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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남한강수계의 중복규제 합리적 개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월 27일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포함해 남한강 수계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전통적 제조업에 기초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는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과 난개발의 심화는 물론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각종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각종 규제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리적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처리시설과 하수망 공급 확대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해 중첩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준비 중에 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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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이끌어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용인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2차 대상에서 보라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지역 8개 초중고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초당중, 초당고 지석초, 상하초, 상하중, 나곡초, 보라고 지곡초 등 8개교이다.
초당중은 다목적체육장 방송시설공사에 8천5백만원, 초당고는 시청각실 내부 환경 개선에 8천9백만원, 지석초는 과학실 환경개선에 8천만원이 지원된다.
상하초는 연결통로 창호 방수공사에 2천3백만원, 상하중은 필로티 옥상 방수공사에 1천1백만원, 나곡초는 화단철거 및 옹벽공사에 5천9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보라고는 컴퓨터실 공간조성 사업에 1천5백만원, 지곡초는 농구장 조성공사에 4천2백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8개교의 교육환경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억5백만원 가량이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환경개선사업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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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공모 안내 사항 알림에 대한 신속한 민원해결
[한국Q뉴스] 분당 신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단지 소유주에게 재건축 안내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안내사항을 소유주에게 알려 줄 것을 관사사무소에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는 민원을 받고 성남시 관계자 및 주민들과 두 차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서영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유주에게 재건축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성남시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의뢰했으며 변호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즉 관리규약의 범위 내의 의결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의결에 따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추진과 관련한 문자를 소유주에게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전달했다.
이서영 의원은 “찬·반의 선택은 소유주들의 몫이라며 재건축 소식을 알려 선택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그동안 소식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답답했다”며 “이서영 의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이제 소유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외부 소유주들도 뒤늦게나마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담회에는 성남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윤지홍, 김현이, 권영진, 조인득, 황주영, 남세희, 신상수, 최우석, 조윤선, 이현선 등 주민 10명도 참석했다.
한편 분당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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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며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농지임차임대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410억원 증가한 495억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원 이상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억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며 “농식품부는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 산림청의 ‘긴급벌채’ 사업 등 집행 부진한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자부담률이 높아 고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담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섬 주민 택배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수 및 신청 방법에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긴급벌채’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산림청에 철저한 산사태 대비 태세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에 부진한 성과 달성에도 전년도에 초과달성함를 이유로 면책하려는 행태에 대해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림업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축수산림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농어업은 농어민에게 산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추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의 자부담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54.3%로 자부담율이 높아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추 수입으로 고추농가의 부담은 2중 3중으로 가중되어 이탈이 늘어나 2023년 고추 자급률은 41.4%로 2000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농식품부는 매운 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 산업정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부담률 완화를 비롯한 생계보장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단 25%에 불과했고 사업 신청률도 저조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률이 높은 우체국 택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섬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미진한 성과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부사업 84개 중 15%인 13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달 사업 중 11개는 연구정책국 사업으로 미달 사유는 ‘전년인 2022년에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중 ‘농업정책지원개술기발’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정책반영’의 경우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당해 부진한 성과에 대해 전년에 초과 달성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의하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관련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평가 관리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사업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연구기관 R＆D’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각 사업별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사태를 방치하는 산림청의 정책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자연재해로 입목피해가 발생해 2차 피해인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벌채’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36%로 41억원을 이월했다.
산림청은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해 산주와의 연락두절 또는 부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2차 피해 우려 지역을 산주 동의 없이 시급히 정비할 수 있는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9개월이 경과한 2024년 8월 26일 기준, 산림청은 ‘산주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긴급벌채를 위한 홈페이지 등록 및 전화번호 확인 등 단 한 차례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림청도 함께 협의해 마련한 법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며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벌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을 넘어 포기수준이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산림청의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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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토론자로 참석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난 26일 다산 정약용 도서관에서 이병길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동북부 지역의 의료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 발표 진행한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공공의료원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 지역 거점 공공병원 및 의료 인력 확충 △ 공공보건 의료체계 확립 △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 공공의료원의 설립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 원주영 남양주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암양주시의 열악한 지역 의료 현황 △ 정태식 남양주시 보건소장은 공공의료는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 역할 △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공공의료기관 부족, 의료인력의 지역편중, 재정적 어려움 △황인영 경복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절실한 정책과제 등에 관해서 토론을 이어 나갔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공공의료원의 질적 성장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재정 지원 확대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공공보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의 교유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경기동부권에 공공병원 신축은 필수적이며 분야별 최저 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지자체·의료기관·지역 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의료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의료 관계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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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 기후위성, 지속 가능한 위성이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에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 최승용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957년 10월 4일 구 소련이 세계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로 인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 ‘스푸트니크 쇼크’ 와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대기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한국의 천리안2B호의 발사 성공 또한 하나의 ‘사건’이었음을 언급하며“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경기도의 기후 위성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위성 자료와 기후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범적인 이정표가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궤도 소형 위성은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이고 군집을 이루어야 하기에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지속적으로 발사해야 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 여부 등 날카롭게 따져 보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 기후 위성은 민선 9기와 10기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인공위성’이어야만 성공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인공위성 활용과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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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대 경기도의회 제3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道 추가경정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8월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여주에 있는 썬밸리호텔에서 경기도 202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대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성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속에 1,400만 도민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본 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함께 제11대 경기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2기에서 미비했던점을 이번 3기에선 개선 시키도록 노력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2024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9월 10일부터 9월1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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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병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08월 26일 경기도남양주 다산 정약용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정부의 공공·필수 의료 정책과 지방의료원 정책의 부재와 공공병원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인력 확충 필요, 공공 보건 의료체계 확립,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원주영 남양주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있어 남양주시의 배후 인구와 백봉지구의 설치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수한 접근성으로 이동시간 절감에 따른 도민 의료 혜택 발생, 토지매입비 약 9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팬데믹 등 대규모 감염병 발병 시 경기 동북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불균형한 공공의료 형평성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태식 남양주시 보건소장은 “경기도와 남양주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양주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공공의료 설립지로 경복대와 같은 보건의료 인력 교육기관이 있어 간호 인력 수급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남양주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경기 동부권의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공공의료기관 부족, 의료인력의 지역편중, 재정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의료원 설립의 적합성과 백봉지구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황인영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인구 천명 당 의료인 수가 전국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기 동북부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절실한 정책과제이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기 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의 역할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병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신설되는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광덕 남양주시 시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축사 인사를 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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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인 불명 혹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해 농민들은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고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관한 1차적인 실태조사 의무는 각 지자체에만 부과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얼음골 사과의 착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떤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농업재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업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현장조사라든가 긴급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원인 불명이거나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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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 시민단체, 도시건축한동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진행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분당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방안들이 도출됐다.
첫 번째로 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의 R＆D 역량을 분당 과학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당에는 HD현대·네이버·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IT, 로봇,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기술 등 세계적인 기업의 R＆D 역량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소와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안됐다.
현재 분당에는 미국 내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1위로 평가받는 미국 카네기맬런대 ETC 대학원 유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소를 개설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로봇과 관련한 개발·연구 진행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정자동에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연구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BT 전문가 양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논의됐다.
현재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연구개발센터와 함께 추후 정자동에 조성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바이오 헬스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경건축학’을 활용한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교육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신경건축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건물 설계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를 활용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실의 바닥과 벽 마감재, 조명 조정을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채광과 조망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분당 과학고 건물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분당 과학고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당은 산업계·학계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까지 최첨단 인프라와 생태계를 완벽히 갖춘 도시인만큼, 지역 산학연 인프라를 긴밀히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분당 과학고에서 노벨상을 내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 과학고 유치 추진은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의원이 공약한 사안이다.
김은혜 의원은 6월 국회 입성 후 연달아 분당 과학고 유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관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분당 과학고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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