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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농어촌유학 제도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유학사업 으로 여주시 밀머리 농촌유학센터와 가평 민들레 농촌유학센터 등 경기도내 2개 농촌유학센터 운영을 국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었다.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며 “이번 조례가 본희의를 통과된다면 국비 지원 없이도 농어촌유학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의원은 지난 7월 연천군 백학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초·중학교의 취학생 수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농촌유학타운 및 농촌유학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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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 지원 노력할 것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 의료기기 협의체 발족 및 운영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라고 강조하며 ＂혁신과 현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미숙 의원은 의회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며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디지털 의료 관련 조례 발의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김미숙 의원은 행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기간 조정 등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에는 경기도 내 주요 병원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 수가 2018년 1개에서 2024년 9개로 증가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앞으로 많이 듣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김미숙 의원의 참석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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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의회 역사 기록과 보존 위한 편찬위 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며 의회 역사 기록과 보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의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의회사 편찬에 관한 계획 수립, 편집 방향 설정은 물론 의정 자료 수집과 정리, 보존,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를 꼼꼼히 기록하고 의회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위원들과 협력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쌓아온 역사적 자료들이 의정 활동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장대석, △황진희 의원과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를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2026년 6월까지 활동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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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도내 교직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 적극 추진되야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부터 2025년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자리에서는 △교직원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건강검진비 전체 교직원 지원 △청년공무원 맞춤형복지 개선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및 건강검진비 연령제한을 폐지해 타 지자체와의 복지제도 차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신규공무원의 낮은 보수, 비연고지 배치 등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해 년차별 차등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시·도교육청별 기본 복지포인트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타 지자체 대비 최저 수준이었으며 당초 건강검진비 지원의 경우에도 만 40세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도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는 도내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해 연차별로 맞춤형복지점수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원범위에 따른 도교육청 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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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오늘 11일 제37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에 앞서 “상위법령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시·도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 도시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한 사항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허원 의원은 “비상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록 공개 예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며 “본 조례 마련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도민은 물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요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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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며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이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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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도내 학교폭력 담당자 고충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폭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학사들은 강도가 높다보니, 학폭 업무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폭 업무 담당 인력 증원 △담당자 여건 및 처우 개선 △학교와 전담조사관의 역할 구분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장학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고과,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호동 의원은 학폭 진행 절차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명칭 변경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폭 담당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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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는 도의원 6명,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도의원은 김일중, 김현석, 유형진, 이병숙, 임창휘, 조용호 의원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신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기도의회 155명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역량은 의회의 미래이고 신뢰의 의정을 실현할 힘”이라며 “보다 질 높은 교육연수 정책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동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롭게 위촉된 의원 교육연수위원들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다 나은 교육연수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2024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선출과 상반기 교육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용호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교육연수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교육연수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출범으로 경기도의회 의원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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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관련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0일 안양시청으로부터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설명회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평촌신도시의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비계획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204%에서 330%로 상향 조정하고 1만 8천 가구 추가 조성을 목표로 하며 복합 개발을 통한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자족 기능 강화를 통해 평촌신도시를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변모시키려는 장기적 전략이다.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공공기여율의 형평성 문제였다.
공공기여율은 재건축 사업에서 민간이 공공에 제공해야 하는 기부채납 비율로 이번 평촌신도시 정비계획에서 공공기여율로 15%가 제안됐다.
공공기여율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10%에서 40% 사이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천, 군포 등 인근 지역은 법적 하한선인 10%를 적용했으나, 안양시는 이를 15%로 설정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과 사업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 제기됐다.이채명 의원은 보고를 받은 후, “평촌신도시는 안양시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이번 정비사업은 미래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공기여율의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사업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 대책,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평촌신도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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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불 끄세요 … 경기도 소방공무원 1:1 법률지원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1:1 법률지원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된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화재, 구급, 재난 현장에 최일선으로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중 다양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비록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중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사례도 많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7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해, 법률자문, 상담, 법정 동행, 기타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소방 법률지원단 중 1인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 법률지원단의 구성원 중 한 명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해, 사건별로 보다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소방 법률지원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법률지원의 품질을 높이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소송지원관 지정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법률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매일같이 화재 진압, 구조 활동, 응급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문제로부터 더욱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 법률지원단에 접수된 법률지원 요청 건수는 982건으로 2022년 대비 약 4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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