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허영 의원 , 주거취약계층 보호 위한 ‘ 주거기본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2 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주거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주거기본법 ’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 주거기본법 ’ 은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2 년 신림동 반지하 수해 참사 , 최근 발생한 충청 · 경북권 폭우 피해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내리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반지하 ·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 특히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2
-
박정현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Q뉴스] 8월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정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정현 의원과 박범계, 박수현, 강준현, 이연희, 황명선, 이재관, 장종태, 황정아 의원이 자리에 함께했고 21명의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이 기자회견문 연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8월 6일 국가보훈부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김형석 관장은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고 주장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폭동을 희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평하는 등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취임식에서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친일파를 미화하고 역사왜곡을 자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충청지역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열사와 의사를 배출한 역사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대일 저자세 외교를 너머 뉴라이트 친일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쿠데타를 자행하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잘못된 인선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반발이 거센 만큼 정상화될 때까지 각계각층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2
-
전석훈 도의원,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청년은 이사가야 하는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8월12일 UN이 정한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이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평균 1100억원의 예산이 경기도의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전체 연 평균 12만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올해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삭제해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야할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다.
전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24세가 되는 청년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지만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청년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의원은 “경기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자체의 상황에 의해 100만원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할 것인가?”고 지적하며 성남시에게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부활과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2024-08-12
-
최현백 의원, 대법원 판결문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 담아야 마땅하다
[한국Q뉴스] 12일 최현백 의원은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사업시행자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옹벽부 ‘사용승인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 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말 피고 측은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입주민들은, 원고의 말이 틀렸고 피고 측 주장이 옳다고 확인하는 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원고는 애초 약속한 데로 공사를 이행해 준공검사를 받으라 하고 공사비용 액수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감정평가액에 따를 것이며 금액 또한 공탁, 보증 등 담보 이행방안을 강구하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하며 또한 “입주민들은 피고를 향해, 원고는 30년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사를 완전히 이행해 사용검사 승인을 얻으라는 내용과, 원고가 안전 유지관리비용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비용은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는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의 민원에 대해 안전관리 유지비용 산정 요구를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이행 담보방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로 가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3년간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단지 내 편의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고충을 겪어 왔다.
성남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마지막까지 소송에 집중해 입주민의 뜻에 부합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입주민의 탄원대로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을 판결문에 적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성실과 책임 시공이라는 기업윤리에 맞게 2017년 4월 성남시 제5차 건축본위원회에 제출한 옹벽부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대로 준공 후 30년간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가 보강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안전 준공은 물론이고 산책로 개설,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 백현사거리 횡단보도 정비 및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등을 위해 입주민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앞으로도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과 신분당선 마이스 역사 신설, 8호선 지선, 트램 등 중장기 대중교통 대책, 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위해 입주민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2
-
임상오 위원장, 전·현직 도의원들과 광폭 소통 행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9일 동두천에서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의 전·현직 도의원 20여명과 정담회를 개최해 지역발전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 권역 전·현직 도의원 정담회는 올 초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정당과 계파를 넘어 초당적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담회를 주최한 임상오 위원장은 “오늘 3대 의원부터 11대 의원까지 세대를 초월한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말한 뒤 “전직 의원들에 대한 존중과 경륜에서 묻어나는 의정활동 노하우에 대해 격이 없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 문을 열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지난 시절 경기도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신 선배 의원님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것은 후배 의원들의 당연한 도리이다”고 밝힌 뒤 “이런 자리가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20대 국회의원과 제3대 도의원을 역임한 김성수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전·현직 의원들이 화합하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제16~18대 동두천시장과 제4대 도의원을 지낸 오세창 의원은 “특히 현역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요즘 날씨처럼 뜨겁고 정렬적으로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3대 김성수, 4대 김상헌 오세창, 5대 김경수, 6대 이흥규 이익훈, 7대 이항원 유재원 심진택, 8대 김영규 진성복, 10대 유광혁 전 의원을 비롯해 현역의원으로는 이인규, 윤종영, 이영주, 김민호 의원이 참석했다.
2024-08-12
-
오석규 의원,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성황리에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도 기회소득의 정책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함께하는 토론회로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형 기회포럼 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경기도 기회소득 개념 및 체계’와 최혜민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주제발표와 이어지는 토론으로 박진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참석해 기회소득 정책사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토론회 패널들은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확산에 꾸준히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6개 기회소득의 예술인, 체육인, 장애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대상에 적용받지 못하는 계층도 다수 존재한다”며 “정책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을 위한 보완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기회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해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말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도민을 위한 지원정책의 공백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정책 입안의 고도화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4-08-12
-
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폐기물 발생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멸실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사업 주택은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주택처럼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가장 앞장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에 대한 나쁜 규제들을 앞장서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2
-
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최근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를 넘어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각 시에서는 문화재에 역사와 지역성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녹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 및 역사교육장으로의 역할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문화재 관련 법안은 문화재의 유형,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문화재의 활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이 함께 문화재의 가치를 나누어야 한다’며 ‘문화재 활용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4-08-12
-
김성원 국회의원, ‘길막자동차’ 방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서는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강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일부 공공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또한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이 일어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 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감소로 인한 행정력 상승, 그리고 거리미관 개선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본권 및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 주차 차량의 강제 견인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며 “교통혼잡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2
-
김용성 의원,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시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0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지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8월 14일로 지정됐다.
김용성 의원은 “33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의 눈물어린 외침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등 반인륜적 행동을 일삼고 있어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성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시간”이라며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픈 역사를 미래세대가 올바르고 제대로 기억하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를 통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역사인식 재정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용성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동호회로 18명의 경기도의원들이 있으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활동과 일본대사관 앞 1인 피켓 항의시위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24-08-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