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시각장애인 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식 참석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지난 26일 수원시청 별관에서 개최된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식’에 참석해 현장해설사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수원시지부 창립에 각별한 축하를 전했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이란 생소한 곳, 공간의 정보가 취득되지 않는 현장에 시각장애인과 동행해 현장해설사가 보는 것을 시각장애인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감 있게 형상화해 설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람은 시각을 통해 얻는 정보가 전체의 90%에 달한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신체적 불편보다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시각장애인의 애로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도의원이 되면서부터 점자 명함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시각장애인 불편에 고민해 왔다.
현장해설사 덕분에 시각장애인이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 체험이 가능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을 계기로 시각 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눈이 생겨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의 삶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한다”고 수원지부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소통해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문화 활동까지 현장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삶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식에는 경기도의회 정윤정 부의장과 이오수 도의원을 비롯해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이희승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인영 대한안마사협회 경기도지부장, 김수철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이사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2024-08-28
-
정경자 의원,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 관련 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하일렌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두레올사회적 협동조합 센터장 게슈탈트 하일렌 대표 김정규 박사와 만나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 관련 민원을 청취했다.
게슈탈트 하일렌 관계자들은 “최근 한부모가족이 늘어가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의 부족으로 한부모 가정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에 한부모가족 복지 상담소 설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은 양육 환경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 알고 있다”고 하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상담센터 구축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최근 이혼 부부의 증가로 한부모 가정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 한부모가정 지원금 등의 제도를 통해 이들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08-28
-
고준호 도의원, 복지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 만지작
[한국Q뉴스] 경기도 고준호 의원이 복지사업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고준호 의원은 27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이 해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복지 서비스 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수혜자맞춤형 복지 강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2개 기관의 복지서비스 통폐합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근 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대표이사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0.3점으로 최하위점을 받는 등 여러 문제도 발견됐다.
특히 조정 및 통합력, 조직관리, 의사소통에 있어 전체 응답수의 60%이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조정을 권고하고 있고 전국 광역 중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 뿐＂이라며 “즉시 시행은 어렵겠지만 향후 연구용역, 통합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최근 ‘복지’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는 상업적인 거래와는 다른 사회적 책임과 지원의 개념이므로 이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명칭은 경기도복지사회서비스원으로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2024-08-28
-
박명수 의원, “규제에 둘러싸인 안성, 성장 돌파구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 가 27일 오후 2시, 안성 죽산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2024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박명수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입지규제는 팔당상수원 상류 유역 면적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입지규제가 중첩되어 상류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발전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에 따라 입지규제와, 현행 공장건축연면적 규모제한을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완화될 필요가 있고 산업단지 공장의 신·증설 규모는 타 권역의 현행 규정 동일하게 업종 및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되, 특대지역 내 첨단공장 및 도시형 공장의 폐수배출시설은 비도시지역에서 신규 개별입지 조성을 억제하고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만 신·증설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초래했다”고 진단하며 “경기도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 경기 동·서·북부 SOC 대개발 구상의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 31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 공공주도와 민간의 참여로 창의적 구상과 투자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명지대학교 석호영 교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입법 취지와 달리 ‘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만 작동하고 있는 ‘연접개발제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있어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국토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은 “2020년에 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발표됐지만 △ 한강수계에 대한 영향 △ 규제합리화 내용과 강도 △ 기존 공장에 대한 선별적 완화 적용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에 나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국장은 공업용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확대하고 공장 신·증설에 따른 규제 합리화,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지역정책과 김수형 과장은 경기도 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 동·서부 권역 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했고 시군 간담회 개최, 경기연구원·경기도시공사와 TF팀 구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그간 경기도의 노력을 피력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되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좌장을 맡은 박명수 의원은 “시차는 다르지만 경기도 내 시군들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반면 안성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정체되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성의 성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합리적 규제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성장이 조화를 이룰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4-08-28
-
이만희 의원,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외교 협의회 진행
[한국Q뉴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협력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주최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우크라이나 올렉산더 데니센토 오데사 상원의원, 드미트로 솔롬축 의원, 이호르 헤라시멘코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 정용호 국제협력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농업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농업 복구와 발전은 단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식량 수급 안정과 약 7,000만명에 달하는 수많은 기아 구호에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 소개, △ 스마트팜 등 한국 농산업 현황 설명, △ 우크라이나 전후 농업 분야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사항 등을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농림식품부와 함께 농업 외교 협력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협의회에서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인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보험료 지원, 청년농 육성 등을 소개했으며 우크라이나 농업 복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유·무상 ODA와 공공조달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농림식품부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이 △ 스마트팜을 포함한 한국의 스마트 농업 현황, △ 한국 농업의 글로벌 현황, △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설명하며 농업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의논을 이어나갔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연대 의지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협의회를 마무리하며 “한국은 7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경험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에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고 전하며 “오늘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농업 분야 파트너십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08-28
-
최만식 의원, 2025년 본예산 ‘푸드뱅크·마켓 표준임금제 연구’ 반영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조해정 경기도푸드뱅크·마켓연합회 회장은 표준임금제 및 처우개선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특정 기부물품의 비율상한제를 건수상한제로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서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기부 활성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 가 아닌 자체 평가지표를 두고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조 회장은 “현장에서는 중복평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도의 과도한 사업성과 배점·기준은 결국 ‘자격 미달’ 기초사업장을 양산한다”며 중앙부처의 평가지표에 준한 도 평가지표를 마련해줄 것과 자격 미달 기초사업장에 대한 푸드뱅크코디네이터 인건비 미지급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만식 의원은 “안정적인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은 물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임금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복지재단에 표준임금제 및 처우개선수당 등에 관한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나눔과 봉사 정신을 발휘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사업장에게 현 평가 기준은 너무 가혹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지표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푸드뱅크·마켓연합회 조해정 회장과 한정현 부회장, 푸드뱅크 관계자 및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자리했다.
2024-08-28
-
경기도의회 이기환 도의원,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 부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기환 도의원이 지난 26일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시흥, 안산, 화성시가 함께한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는 환경오염을 극복해 낸 시화호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하고 “기적의 시화호, 미래를 여는 물결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시화호 30주년’ 행사 계획이 발표됐다.
그리고 해양레저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시화호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기환 의원은 “다시 찾고 싶은 시화호가 되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중요하다며” 레저에 적합한 시화호의 잔잔한 바다를 살릴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고 놀고 먹고 즐길 거리’를 충분히 설레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의원은 “인천공항과의 도로망 완성 등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시흥, 안산, 화성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
임창휘 의원, 남한강수계의 중복규제 합리적 개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월 27일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포함해 남한강 수계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전통적 제조업에 기초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는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과 난개발의 심화는 물론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각종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각종 규제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리적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처리시설과 하수망 공급 확대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해 중첩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준비 중에 있다.
2024-08-28
-
정하용 의원, 용인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이끌어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용인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2차 대상에서 보라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지역 8개 초중고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초당중, 초당고 지석초, 상하초, 상하중, 나곡초, 보라고 지곡초 등 8개교이다.
초당중은 다목적체육장 방송시설공사에 8천5백만원, 초당고는 시청각실 내부 환경 개선에 8천9백만원, 지석초는 과학실 환경개선에 8천만원이 지원된다.
상하초는 연결통로 창호 방수공사에 2천3백만원, 상하중은 필로티 옥상 방수공사에 1천1백만원, 나곡초는 화단철거 및 옹벽공사에 5천9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보라고는 컴퓨터실 공간조성 사업에 1천5백만원, 지곡초는 농구장 조성공사에 4천2백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8개교의 교육환경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억5백만원 가량이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환경개선사업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
이서영 도의원, 분당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공모 안내 사항 알림에 대한 신속한 민원해결
[한국Q뉴스] 분당 신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단지 소유주에게 재건축 안내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안내사항을 소유주에게 알려 줄 것을 관사사무소에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는 민원을 받고 성남시 관계자 및 주민들과 두 차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서영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유주에게 재건축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성남시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의뢰했으며 변호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즉 관리규약의 범위 내의 의결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의결에 따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추진과 관련한 문자를 소유주에게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전달했다.
이서영 의원은 “찬·반의 선택은 소유주들의 몫이라며 재건축 소식을 알려 선택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그동안 소식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답답했다”며 “이서영 의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이제 소유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외부 소유주들도 뒤늦게나마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담회에는 성남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윤지홍, 김현이, 권영진, 조인득, 황주영, 남세희, 신상수, 최우석, 조윤선, 이현선 등 주민 10명도 참석했다.
한편 분당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2024-08-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