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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의회 차원의 규제혁신 전담조직 신설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이 지난 22일 정책연구용역인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IPA 분석은 경기도 규제혁신 전략의 중요도와 성과 만족도를 두 축으로 삼아 4분면에 분포한 각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차별적 의미와 개선의 시급성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별 전략과제를 4가지 영역으로 분류, 어떤 과제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집중노력 영역에 경기도의회 입법시스템 혁신: 일모제 도입 및 강화 △지속유지 영역에 경기도의회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설치방안 △과잉노력 영역에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강화 △점진개선 영역에 경기도의회 입법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책임자인 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책임연구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규제혁신 조례 개선 방안과 중앙정부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통한 협상 및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경기도 경제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결과로 도출된 경기도의회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기술·신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기에 경기도의회에서도 규제혁신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사무처의 입법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서들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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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의정부 동부권 교통문제 해결 위해 ‘동의정부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오는 2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동의정부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이 되고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을 고민하던 중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8호선 연장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기도의 GTX 플러스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 GTX-G 노선과 8호선 연장구간의 공용 선로 공용 역사 제안을 최초로 하게 됐고 이에 지난 4월 김동연 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에 ‘동의정부역’이 반영이 됐다”고 그간의 과정과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2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의정부 동부권 주민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교통문제이며 철도는 동부권 주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자 낙후된 경기 동북부 발전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정부 동부권 철도망 신설 방안을 주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의정부역 신설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국토부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하며 “철도 노선의 신설은 매우 어려운 사업 결정이라 혹여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경계하며 그간 진행·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의정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연구원 박경철 모빌리티 연구실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김수재 연구교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위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한국일보 이종구 기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민 누구나 현장참석이 가능하며 유튜브 ‘경기도의회’ 채널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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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대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3일 도시주택실을 시작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이르기까지 4개 부서 4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3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실국별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책위원회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주거안정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확대 △전기차 화재 이슈 선제적 대응 방안 △경기소방 처우개선 방안 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약자복지-미래교육-생활안전’을 주요 키워드 삼아 정책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비전과 도민 삶의 질 제고에 부합하는 정책의 지속적인 발굴에 정책위가 헌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는 오는 27일 도민 체육증진 활성화 방안 및 교육청 주요사업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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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경로당에 반려식물 전달하며 민생현장 챙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은 지난 22일 포천시 소흘읍 무림1리 경로당 방문해 반려식물을 전달하며 민생현장을 챙겼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이완석 원예특작팀장은 “이번 행사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억원 예산을 확보해 ‘2024년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속 식물 문화 조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며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장애인복지관과 회원 50인 이상 경로당 1,187곳에 반려식물을 무료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 이완석 팀장, 포천시 소흘읍 유재현 읍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반려식물을 어르신들께 전달하며 “공급된 반려식물은 어르신들이 직접 가꾸고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의원은 경로당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 속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등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문준식 노인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경로당에 방문해 무더위에 잘 지내는지 확인해주고 세심하게 경로당 운영에도 신경써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폭염 속에서도 어른신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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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초등보육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와 함께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초등보육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초등돌봄학교 운영비 삭감, 행정업무 전가 등 초등보육전담사들이 늘봄학교 종사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늘봄학교 운영 시 초등돌봄교실과 초등보육전담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사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 강사비는 돌봄교실 강사비의 두 배로 돌봄정책의 취지에 맞게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임금체계와 근무시간을 개선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옥순 의원은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존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노사 간 협의체를 구축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임시방편식 대응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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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평택 수출기업 지원 위한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통합지원단이 개최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에 참석해 평택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현옥 도의원을 비롯해 투엠바이오 등 평택 수출기업 8개 사,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이사와 최장민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장, 코트라경기지원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지만, 경기도도 기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기업지원 사업의 질이 개선되고 도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수출 관련 물류비와 금형 관련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했으며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완화하고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시범구매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식품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푸드테크와 관련한 대규모의 투자와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식품산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며 “경과원에서는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례 마련 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경기도 시장개척단, 수출기회바우처, 1인창조기업 등 경기도의 다양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성장한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임문영 경제이사는 “세수 감소로 지원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비 매칭 비율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 폭을 늘리고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오늘 제안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평택은 물론 경기도 내 중소기업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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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대표의원,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접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2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신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접견했다.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김현정 수석 부위원장, 이재휘 사무처장과 함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했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 정윤경 부의장,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박옥분 , 이진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승원 위원장을 만난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당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자주 만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 1인 1보좌관제, 정책오디션 도당위원장 표창 상신, 도당 각종 위원회 도의원 인선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힘 써달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위원장은 “자주 만나야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앞으로 도의원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1인1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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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22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접견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엽합회 장경임 회장과 유미영 법인분과위원장, 김순자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 20여명을 비롯해 최효숙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경기도 보육정책 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어린이집 영아 운영비 계속 지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 계속 지원 △영아 무상급식비 동일지원 등 보육 현안을 담은 ‘경기도 보육정책 제안서’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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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GH와 지역발전 위한 사업 관련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형식으로 논의해 나가며 여러 의견을 함께 교환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측은 업무추진 현안, 사업 관련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갖고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안성지역의 GH 진행사업에 대해 공사개요, 주변현황, 조감도, 배치도, 공정진행현황 등 사업 관련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불러오길 기대해 본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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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정확한 학교 수용률 산정, 동탄 과밀학급 해결의 첫걸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학교 수용률 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탄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와 이로 인한 교실 부족으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원거리로 통학생들의 불편함이 야기되는 등 학습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동탄 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은 사전에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학생 유입 예측으로 학교 수용률을 높이는데 적극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에게 정확한 학교 수용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겠으며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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