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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원천리천 정비사업 추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수원 원천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하천과장, 수원시 권선구청장, 권선2동 관계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천리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생태적 가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생태 복원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하천 주변의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문병근 의원은 “원천리천은 수원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천이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논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청, 수원시청 등 관계자들이 다시 모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천리천은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으로 단순한 하천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한 자연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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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지난 8월 23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보고 받았다.
경기도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근로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을 포함해 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및 하남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가 참석해, 경기도청의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인권보호 지원,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각종 연구와 TF팀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의 노력 덕분에 그 동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1,410만 경기도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의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며 더 나아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계되어 있는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는 31개 시·군 및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태길 의원은 이날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노동 환경의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들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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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운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5분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관련 조례안 발의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이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광역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각 지자체별로 제정되는 조례를 근거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안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진일보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학교를 찾아간 학생들은 학교폭력, 경계성지능 등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찾아 불가피하게 진학한 것으로 동일연령대의 의무교육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계속적으로 관계자 및 관련부서와 정담회·토론회 등을 이어나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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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지역구 주민 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6일 양평상담소에서 지역구 주민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민원인은 2018년도 고성천이 포함된 하천 정비 계획 사업건, 고송리 지방도 345호선 도로 정비 계획 사업건 이 두 사업의 현재 진행 사항 및 차후 추진 계획에 대해 문의하는 상담을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민원인의 상담에 대해 공감하며 양평군청 담당 부서 경기도 담당 부서에 민원 사항 내용을 확인 검토해 안내해 드리겠다”고 이야기 했다.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해결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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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서울의 다채로운 내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은평 다문화박물관에서 ‘함께 만드는 서울의 다채로운 내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정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 다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 증가로 인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말하며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더불어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출정식에는 국회 최기상 의원과 박주민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서울시의회 김성준 운영수석부대표가 축사로 다문화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최기상 의원은 “늘 다양한 문화와 생각들을 용광로처럼 녹여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상호 공존하며 서로 조화롭고 포용적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다문화위원회의 활동을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다문화가 더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강조하며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다문화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뜻깊은 일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구청장은 다문화위원회 출정식을 축하하며 행정가로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준 수석부대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톨레랑스의 정신이 필요한 때”고 강조하며 다문화위원회의 행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다문화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으며 각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와 다문화박물관장, 다문화 당사자들이 함께 참석해 출정식을 축하했다.
한편 다문화위원회는 출정식에 앞서 아이수루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제3대 서울특별시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위원장으로는 △박칠성 의원이 선출됐으며 △박유진 △이소라 △임규호 △임만균 △정준호의원 등 총 7명이 다문화위원회로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다문화위원회는 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가족센터 등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외국인주민 정책 및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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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남강고 학교시설개선 공로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8월 23일 남강고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다.
유정희 시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쾌적한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남강고등학교와 학부모회는 유 의원이 노후된 물리실 환경개선을 위한 교구 지원비를 확보해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환경 조성에 앞장선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좋은 토양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남강고등학교 구성원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온전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욱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앞으로도 관악구 관내 학교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민원사항과 현안에 대해 경청함으로써 지역 학교가 학생들이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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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와 정담회를 갖고 중애모가 제안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지원대책 수립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중애모 조지연 공동대표는 “전국 시도별 통계를 보면 경기도의 뇌병변 장애인의 수가 53,728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가 취약하고 뇌병변 장애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조기구 지원센터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며 “보조기기 랜탈서비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경기도형 종합지원센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를 경기 남·북부 2곳에 운영중이며 뇌병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유형을 지원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어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속도와 방향에서 좀 느린 측면이 있다”며 “경기도가 보다 공격적인 정책 집행의지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뇌병변 장애인의 정확한 통계조차 나오고 있지 못한 환경이다”며 “정확한 실태파악과 수요조사에 기초해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중애모 최버들 대표를 포함해 지역별 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및 경기도청 장애인정책팀에서 참석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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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할 시, 지자체 장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돼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강릉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로 8살 아동이 숨졌던 사건 역시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유흥비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숨진 아동 외에 다른 자녀 1명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로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의심한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돼왔던 것이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그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아동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돈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행위의 정황이 충분하며 그에따라 수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수당을 급하는 것은 외려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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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 서울시 정책 반영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지난 23일 서초구 동덕여고에서 열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덕여고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탐구아카데미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의 열띤 제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총 10개 팀이 참여해 서초코인 활성화, 학교 유휴공간 활용 및 급식 잔반 재활용, 에너지 자립, 폐의약품 수거, AI 배수로 감지 시스템, 문학치료, 공공디자인, 스마트 분리수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책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정책 제안에 집중하며 모든 팀의 발표를 청취한 고광민 의원은 개별 팀 각각의 제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놀랍다”며 “이 자리에서 해준 소중한 제안들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주역”이라며 “서초와 서울의 발전을 위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참여자를 격려했다.
간담회 종료 후 고광민 의원과 동덕여고 관계자들은 그동안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단 안전시설 및 체육관 조명시설 개선사업 등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경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사업들은 고 의원이 이번 `24년 본예산 및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바 있다.
고광민 의원은 개선 결과를 직접 확인하며 “이번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준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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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선임, “서울시 주택 문제 해결 및 서초구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하겠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제32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의 조기안정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공급관리와 품질 향상, 거점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도시조성사업 등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관부서는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이 있다.
앞서 고광민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이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권 보호, 조리실무사 처우 개선 등 서울시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꾸준히 지적하며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등 지하철역 승강 편의시설 확충, 이수과천복합터널 구축,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성듸마을 등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 등 교통과 복지,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초구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개시하게 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에 매진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서초구는 정비사업 중에서도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고광민 의원은 “앞으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등 시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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