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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이영희 의원은 “불용소방차가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적재적소에 지원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절차 및 지원국가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그간 민간위탁 업체를 단일 업체로 한정해 운영해 온 점을 언급하며 “해당 업체가 불용소방차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지원 국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정심사위원회가 각국의 필요와 상황을 철저히 평가해 적절한 국가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불용소방차 지원이 단순히 차량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각 국의 소방 역량 강화와 긴급 재난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업의 특성 상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의 소방활동 인프라 개선 및 소방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불용소방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몽골, 캄보디아 등 5개 국가에 총 27개의 불용소방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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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성 강화의 발판 될 것’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9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화재 예방을 위한 주차구역 설치 권고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주차구역에 소화장비와 화재감지 시설 등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벽과 질식소화덮개 같은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충전시설에 비해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해 안전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해 예산과 인력을 분담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상원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며 “경기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한 전용주차구역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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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한다
[한국Q뉴스] 마약의 대중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오는 24일 1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효과적인 마약중독 예방프로그램의 도입과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약사출신이기도 한 이애형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도내 보건소 관계자 및 마약예방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4개의 주제로 발표와 협의가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영국 독성학자인 에바 마리아 라이하르트 박사가 맡는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마약사범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엔 최초로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젊은 층의 마약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약에 대한 인식 결여와 남용 증가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침투하고 있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마약은 개인 본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까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막대하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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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농어촌유학 제도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유학사업 으로 여주시 밀머리 농촌유학센터와 가평 민들레 농촌유학센터 등 경기도내 2개 농촌유학센터 운영을 국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었다.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며 “이번 조례가 본희의를 통과된다면 국비 지원 없이도 농어촌유학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의원은 지난 7월 연천군 백학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초·중학교의 취학생 수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농촌유학타운 및 농촌유학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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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 지원 노력할 것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 의료기기 협의체 발족 및 운영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라고 강조하며 ＂혁신과 현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미숙 의원은 의회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며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디지털 의료 관련 조례 발의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김미숙 의원은 행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기간 조정 등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에는 경기도 내 주요 병원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 수가 2018년 1개에서 2024년 9개로 증가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앞으로 많이 듣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김미숙 의원의 참석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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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의회 역사 기록과 보존 위한 편찬위 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며 의회 역사 기록과 보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의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의회사 편찬에 관한 계획 수립, 편집 방향 설정은 물론 의정 자료 수집과 정리, 보존,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를 꼼꼼히 기록하고 의회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위원들과 협력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쌓아온 역사적 자료들이 의정 활동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장대석, △황진희 의원과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를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2026년 6월까지 활동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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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도내 교직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 적극 추진되야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부터 2025년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자리에서는 △교직원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건강검진비 전체 교직원 지원 △청년공무원 맞춤형복지 개선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및 건강검진비 연령제한을 폐지해 타 지자체와의 복지제도 차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신규공무원의 낮은 보수, 비연고지 배치 등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해 년차별 차등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시·도교육청별 기본 복지포인트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타 지자체 대비 최저 수준이었으며 당초 건강검진비 지원의 경우에도 만 40세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도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는 도내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해 연차별로 맞춤형복지점수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원범위에 따른 도교육청 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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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오늘 11일 제37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에 앞서 “상위법령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시·도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 도시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한 사항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허원 의원은 “비상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록 공개 예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며 “본 조례 마련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도민은 물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요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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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며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이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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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도내 학교폭력 담당자 고충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폭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학사들은 강도가 높다보니, 학폭 업무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폭 업무 담당 인력 증원 △담당자 여건 및 처우 개선 △학교와 전담조사관의 역할 구분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장학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고과,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호동 의원은 학폭 진행 절차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명칭 변경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폭 담당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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