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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의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으로 둔 예산 편성 이루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경제실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4분기 지원금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보고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이 폐업시 고용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20~3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기환 의원은 ＂작년 본예산 수립 당시 1년간 지급될 지원금 규모가 이미 파악됐다에도 불구하고 4분기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자영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이 정책 참여의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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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예산 운영 비효율성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예산 미집행 이후 2024년에 예산을 증액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감액한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은 2023년 예산 집행률이 88%에 그치는 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증액한 것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본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이 추경에서 다시 감액된 것에 대해 오 의원은 “이런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오 의원은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해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가”며 비판하며 “기금을 사용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지 않느냐”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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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정부시에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브리핑을 통해 의정부시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북부분원 설치가 단순히 공무원 교육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북부지역은 그동안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컸다”고 하면서 “북부분원 설치가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북부분원 설치를 통해 북부지역의 교육수요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북부분원에서 연간 1,500명 규모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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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차량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량 연식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 서비스 수준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노후한 택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현재 전국 6개 광역 시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비 9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면허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휴차 상태로 있는 차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가동률이 높아 연식 대비 빠르게 노후화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통국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은 대부분 차량 연식만을 고려해 진행되고 있으나, 운행 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며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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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2024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이 11일 ‘2024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구미경 의원은 입법 연구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폭넓게 활용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미경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조사, 정책이슈의 발굴 그리고 제 자신의 휴식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심도있는 의정활동, 그리고 시의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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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집행부에게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라”고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도지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을 보고 받은 후 사전 협의 미흡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과 K-컬처밸리 상업용지 매입 건립 등 7건이고 민간위탁동의안은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등 2건이 상정됐다.
상임위를 주관한 임상오 위원장은 “K-컬처밸리 상업용지 매입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담당 실·국은 사업계획 및 추진 시 의회를 찾아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실·국장이 부임하면 6개월 또는 1년 만에 인사이동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뒤 “사업 진행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적정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개선점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6개 법정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 뒤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양한 사업과 봉사를 잘 수행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지 표명을 했다.
답변에 나선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담당부서와 충분히 논의한 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의회에서 협치가 중요하듯 집행부와 의회는 무엇보다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한 뒤 “집행부는 도민을 중심에 두고 의회와 협력해 도민의 현안 해결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마무리 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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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주관, 천안시 청년후계농업경영인들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김철환 시의원은 12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에서 청년후계농업경영인들과 천안시 농업발전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간담 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철환 시의원, 이욱용 이팜스 대표, 천안시연합회의 전병찬 사업부회장과 서광원 청년부회장 그리고 유고은 천안4H연합회 여부회장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후계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에 있어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병찬 사업부회장은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의 연령과 충청남도 지원 조례와의 연령에서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천안시 청년농업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농가인구 고령화율이 급증함에 따라 농촌의 평균 연령대가 상승했으며 보다 많은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도 검토하고 지원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팜스 이욱용 대표는 “현재 정부의 농촌의 청년유입을 위한 청년창업농 선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인 천안시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기를 부탁했다.
김철환의원은 최근 천안시의 불법 외국인근로자 적발사례에 대해 “천안시가 관내 농가들이 원하는 수준의 계절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농번기에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중개인을 통해 고용할 수 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계절근로자의 적극적인 홍보와 실태조사를 통해 농가에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관계 공무원에게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김철환의원은 ‘오늘 청년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하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후계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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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023년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수입 2,196억원 전액 국고 귀속, 과태료 수입 사용처는 알 수 없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범칙금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했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기도민이 내는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세수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목적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이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3,099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 484만 건을 단속해 미납액을 제외한 2,196억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경량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과태료 수입 국고 귀속 문제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건의했으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론화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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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추경 심사에서.“경기도는 책임있는 행정 보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건설국과 교통국에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국지도 98호선 팔현리 도로의 파손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주변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도 내 도로공사 시행 중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로 차선 시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부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동영 의원은 “차선의 시인성 문제로 도민들께서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차선의 시인성 개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에도 누락된 것은 道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김동영 의원은 “최초 사업비가 감액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하천 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원만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통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저상버스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다”며 “노인 인구 1만 시대를 앞두고 저상버스 전환이 늦어지는 것은 경기도가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군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저상버스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시군 수요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시군에 교부될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이 6억 892만 5천원이 감액됐으며 CNG 저상버스 대폐차 및 일부 준공영제 전환으로 사업대상이 감소를 사유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또한 2억 5525만원이 감액되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똑버스 또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친환경 교통 정책에 부합하도록 똑버스의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지원 사업’도 짚었다.
김동영 의원은 “올해 수원시를 포함해 10개 시군에 도입한다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 상황을 물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당초 10개 시군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해당 사업은 현재 7개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다”며 “계획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며 “도비지원 없이 시군에 사업참여를 시군에 사업추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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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홍보비 50억 이상 지출, “의회 의결권 존중 없고 주거사다리 실효성 의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해당지구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5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주택경기 변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의 장벽을 낮추고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일반분양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와 4년이나 지난 지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사유”를 질의하며 “GH사장이 작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으로 광교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전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재임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도 제도미비 등의 사유로 폐기되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43억원 정도의 홍보비가 매몰비용이 됐다”고 언급하며 “해당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이 받아야 함에도 의회에는 사전설명도 없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홍보하며 5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일부에서는 고급자동차 구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카퓨어와 같이 하우스푸어가 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실질적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사업대상지는 교통여건과 교육문화인프라가 잘 갖춰진 매우 좋은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GH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진정 원한다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GH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매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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