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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회 신미숙 도의원, “치동천수변상가 진출입 불편사항”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오늘 8월 14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치동천 수변상가 3개건물 관리소장과 화성시 동탄출장소 건설교통과 담당자들과 함께 치동천 수변상가의 진출입 교통 불편으로 인한 현황을 청취하고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동탄순환대로 29길 치동천 수변상가의 도로 위에 플라스틱 볼라드가 설치되면서 주차장 진출입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민원인 김OO은 “치동천수변상가 관리소장인데 본인에게 들어오는 주차장 진출입 교통불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
동탄순환대로29길의 상가건물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역을 중앙선 절선을 해주시던지 일방통행도로 만들어 주길 원한다”고 했다.
이에 화성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담당자는 9월 정도에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안건을 상정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중앙선 절선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 17조에 의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이라 했다.
이와 관련 신미숙 도의원은 “치동천은 동탄2신도시에서 제일 먼저 조성되어 무봉산 아래 중리저수지를 시작해서 하류인 오산천까지 이어지는 실개천이며 치동천 주변으로 수변상가와 도심 속 체육공원과 4km 정도의 산책로 등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즐기기 좋은 곳이므로 주민들의 편의와 특히 안전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 좋은 결과 회신을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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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상권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정하용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및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 사업, 소상공인 온라인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 및 공약 사업에 대한 현안을 점검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과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할 때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과 상권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현황 점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하용 의원은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살펴보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우 일부러 이렇게 조성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시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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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김일중 의원, 이천시 상수도분야 현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김일중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수도과 관계자들과 상수도분야 현안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당일 정담회는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김일중 의원, 이천시 환경수자원국장, 수도과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경과와 2025년 주요 추진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천시 수도과장은 2025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이천시 관내 마을상수도 전환공사 사업,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세부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김일중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상수도 미공급지역 신속 확충, 노후 상수도관의 정비는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철저한 수질관리와 적시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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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4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사회적기업협의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사회공헌이라는 실천을 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하나의 기업이 하기 힘든 일을 기업 다수가 힘을 모아 보다 나은 사회공헌으로 실천하는 협의회로 2010년에 설립하고 27개 사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 김윤영 회장은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협의회와 의회가 원활하게 소통해 활성화의 기반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쌓아온 기반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 속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협의회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무 부서에 전달해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협의회의 발전방안 모색과 실효성 있는 제도발굴을 위해 사회적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을 전했다.
오늘 정담회에 이재영 의원은 협의회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사회적 기업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덧붙였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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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모듈러 교실 현장 방문으로 교육환경 안전성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3일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모듈러 교실의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자 화성에 위치한 방교초등학교, 동탄고등학교, 능동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동탄 신도시 등 경기도 내 신도시에서 발생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모듈러 교실을 점검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교사들의 근무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실 면적의 유연한 조정 등 학교 설립시 이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모듈러 교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모듈러 교실 설치로 인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가 관리비와 운영비용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은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청림중학교 학부모회장, 서연중학교 운영위원장,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부위원장 등 지역 학부모들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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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해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재강 의원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단체가 활발히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 거버넌스 지원 체계의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와 강사를 양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인권교육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효과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인권교육은 인권 보호 증진의 초석이며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의식을 확산시키겠다”며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 국가의 인권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윤종군, 양문석, 김우영, 정을호, 문금주, 서미화, 김문수, 김윤, 복기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특별법 등 인권 보호와 교육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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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양시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 꼼꼼히 챙길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3일 안양시 소재 호성초등학교에서 열린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추진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 마침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남은 사업 일정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호성초등학교 일대 보행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사업 경과 보고 및 디자인과 실시설계 용역 등이 공개됐다.
이채명 의원은 “오늘 공개된 디자인 및 실시설계 계획을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양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2021년 구정현장 확인의 날’ 이한규 前주민자치위원장이 해당 지역의 ‘도보환경 개선’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본격 사업이 추진됐다.
당시 안양시의원이었던 이채명 의원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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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
[한국Q뉴스]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문화유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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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3일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조례을 검토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날 정담회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송혜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김연기 경기도청 농업인육성팀장 등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의원·담당팀장·실무자 등 5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농어촌유학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농어촌유학제도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연기 경기도청 농업인육성팀장은 “그동안은 농림부에서 농어촌유학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국비 예산이 올해도 편성되지 못했고 내년에도 편성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그동안 여주와 가평 두 군데만 운영되던 농촌유학센터도 현재는 가평군에서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등 농어촌유학 사업 자체의 존속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며 “농어촌유학 사업이 존속을 넘어 경기도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경기도 자체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의원은 지난 7월에도 연천군 백학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초·중학교의 취학생 수 확보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농촌유학타운 및 농촌유학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그간의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9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 ‘경기도 농어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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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파리 올림픽의 영광, 경기 체육이 이어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단이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성적 8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파리 올림픽을 마무리했다”며 “특히 우리 경기도선수단은 9개의 메달을 획득해, 전체 메달 중 약 28%에 달하는 우수한 역량을 입증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 위원장은 “이제는 파리 올림픽의 영광을 경기 체육이 이어가야 할 때이다”며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2028년 LA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투자와 풀뿌리 체육인 육성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그동안 프로리그를 포함한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그 주장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국제규격 리모델링 움직임과 경기도 선수촌 건립 타당성 용역으로 현실화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밝혔다.
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수촌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선수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기도는 2030년 전후로 선수촌을 개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황대호 위원장은 풀뿌리 체육인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820억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을 증액하며 가장 많은 신경을 썼던 사업이 체육진흥공모사업이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용품과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미래 선수 육성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외에도 경기북부체육회 운영을 통해 경기북부의 체육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선수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우리 정치권은 선수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를 사진 찍기 등의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경기도부터 평소에 모든 체육 선수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경기도 체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제안드린다”며 “진정한 체육 도지사라고 하신다면 파리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 경기도 내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8월 20일 수원 도담소에서 진행될 예정인 파리 올림픽 경기도 선수단 환영행사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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