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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한다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은 지난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 3,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치유관광산업의 특화와 활성화를 도모, △치유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법안에서 빠져 있던 '맨발걷기'를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은 물론 서부 해안권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에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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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국제적 표준에 따른 ESG 관련 사항 사업보고서 의무 기재 및 공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7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법정 공시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1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2025년부터 환경과 사회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시계와 괴리된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 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마저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입 일정을 ‘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26년부터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미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른바‘입법이어달리기’ 추진 법안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공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이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EU가 제정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이 공식 발효되며 ESG 공시 강화는 전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중 하나”며 “정부는 조속히 국내 ESG 공시체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공시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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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안전” 파주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26일 파주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으로 위촉되어 현안업무 결재, 추석절 대비 판매시설 화재안전 지도 및 소방홍보 등을 수행했다.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소방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방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소방서에서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소방서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모범공무원 표창장을 수여하고 파주소방서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
이어 현장지휘대,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안 의원은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화성 공장, 부천 호텔 화재 등 주변 어디든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현장 최일선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모습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금촌전통시장을 찾아 판매시설과 상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석절 대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화재안전 지도 등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안전에는 ‘설마’ 가 없다 주기적으로 화재예방 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1일 명예소방서장 근무를 마친 안명규 의원은 “파주 소방업무와 근무 애로사항에 대해 체득할 수 있는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다시 도의원으로 돌아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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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충남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 , 강력 촉구 ”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를 인지한 박수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26일 오전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 으로부터 파악한 ‘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이처럼 18.6% 대비 12.7%로 격차가 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쌀 생산이 많은 순으로 전남,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 중 ‘전국 쌀 재배면적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전체 공공비축미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배정 비중’이 작은 지자체는 충남이 유일했다.
박수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
현재 배점 기준은 ‘시책평가’ 및 ‘감축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일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조만간 2024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충남 쌀 농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행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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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장애영유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보통합 정책 마련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6일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황보정희 경기협의회장, 오미나 곰두리어린이집 원장, 노순복 해담은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 등과 함께 장애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교육부는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발표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이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황보정희 경기협의회장은 “장애영유아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장애영유아 조기진단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호 의원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영유아 교육현장에 적용 된 후 장애통합교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수가 증가했으나, 영유아장애통합반을 운영하는 담당교사 양성제도나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순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호 의원은 “생애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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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뒷받침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3일 열린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개최하는 첫 번째 사회적경제 박람회로 침체된 사회적경제 격려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콘퍼런스, 투자유치교육, 청소년 아이디어 대회,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기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다’ 포럼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수사례와 대안을 공유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급격히 줄어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더 많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또한 사회적경제가 지역 내에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하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별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 더 많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이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이른바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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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사회적기업 민간주도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최근 열리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행사로 23일부터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원찬 의원은 ＂사회적기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다＂ 포럼 축사에서 “사회적기업이 협력과 연대의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잡고 있다” 며 “이번 포럼이 민간주도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양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역할 제고를 위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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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는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의 시동을 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드라이브의 시즌2로 올해 도내 교육분야 정책 발굴 및 교육현안 의견 청취를 위한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으로 구성된 3기 대표단 출범 후 정당 차원의 교육 분야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번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전격 추진 중이다.
추진 시기는 오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며 하루 2~3개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25곳을 순차적으로 돌 계획이다.
또한,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별 이슈를 적극 반영해 방문 범위를 해당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 기관까지로 넓혀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화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추진되는 1차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는 △용인-광주하남-양평 △안양과천-군포의왕-광명 △구리남양주 순으로 열린다.
국민의힘은 세심하고도 체계적인 정책화를 위해 대표단 외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의 참석하에 심도 있는 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분석해 시·군별 정책 수요 타당성을 검토,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과 함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행복한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실행에 힘쓸 것”이라며 “현장중심형 교육정책, 모두에게 환영받는 민생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전인적·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돕는 경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은 6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전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정책화함으로써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며 “올해 역시 심혈을 기울여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오창준 교육수석은 “최대한 많이 듣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며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도 교육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책사업의 실행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9월 말과 10월 초~중순에 2차·3차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연이어 시행할 계획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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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후에너지 외교 시동… 영국 방문, 유연한 RE100 등 논의
[한국Q뉴스] 국회 국민의힘 기후환경특위에 참여했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과 국제 NGO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영국 에드먼트 버크의 철학을 계승하는 보수주의 기후환경 단체인 CEN과 진행한 토론 세션에서 김용태 의원은 “기후환경 어젠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수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수정당의 기후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CEN은 현재 영국 보수당에서 150여명의 상·하원 의원, 500여명의 지방의원과 시민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45개국에서 2050년 넷제로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중도우파 기후행동선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21일에는 런던에 있는 탈석탄동맹을 방문해 줄리아 스코룹스카 사무총장 등과 토론했다.
줄리아 사무총장은 탈석탄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고 김용태 의원은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값싼 전기’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발전단가 공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의원은 ‘무탄소 발전단가’란 석탄이나 LNG 등 화석연료 발전시설에 100% 탄소포집 시설을 설치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시설 비용을 반영한 발전 단가로서 “기후변화 시대에 공정한 비교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PCA 방문을 계기로 김용태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들의 고용 전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RE100 캠페인을 창설한 Climate Group을 방문해 샘 키민스 이사,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유연한 RE100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했다.
김용태 의원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샘 키민스 이사는 클라이밋 그룹 역시 원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수소발전이나 양수발전이 RE100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앤드류 본부장은 수소의 생산이나 양수 과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될 경우 수소 또는 양수발전을 RE100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클라이밋 그룹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와 정책환경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RE100 한국형 정책제언을 제안했고 김용태 의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번 김용태 의원의 영국 방문은 우리들의 미래 후원으로 주한 영국 대사관,기후솔루션과 함께 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용태 의원은 “영국은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18세기 산업혁명과 21세기 금융산업 혁신 등 민간 주도의 경제 혁명을 선도해온 나라이며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에 맞는 기후에너지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발전 모델을 만들어 기후 대응 강국을 만들겠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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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부천 호텔 화재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26일 부천 호텔 화재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화재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용욱 총괄수석, 신미숙 기획수석, 박상현소통협력부대표, 변재석 입법지원추진단부단장 등과 함께 화재현장을 방문해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발생 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화재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다시는 똑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다시 희생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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