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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 지방의원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모경종 국회의원 및 서울지역 청년 지방의원과 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청년정치의 한계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1989년생인 모경종 국회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직할 당시 블라인드 채용으로 106: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청 청년비서관에 선발되어 화제가 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차장을 거쳐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인천지역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소라, 박강산, 임규호, 박수빈 서울시의원 등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광역의원과 김샤인 송파구의원, 곽고은 양천구의원, 경수현 성북구의원, 김규진 서대문구의원, 박철우 강북구의원, 이륜구 종로구의원 등 청년 기초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구호만 있는 청년정치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청년조직이 필요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고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의 청년위원장 출신으로서 이 자리가 뜻깊고 앞으로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생물학적인 청년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제별로 청년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생, 주거, 자산 마련 등 의제별로 정당 청년조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당 전체가 세대 전체를 조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당사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요구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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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발의,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며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상향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재정지원 범위에 그린리모델링을 추가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내용 등이 포함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건축물이 보다 선도적인 친환경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공공건축물은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건축물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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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선임
[한국Q뉴스] 박수현 국회의원이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세종시대’를 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 안건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첫발을 떼는 오늘이 매우 감격스럽다＂며 ＂세종시의 인접한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의 시작과 발전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제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수현 의원은 지난 4일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속도감 있는 국회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예산확보에도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세종 이전은 단순히 건물과 사람의 이동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잡게 될 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며 “미국 워싱턴 D.C, 호주 캔버라와 같이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큰 밑그림 위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국가주요시설과의 조화 속에서 계획·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규모, 사업추진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당연직인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박수현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민의힘 강승규·장동혁 의원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의장 및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는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이상기 아시아엔 대표이사, 최강림 경성대 건축디자인학부 교수, 최명호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개발자문관, 하기주 경일대 건축학부 교수, 한공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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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추경 예산 부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9월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도로 안전성 강화와 경기도청 건설국 홈페이지 현황 정보 갱신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주요 도로에서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 북부 지역에 가로등 설치 및 관련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드레일에 부착하는 LED 시스템이 도로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경기 북부 지역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LED 시스템이 야간 운전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관련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무등급 가드레일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가드레일이 현재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기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무등급 가드레일을 교체하고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문 부위원장은 이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로 공사 현황 정보가 오래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로 공사 현황이 2022년 5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상 중인 사업과 설계 중인 사업도 2022년 1월 24일 기준 자료로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도민들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청이 최신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정보 갱신 지연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청이 앞으로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정보 갱신 일정을 수립해 내부 감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로 공사 현황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기도청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건설국장은 문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정보 갱신 지연 문제는 내부 절차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LED 가드레일 시스템 도입과 가로등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며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병근 부위원장은 ＂추경 예산은 급하게 보강하고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곳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는 그러한 항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집행부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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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일·가정 양립 지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일과 삶의 균형’ 이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소속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해 대출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직적인 ‘9 to 6’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직장에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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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영아 심정지 비극’ 경기도에 공공의료 체계 지원 부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오늘 경기도에 파주시의 공공의료병원에 대한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4년 9월 11일 오전 7시 34분.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아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파주시 금촌동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
단 4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즉각적인 이송이 필요했으나 지역 내 11개 병원에서 모두 수용을 거부당했다”며 안타까운 한 사연을 전했다.
고 의원은 “결국 해당 영아는 서울 이대마곡병원까지 이송됐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후였다.
이를 지켜본 소방 관계자는 “대략 35km정도 떨어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이대마곡병원이 그나마 가까운 병원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찢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료적 대응의 부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파주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의 허점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특히 응급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수용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고 했다.
더욱이, 파주시 공공의료병원의 의사 2명이 최근 사직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전했다.
“파주에는 대학병원도 없는데 그나마 있던 공공병원마저 최근 의사 2명이 사직하며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는 지역 사회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을 단순히 '비극적인 사고'로 넘길 수 없으며 파주시에 의료 인프라와 인력 지원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간 아주대병원 유치 등 노력을 해왔다 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인 것 같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아이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파주시 공공병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 응급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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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
[한국Q뉴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증가세인 가운데, 전체의 23%는 20세 이하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5,341건으로 한해 평균 5,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 2021년 4,626건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세 이하와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전체 사고 발생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5,994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533건으로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렌터카 이용자 중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는 1,581건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무면허자의 불법 운전이 확대하고 있어 본인 인증 절차 강화와 같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손명수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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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었다.연체액만 1000억
[한국Q뉴스]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 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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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한국Q뉴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 충남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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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는 로스쿨 진학 위한 디딤돌?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2024년 92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경찰대는 지난해 92명, 올해 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경찰관이 로스쿨로 이탈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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