도심지 물류창고 입지 기준 설정’, ‘중장기적 물류 수요 예측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분야별 전문가들 물류창고의 규모에 따른 분류 기준 합의와 변화하는 물류 환경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의원은 “도내 많은 시군에서 물류창고 건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번 물류창고 연구용역을 통해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표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주거지와 학교 인접 지역의 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난립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를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이후 도에서는 후속조치로 지난 7월 물류창고에 대한 표준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오산시·광주시·이천시·용인시·남양주시·화성시 등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14명과 물류·유통기업 및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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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지난 8월 8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윤태길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제도 개선, △안전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조성, △사회복지사의 심리치료 및 회복지원 등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태길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입법 활동 강화, 집행부를 향한 정책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오늘의 정담회가 그러한 노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걸맞은 처우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며 사회복지서비스 환경 개선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했다.
한편 윤태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 정책과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이번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이동해 도민들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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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51-20240809103958.jpg][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기획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준비됐고 김동규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 개최 이틀 전인 6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로 입국하며 공공 주도의 ‘외국인 인력’ 국내 상륙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큰 이목을 끌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주로 소개하며 고령화에 적극적인 대응 정책으로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훈련된 외국인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단계별 공급 방안 등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간병인의 ‘어학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국 전 어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한국의 간병 관련 지식·환경·문화 등의 교육 필요성 등을 제언하고 임금 체납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임선영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현행 고용허가제를 외국인 돌봄서비스 부분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임금 관련 논의와 간병인 교육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정선 헬스경향 총괄이사는 간병 인력 다변화, 교육 제도화, 간병비 지원 제도화 등 외국인 간병 인력 양성화 정책안을 제시했고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 서비스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진단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인 간병인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취업 관련 제도 마련과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이며 외국인 간병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서성란 경기도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한 외국인 간병 서비스 질적 향상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노인 돌봄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어나가고 있다”며 “앞서가는 경기도가 간병비에 이어 간병인력도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일본과 서울시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의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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