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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회장과 함께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향후 시도의회 주요 현안 사항을 함께 모색하는 등 의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우식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과 머리 맞대어 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업을 사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구로 회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매월 한 차례 정기회를 열고 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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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룰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둠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및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김준혁, 민병덕, 박은정, 백혜련, 부승찬, 서영교, 염태영,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언주, 전용기, 한준호 의원 등 총 17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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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관련 밤샘 1인시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동두천 두드림장애인학교 정진호 교장은 8월 27일부터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재고’를 주장하며 경기도의회 정문 앞에서의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시위 현장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도 연일 격려 방문하며 함께하고 있다.
정진호 교장은 “동두천은 70년 휴전선 인접 지역으로 안보시설 강화에 따라 개발제한지역으로 인근 지역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고 동두천시민들은 안보 지역에 약속받았던 수많은 혜택과 공약을 믿고 기다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성장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비해 이렇다 할 혜택과 특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건강권과 교육권 역시 붕괴되면서 동두천시의 슬럼화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교장은 “특히 공공의료원이라면 그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동두천시민의 마지막 염원과 같았던 공공의료원 유치까지도 동두천은 소외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교장은 “이는 동두천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동두천시민들은 행정에 극도로 실망하고 화가 난 상태로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재고를 위해 전력을 다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인 동두천시에 공공의료원 유치를 신청해 시민들의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가 공공의료원 유치에 탈락됐다는 소식을 보도자료로 접하게 되어 실망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소식을 접한 정진호 교장은 의료 혜택이 절실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제부터 밤샘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두천시는 제생병원 무상 임대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만약 가능성이 없는 안으로 판정됐다면 별도의 부지나, 공공의료원 분원 형식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의 대안을 조속히 강구해야할 것이다”며 “이는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동북부권 시민들을 위한 긴급 의료체계 구축을 넘어 경기도의 지역 격차를 감소하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장애인 축제라 할 수 있는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이 개막되는 오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어 그 누구보다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정교장님이 시위 현장에서 건강을 챙기시길” 재차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동두천과 경기동북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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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포천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7일 포천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원들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내촌, 선단, 선단사랑의집, 송우은파, 일동밀알, 효도공부방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참석해 포천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및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충식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에게 중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과 활동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장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포천시에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들 센터는 아동 보호, 교육,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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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노동인권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워크숍’에 참석했다.
경기도와 한신대학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신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개설 사업’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의하고 관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내빈 인사말을 통해 “대학생들이 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일터에서 자신의 노동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대학 정규강좌를 개설·운영해야 한다”고 말한 후, “특히 현장실습 대상 학과 학생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전 산업안전 특강 마련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교육이야말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한 다음, “청소년기부터 노동감수성을 체화한다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중장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니 중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노동교육을 필수화하자”고 제언했다.
한편 김준혁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 함께한 이날 워크숍은 경기도 금철완 노동국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상무 노학협력특위 위원장, 한신대 노중기 교수 및 강좌수강 학생 등의 적극적 참여로 열기가 뜨거웠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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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평택항 경쟁력 강화·해양안전 점검 ‘현장정책회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28일 후반기 상임위 첫 현장정책회의로 평택항 경쟁력 제고 상황 및 해양안전 환경을 점검하고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 및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77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방문해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 평택국제자동차부두 및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등에 대한 항만·해양 안전환경과 평택항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하는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진행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현재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평택항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조성’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및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고객중심 항만마케팅’ △홍보관, 항만안내선, 마린센터,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유휴부지 태양광 설비 추가 확대를 통한 ‘ESG 기반 경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으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건설위는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의 2024년 제1회 추경 및 주요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후반기 첫 번째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평택항 경쟁력 제고 및 항만·해양 안전환경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경예산과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계기가 됐다”며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건설교통분야 민생정책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 김영민, 박명숙, 박옥분, 서성란, 안명규, 이영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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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경발자국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 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해 표시하는 ‘제품환경발자국’ 제도를, 영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은‘탄소발자국’ 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준으로 통용되는 제도와의 명칭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환경성적표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의 가능성이 그동안 낮았다.
또, 환경성적 산정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는 국내의 ‘전과정목록 데이터’ 가 작년까지 320개의 품목에 한해서만 구축되어 있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기초데이터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기준에 맞춰‘환경발자국’ 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탄소배출 규제의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이번에 발의한 환경발자국법을 통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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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임금체불방지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7일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사업 입찰 참여기업의 임금체불자료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규모는 1조 785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올해 추세는 1분기 임금체불액이 5718억원으로 2조 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항의로 국민의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요건”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미온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입법조치로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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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의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인 677조원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증액 및 감액 심사는 물론,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결산 심사도 담당한다.
간사 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의사 일정은 물론, 위원회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허영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선임됐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면서 국회 내 예산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는 평가다.
허영의원은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을 살리는 정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심판은 물론, 민심과 간극이 큰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을 증액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 심의를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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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협동조합 창립식 참석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은 8월 26일 포천비지니스센터에서 개최된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본 창립기념식은 포천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협동조합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지역 내 주요 기업과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은 포천시와 경기도 전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 기관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의 창립이 지역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포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경기도 산업단지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아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포천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으며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포천비지니스센터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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