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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최초, 김동연지사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운영위 결국 출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금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남수 정무수석 외에 안정곤 비서실장을 포함한 보좌진 9명이 출석했다.
지난 7월 임시회 운영위 회의에서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전원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고 어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도 안정곤 비서실장, 신봉훈 정책수석 2명만 출석해 정회를 거듭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자정이 되어서야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오늘 제3차 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 정무라인의 상견례가 성사됐다.
비서실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정무수석 등 정무보좌관이 의회에 출석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 사례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보좌진들의 인사 후 “두 번의 경고 후 레드카드 직전에 출석한 경기도 보좌진을 보니 김동연 지사의 부족한 결단력과 의회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까지 느낀다”고 질타하며 “김동연 지사는 추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후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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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스포츠 복지 시대 열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도민의 체력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을 장려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는 관련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해 시작된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지원사업 대상에 도민의 자발적인 체력관리 및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참여 도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향후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 체육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40만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이제는 도민 건강과 복지의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스포츠 복지라는 새 가치를 열어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체육인 출신 도의원으로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정 방향성에 관해 설명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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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위원장,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위원장이 1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K-컬처밸리와 관련 추경 예산안 및 행정사무조사 등을 두고 대립하며 임시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현종 위원장은 “임시회 파행 속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은 더 늦지 않게 의결해 행감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상임위를 열어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면서 백 위원장은 “향후 2024년 행감 계획의 세부 일정 및 장소 조정 등 추후 변동사항은 양당의 부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들님께서 위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위원들이 동의해, 올 11월에 예정된 행감이 상황에 맞춰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파행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또한 지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 모든 안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기후환경에너지국·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14일간 진행된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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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도민의 독서문화 활성화 및 지역 정체성, 역사·문화의 기록과 확산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이 1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지식정보와 풍부한 문화콘텐츠가 확산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기록·보존하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의 필자와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출판 진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하고 지역출판사 및 지역작가의 활동저변 확장, 도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문화 발전이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도지사가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했고 지역출판 육성을 위한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출판 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위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한국 의원은 “기록매체인 출판을 통해서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와 자원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출판물들이 제작되고 배포되어 도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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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냉동실에… 군 장기 안치 시신 사망원인 진상규명 이뤄져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어 있는 시신은 총 9구이며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은 자살, 총기에 의한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으로 인해 시신이 안장되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안치된 시신은 9구로 최장 안치 기간은 21년 7개월이었다.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5년 9개월이 된 사건 또한, 유족들은 ‘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짧게는 6개월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7구의 시신이 장기안치 중이다.
최근 5년간 이런 장기 안치되었던 시신의 장례는 모두 11건이 치러졌다.
이 중에도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다 결국 18년 9개월, 1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경우가 있었으며 지난 7월 故이예람 중사도 사망 후 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국군수도병원의 장기 안치 시신은 대부분 유가족이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 않거나, 군 내 부조리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원인이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됨에 따라 장기안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육군 강모 상병은 차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있었으며 자살 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군 헌병대는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 상병의 의문사 논란에 대해서 군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는 채, 가장 오랜 기간인 21년 7개월째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5년 8개월 동안 안치 중인 공군 최모 일병은 상급자의 비인격적 언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생활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2년간 안치되어 있는 공군 강모 하사는 부대 내 부당행위와 더불어 불안, 우울감에 빠져있는 동안 적절한 관리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현재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허영 의원은“짧게는 6개월, 길게는 2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의 사망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유가족은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히며 “군이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정확히 밝혀 유가족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군 스스로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근절을 통해 우리 젊은 군인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고 또 장기 안치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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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디지털 미래와 글로벌 협력 주제로 양일간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사랑재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헬스케어 시스템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차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국제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 국회미래연구원,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장, 강선우, 김미애,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환영사에서 “디지털 기술과 AI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도모해야 할 국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며 세미나 취지를 소개했다.
행사 1일차 ‘기조강연 및 토론’에서는 우니 카루나카라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실리지 마왈라 유엔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차스 본트라 옥스퍼드대 혁신부총장이 ‘디지털 미래와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50년 이상 진행된 AI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AI기술의 영향과 디지털 사회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디지털 및 AI기술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불안과 분노와 같은 대중의 감정 변화, 글로벌 팬데믹 이후 미디어와 시민 통제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AI의 의료현장 적용과 함의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에 대해 에티오피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한국 연자들은 디지털 헬스의 새로운 도전과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2일 차에는 예종철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주흥 피츠버그대학교 교수, 전우정 KAIST 교수,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분야의 AI 활용’에 대해 발표하고 의료AI 회사들의 사례 소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 클라우디아 로페즈 박사의 진행으로 ‘AI와 디지털 미래 글로벌 보건의료’에 대해 에티오피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국제기구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끝으로 차지호 의원은 “7개국, 11명의 해외 학자, 전문가를 포함해 양일간 내외빈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일에 걸쳐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번 ‘글로벌 미래 포럼 국제 세미나’는 국회 세미나의 지평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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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한가위 맞이 논현가왕 선발대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0일 강남구 논현동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2024 한가위, 논현가왕 선발대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주관으로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화합과 정서적 교류의 장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저 또한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총 1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만담가 장괄팔님의 진행과 식전 트로트 공연을 시작으로 총 10팀의 유쾌하고 열정적인 노래 경연이 이어졌고 시상식 및 기념촬영, 기념품 전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 30여 분이 함께 초대되어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함께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이번 행사는 열정적인 어르신들의 노래 실력을 함께 즐기고 명절의 따뜻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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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동 지역 현안 해결 위한 관계부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일 고양상담소에서 열린 고양시청 관계부서와의 정담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정담회에서 송포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1군단과 8월 합의각서를 체결해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개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1군단은 준공 후 훈련장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착공 허가서가 반려됐으며 업체는 9월 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청구한 상태”고 설명했다.
김완규 의원은 송포 예비군훈련장이 대화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개편될 때, 해당 용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송포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고양시에서 자연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합리적인 제안을 유도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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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장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확정에 환영의 뜻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의원은 9월 6일에 선정된 장월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예산 확정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장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장월평천 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간이배수펌프장과 배수문 신설 등을 포함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은 “장월지구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선정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고양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경기도의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고 말했다.
또한 “장월지구는 2018년과 2020년에도 큰 피해를 입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국비와 도·시비 325억9천2백만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선정이 앞으로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앞으로도 고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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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5대 은행 직장 내 괴롭힘 25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매년 증가 추세
[한국Q뉴스] 오랜 기간 횡령과 배임, 부당 대출 등 은행의 내부통제와 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직원 간 폭언과 욕설, 폭력과 현금갈취,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총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총 5건이 접수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농협은행이 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2건, 신한은행 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힌 신고 5건 중 3건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은행권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하는 데는 성과 지상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억대 연봉에도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욕설 등 ‘직장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만 5,80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괴롭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5대 은행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괴롭힘을 가볍게 여기는 은행 내부의 안일한 인식과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횡포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합의한 산물＂이라며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 개인의 갈등이 아닌 근무 환경의 문제로 인식 하도록 하는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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