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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축사 건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경기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모두의 사회적경제: 성과와 과제’ 세션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 강조하며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 네트워크’ 세션에서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재해석해 건강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사회적기업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3~24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관하는 경기도의 첫 번째 사회적경제 행사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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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도의원, 마약 중독 재활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신청
[한국Q뉴스] 정경자 경기도의원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재활 정책 개선을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인식조사 신청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며 도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해 효과적인 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마약 재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는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독 재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주요 항목으로는 마약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인식, 국가·경기도· 시군의 마약 중독 재활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정책 추진 사업의 문제점 및 시정·보완점, 경기도 차원의 마약 중독 재활 정책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 필요한 재활 정책의 종류, 건의 사항 등이다.
정 의원은 “조사 결과는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예산 편성 및 관련 정책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향후 정책에 반영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5분자유발언, 업무보고 질의, 언론보도 등에서 꾸준하게 마약과 관련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마약 중독 재활 정책을 수립해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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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4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4법’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적 재산축적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보자를 포함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202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등록재산 공개 기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으로 유지되고 있는 입법적 미비 사항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자가 대법관 후보자가 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법관과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로 명확히 했다.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 각각의 개정안은 국회의 소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후보자의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도 등록재산의 열람·복사 허용 사유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현행법상 제출이 가능한 자료마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허가하거나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자료마저 무조건 거부하는 등 인사청문 제도를 형해화하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영 의원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은 물론, 경제위기와 고위직 비리 의혹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거듭된 탓이 크다”고 지적하며“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는 삼권분립에 따라 법률로 보장된 수단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하고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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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목현천 생태복원 조성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의원은 8월 22일 ‘목현천 생태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장 확인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와 현장방문에는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안병철 광주시청 하천과장 등이 함께 했다.
목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이배재터널 입구까지 약 3.2k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375억원을 투입해 생태습지, 수변생태 관찰원, 여울조성, 교량정비,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임창휘 도의원은 “광주시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상수원으로 연결되는 하천에 대한 정비는 매우 부족하다”며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해 예방을 위한 생태하천조성 및 하천정비에 우선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왕정훈 시의원은 “생태하천이 광주시농업기술센터까지 조성되어 있어 많은 광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배재터널까지 연결된다면 목현천의 생태환경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률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채 시의원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배재고개 구간은 인도가 없어 주민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구간”이라며 “목현천 생태하천이 만들어지면 생태탐방로를 통해 주민들의 보행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시의원은 “팔당호에서 경안천을 따라 목현천, 직리천, 곤지암천 등의 하천을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면 많은 시민들의 이동편의도 개선되고 팔당호 생태관광의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며 “광주시 하천을 통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망 조성의 계획적 추진”을 요청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수질개선과 수해예방, 보행안전, 친수공간 확보 등 광주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계획 중인 목재교육종합센터 등 지역개발과 생태하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활성화에 노력해달라”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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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휘경공고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새출발” 동대문 지역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변화
[한국Q뉴스] 서울반도체고등학교가 휘경공고의 헌옷을 벗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담은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반도체고는 2024년 8월 23일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및 안진수 학교운영위원장, 정대철 교장,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최도규 교육지원국장 등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판 제막행사를 열었다.
반도체고는 이로써 전문 마이스터고 지정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이번 현판 제막행사는 교명 변경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휘경공업고등학교는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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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석해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3일 부터 24일 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이틀간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관하는 행사이며사회적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체험기회 확대로 도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박람회 개회식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치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책활동을 펼치겠다’고 협치를 통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둘째날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된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에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이번 ‘기업 공유회’에서 활발히 교류하길 바란다”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한 10개의 수상기업 대표들을 격려했다.
한편 개막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염태영·용혜인 국회의원, 경제노동위 고은정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 송경용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경제 조직, 유관기관, 일반도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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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금촌·공릉천 하천정비사업 현장 찾아…도의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22일 파주시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경기도 하천과장, 설계사 등 사업 관계자와 함께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설계 현황 설명을 듣고 상류지역 배수 관련 주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월롱면 영태리 일원 금촌천에 축제 및 보축 L4,374m, 교량 7개소, 배수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를 준비 중에 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의원 역임 당시 접수된 금촌천 정비 관련 민원사항이 설계에 반영됐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인·허가, 보상 등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국가하천인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은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제방보축 L7,360m, 유지관리도로포장 L3,138m, 가동보 L62.5m, 어도 109m, 교량 1개소, 저수호안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파주시에서는 공릉천 하천 친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경기도 하천과장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을 두루 살피면서 파주시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국가하천인 공릉천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만큼 파주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 중에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현장방문을 마쳤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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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고양특례시 사립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2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사립 가정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담회를 열었다.
고양시의회 이종덕 의원과 고양시 사립어린이집 김태화 회장, 김오숙 총무 등 연합회 임원 6명이 함께 모여 저출생 시대와 곧 시행될 유보통합제도 속 사립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황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제도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해 시행하는 교육모델로 취학 전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관리 부처, 시설기준, 교육자 자격 요건이 다른 상황을 하나로 통합해 아이들이 어디를 다니든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사립어린이집 연합회 김태화 회장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존중하나, “유형별 지원에 대해 구분하지 말고 공평하고 균등하며 형평성 있게 지역별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기간, 자격 등을 살펴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무분별하게 학과를 개설해 원장님, 선생님들께 권유하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자격이 맞는지 혼란스럽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미뤄왔던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밀히 현장과 현실을 살피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담당 부서는 단체별 대표성을 띤 분들과의 정담회 등 소통을 강화해 정보 습득과 함께 혼란과 불안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고양시의회 이종덕 의원은 “요즘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이 힘들다 특히 지원이 없는 사립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어린이집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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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참담
[한국Q뉴스] 참전유공자 예우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보훈정책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공론은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가 23일 성남 잡월드 한울강당에서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맡았다.
토론회 1부 행사에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의 영상 축사,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의 축하 말씀이 이어졌다.
이날 김은혜 국회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와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며 “저 또한 정치인으로서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위해 충정을 보여주신 유공자분들의 노력이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번영의 자유대한민국이 지속되도록,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깊이 고민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규창 부의장은 “한 국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존엄성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국가보훈학회 유영옥 학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타 유공자들과 비교해 차별받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며 “국가는 참전 유공자에게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인 60만원 또는 참전수당과 전투수당을 합쳐 5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훈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토론에서 경기도청 복지국 김해련 복지정책 과장은 “경기도의 참전 유공자 수당이 2022년도 연 26만원에서 2023년 연 40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이사장은 “북한의 보훈 정책은 남한보다는 더 우수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선진적인 보훈제도를 운영해야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승만 경복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열이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훈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들을 기억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덧붙였다.
이어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박남준 사무처장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분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는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과 기대수명을 고려해 수당을 현실화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강상구 감사는 “올바른 역사교육 및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제영 위원장은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로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예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올바른 예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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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도의원, ‘경기도 교복지원금 관련 학부모 공청회’ 좌장맡아 바람직한 방향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2일열린 ‘교복지원금 관련 학부모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교복 지원 사업의 현안을 듣고 학교교복지원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재검토해야한다고 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부터 시행 된 학교 교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과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원주영 의원, 학부모 300명 등이 참석했으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깜작 방문하기도 해 남양주시의 높은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교복 지원방식이 보다 많은 학생과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나 현금 지급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 지급 품목의 다양성 필요 △ 지급방법 변경 필요 △ 교복업체 불만족 △ 구입 시기 자율화 △ 교복모니터링단 운영 △ 품질 저하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정하용의원은 “2024년 6월에 도의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9월 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이라며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조례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분노가 끓어올랐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반듯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한다고하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사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에 따라 2019년도 중학교, 2020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한 품목으로 입학 초기 정해진 일정한 기간에 지정된 업체에서 구매하고 학교에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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