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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제79주년 광복절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한 김 의장은 충혼탑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참배와 분향을 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김 의장은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현충원을 참배했다”며 “경기도의회는 독립과 자주를 향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제19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정기회’에 참석하기 위해 1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대전시 일대를 방문했다.
의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정기회에서 김 의장은 의장협의회 연혁과 구성, 사무처 조직과 인력 현황을 비롯한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근거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시도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장협의회 회의와 실무위원회 회의, 대정부 건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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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부위원장, 2024 Wellness Fair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이 1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2024 Wellness Fair'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채널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자리로 기후 위기와 감염병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웰니스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한 박춘선 부위원장은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건강한 서울시 생활환경의 구축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오랜 기간 현장에서 난임 전문가로서 활동한 경험을 되살려 “난임 극복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숲 치유, 걷기 치유, 자연치유, 부부치유 등의 강연과 멘토의 역할을 해왔다.
박 부위원장은 “웰니스는 치유를 통한 건강한 삶의 추구라고 생각한다”며 “치유, 즉 힐링은 숲 치유, 해양 치유, 원예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시대적 가치”고 웰니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공원, 녹지, 물 등을 다루는 위원회로 현대인에게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격려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웰니스 힐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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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개정으로 특례가 신설·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024년 6월 218개로 1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공유재산 운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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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연구회 구성, 공부하면서 지역사회 자립 돕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라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9일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2조 정의와 같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해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는 최민 의원을 필두로 정승현·이채명·박상현·이병숙·최병선·황대호·이동현·김태희·이기형·최효숙·문승호·전자영·이자형등 14명의 의원이 의기투합해 조직을 구성했다.
연구회를 꾸린 최민 의원은 “연구회는 경기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공동체자산 구축에 따른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동체자산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과 지원, 교육과 지식 공유, 성공 사례 도입과 확산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 도출을 연구 주제로 삼겠다”며 “지역혁신 부문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와 손잡고 연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구체적 연구계획도 내놓았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앞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를 위한 공동체자산을 공부하면서 지역사회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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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3일 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22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546개소가 있으며 2024년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은자 회장은 “도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2곳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영유아의 발달장애검사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외에 영유아 시기에 조기 발달장애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민호 의원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주시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부터 학부모 교육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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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2 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12 월까지도 검토 . 또 다시 편법 운영 동원
[한국Q뉴스] 2 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립대 10 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10 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 월 20 일부터 28 일 사이다.
그러나 10 개 대학 모두 2 차 , 혹은 3 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 · 충남대 · 충북대 · 전북대 · 경상국립대 · 제주대 등 6 개 대학의 경우 9 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 월 3 일 , 충남대는 9 월 11 일 , 충북대는 9 월 6 일 , 전북대는 9 월 3 일 , 경상국립대는 9 월 10 일 , 제주대는 9 월 2 일부터 2 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 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 월 24 일 , 전북대는 10 월 14 일 , 경상국립대는 10 월 2 일부터 3 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 · 충북대 · 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 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 · 경북대 · 전남대 · 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 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 월 중순이었던 반면 ,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
특히 , 경북대의 경우 11 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 충북대의 경우 12 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 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 ”고 지적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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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및 재배치 완료, 흉상 철거는 현재 진행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8.15 광복절을 맞아 지난해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현황, 해군 홍범도함 명칭 변경 추진 등과 관련해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해군본부에 그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우선 육군사관학교는 충무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및 재배치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도 “흉상 이전 최적의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기념물 종합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흉상의 이전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등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흉상의 교내 이전 및 대외 이전 방안, 한미동맹 기념공원 구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의를 23년 6차례 개최했고 23년 8월 2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고 밝혔다.
육사 충무관에 있는 7명의 전쟁영웅실의 경우 2023년 10월 모두 철거해, 기존 홍범도 장군실은 “Global KMA”실로 청산리 전투를 이끌고 임시정부 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 장군실은 “휴게실”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실은 “智·仁·勇 실”로 김좌진 장군실은 “6·25전쟁Ⅰ”실 등, ‘국난극복사 학습공간’ 으로 재구성을 완료했고 예산은 충무관 내부와 외부 시설공사를 포함 약 3억 3백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비의 경우 기존 교훈탑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미 육사 졸업생 6.25 전사자 추모비’를 교내 무기 전시장 위치에 재배치해 ’23년 10월 12일‘한미동맹 기념공원’ 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해군의 홍범도함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31일 한덕수 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이 공산주의 공산당의 적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왜 써야 하는 것이냐”고 밝히며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해군본부는 ‘홍범도함’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홍범도함 함명은 해군 규정에 따라 잠수함 함명 제정 기준인 항일 무장투쟁 인물 중 선정하고 있고 현재 홍범도함 명칭 변경 추진 현황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 군도“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실에 대한 철거를 이미 완료하고 흉상에 대한 철거도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인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육사가 올해 2월 8일 전면 개정한 ‘육군사관학교 기념물 설치 및 관리예규’는 육사 내 기념물의 설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외부에서도 기념물 이전, 교체, 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 향후 홍범도 장군 흉상 등의 철거 및 이전 등의 명분으로 활용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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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도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을 위한 지체 없는 사업추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1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정부 미지원자 발굴과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추가 주문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전자영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중점 조사 항목, 실태조사에서의 애로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전자영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발굴과 실태조사 수행 근거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만들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그 의미를 담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피해자 평균 연령이 90세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정부 미지원자 추가 발굴과 피해자 지원 확대가 지체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자치행정과는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로서 지원 대상인 200여명의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피해자 인정을 위한 기록물 수집이 가장 큰 난제이지만 정부 미지원자 발굴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추가적인 피해자 구술조사 등은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향후 강제동원 관련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관련 법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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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교육청 업무보고 통해 ‘다양한 형태 공교육 시스템 운영’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시스템 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공유학교’의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을 비롯해 ‘경기형 늘봄학교’ 현황 등을 파악·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도 교육청은 31개 시·군의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맞춤형 △학생 기획형 △대학 연계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형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도내 1,351교를 대상으로 늘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선희 의원은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의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해 경기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일선에서 세심한 배려로 다양성을 추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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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교사노조와 정담회…‘고교학점제’ 준비상황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정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교실 공간구성부터 학생 관리까지 고교학점제 준비를 단위 학교의 교사가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선택과목이 확대된다.
에 따라 이를 가르칠 교사 수도 함께 늘어야 하지만 교사 충원 없이 선택과목만 늘어나는 상황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중등교사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학생 입장에서도 적성과 흥미보다는 수능과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고 정규과정 외에 개설되는 다양한 교과수업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이 예상되어 학교 교육이 아닌 평가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신설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기능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철 경기교사노조 중등정책국장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단위 학교의 강사 채용 및 강사 인력풀 관리, 행정업무 지원, 최소성취수준 이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이 부동산 등 교육 외에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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