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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대 경기도의회 제3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道 추가경정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8월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여주에 있는 썬밸리호텔에서 경기도 202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대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성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속에 1,400만 도민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본 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함께 제11대 경기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2기에서 미비했던점을 이번 3기에선 개선 시키도록 노력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2024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9월 10일부터 9월1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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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병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08월 26일 경기도남양주 다산 정약용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정부의 공공·필수 의료 정책과 지방의료원 정책의 부재와 공공병원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인력 확충 필요, 공공 보건 의료체계 확립,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원주영 남양주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있어 남양주시의 배후 인구와 백봉지구의 설치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수한 접근성으로 이동시간 절감에 따른 도민 의료 혜택 발생, 토지매입비 약 9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팬데믹 등 대규모 감염병 발병 시 경기 동북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불균형한 공공의료 형평성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태식 남양주시 보건소장은 “경기도와 남양주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양주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공공의료 설립지로 경복대와 같은 보건의료 인력 교육기관이 있어 간호 인력 수급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남양주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경기 동부권의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공공의료기관 부족, 의료인력의 지역편중, 재정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의료원 설립의 적합성과 백봉지구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황인영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인구 천명 당 의료인 수가 전국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기 동북부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절실한 정책과제이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기 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의 역할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병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신설되는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광덕 남양주시 시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축사 인사를 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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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인 불명 혹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해 농민들은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고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관한 1차적인 실태조사 의무는 각 지자체에만 부과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얼음골 사과의 착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떤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농업재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업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현장조사라든가 긴급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원인 불명이거나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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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 시민단체, 도시건축한동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진행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분당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방안들이 도출됐다.
첫 번째로 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의 R＆D 역량을 분당 과학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당에는 HD현대·네이버·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IT, 로봇,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기술 등 세계적인 기업의 R＆D 역량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소와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안됐다.
현재 분당에는 미국 내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1위로 평가받는 미국 카네기맬런대 ETC 대학원 유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소를 개설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로봇과 관련한 개발·연구 진행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정자동에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연구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BT 전문가 양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논의됐다.
현재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연구개발센터와 함께 추후 정자동에 조성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바이오 헬스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경건축학’을 활용한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교육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신경건축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건물 설계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를 활용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실의 바닥과 벽 마감재, 조명 조정을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채광과 조망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분당 과학고 건물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분당 과학고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당은 산업계·학계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까지 최첨단 인프라와 생태계를 완벽히 갖춘 도시인만큼, 지역 산학연 인프라를 긴밀히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분당 과학고에서 노벨상을 내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 과학고 유치 추진은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의원이 공약한 사안이다.
김은혜 의원은 6월 국회 입성 후 연달아 분당 과학고 유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관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분당 과학고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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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시각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위해 힘 보탠다-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6일 수원시청 별관에서 열린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식'에 참석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시각 장애인들이 문화, 스포츠, 역사적 장소 등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회는 시각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현장 해설 프로그램과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창립식에서 축사를 통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정보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수원시지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수원특례시장,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및 관련 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시각 장애인 현장 해설 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현장 해설 체험 등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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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한국Q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은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이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문수, 김성환, 김용만, 김윤, 김준혁, 김현, 권향엽, 박범계,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기헌, 이소영, 이수진, 이재강, 전진숙, 정준호, 조계원, 조국, 진선미, 최기상, 허영, 황정아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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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어려운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제대로 역할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용인 지역 상권 지원 방안 모색 정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용인특례시 수지구청에서 열렸으며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각 지역별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및 수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하용 의원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분들이 살아나야, 전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며 “여기 모인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분들의 어려운 점을 하나하나 귀기울여 듣고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도내 경영환경개선사업 3400개사를 선정했는데 용인의 경우 247개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위해 적극 돕고 경기살리기 통큰세일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때 소상공인분들께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곧 다가올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상권이 활발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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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신원마을 교통불편 해소’ 위해 적극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23일 고양상담소에서 관계자와의 정담회를 통해 고양시 덕양구 신원마을의 간선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의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이인애 의원은 “덕양구 신원마을은 원흥역과 삼송역이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큰 고개를 넘어야 접근할 수 있어 버스가 유일하고 중요한 대중교통 시설”이라며 “마을버스 노선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고양특례시를 오가는 774번이 폐선될 예정이고 간선버스는 790번 버스만 남게 된 상황에서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이 힘들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배차간격과 출발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 더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기존에 신원마을을 지나던 93번 버스와 48번 버스도 노선 변경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고 눈앞에 있는 버스를 놓치면 다음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에 고양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간선버스 790번 버스의 운행 조정과 신원마을을 다니는 마을버스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790번 버스가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는 버스노선이지만 2025년 중반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에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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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환 도의원, 자영업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기환 도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남서센터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소통 간담회를 안산시 선부광장로 상점가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했으며 안산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장 등 약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道정책과 관련한 현장 상인대표의 생생한 정책 제언으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선부광장로상점가 윤종대 상인회장은 “오늘처럼 현장의 소통을 통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상원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으며금일 현장 민생 간담회를 주관한 이기환 도의원은 “경기도는 141만명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으로 ‘현장에 답이있다’는 생각으로 자영업자 및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계속 소통해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내실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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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추진 환영”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청량리종합시장 숙원 사업이었던 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추진을 환영하며 조속하게 공사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청량리청과물시장 이용 고객이 시장 건너편으로 가거나 입구 앞 중앙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려면 인도를 따라 약 100m 가량 이동해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다.
특히 청과물시장 입구 양측 인도는 폭이 좁고 지반도 고르지 않은 데 높은 연령대 고객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이동할 때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23년부터 서울시 교통운영과에 청과물시장 입구 횡단보도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청한 결과 해당 사업은 ‘2024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추진계획’에 포함됐고 현재는 기본설계 시행 후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신설 공사는 시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명절 이후 착공할 예정이며 11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3일 청량리청과물시장 1번 출구 앞에서 시장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으로부터 횡단보도 설치 관련 추진현황을 듣고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에 관한 협조 사항 및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많은 고객이 그동안 청량리청과물시장 입구로 출입하지만 횡단보도가 없어서 곧바로 건너편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느라 고객은 물론 시장 측에서도 불편 민원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오랜 바람을 해결하려 노력한 서울시와 최선을 다해 협조한 시장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공사 기간 중 보행 및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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