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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부위원장, 의정부 미군공여지 조속한 반환과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탄소중립 정책 선도 도시를 의정부시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오석규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미군공여지인 캠프 스탠리 부지가 2018년에 폐쇄된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의정부 동부 지역의 개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산동 주변 지역은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미반환된 공여지로 인해 의정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역 인근 ‘캠프 홀링워터’ 반환에 경기도의 큰 역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캠프 스탠리’, ‘CRC’ 부지는 국가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의정부시에 무상으로 양여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캠프 스탠리’ 의 일부 부지 공여지 반환을 위한 경기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머지 않은 시점에 좋은 소식 기대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청 균형개발발전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현재 경기북부 지역의 362만 도민과 강원도 철원 주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있어, 이로 인해 재판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 28억원이 확보된 만큼, 하루빨리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져 경기북부 주민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 간 협업을 통해 의정부시 관내 설치 막바지에 함께 노력을 펼쳐달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청사가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도의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태양광 발전 설치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의정부시의 공공기관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삼고 경기도가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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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인물 5명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재명 특검 필요”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방심위 국감에서 MBC의 편파보도를 지적하며 ‘이재명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MBC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극단적 사건을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후보’라고 지칭하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축소 보도했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다른 언론사와 달리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으며 보고했다고 의심을 받았던 김문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던 유한기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나 관계자 등 주변인 5명이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이 다 밝혀져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편파·축소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방심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죽음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철저한 조사와 진실 규명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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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해경 단속은 제자리”
[한국Q뉴스] 제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기한내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해경 단속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 이전 5년간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는 연 평균 2천여명씩 늘어났다.
이후 2022년 입국 중단이 해제된 뒤 작년 기준 2,200 여명 이상이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같은기간 해경 단속은 코로나 이전 연평균 19명이었던 것이 작년엔 2명에 그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항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지만 사실상 무대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해경 측 자료에 따르면 밀입국과 밀항 등 국경범죄를 담당하는 해경 인력 규모는 정원 기준 올해 128명으로 15년전인 2009년에 비해 겨우 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그나마 이들은 국경범죄 외에 마약 등 다른 범죄는 물론이고 불법 조업 어선 사건 처리까지 맡고 있어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이 취업 등 단순 경제활동 목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각종 2차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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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한의사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발표회’ 자리에서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옥분 의원은 평소 여성 권익 및 저출생 원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의약 난임 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약 발전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도민의 한의약 건강 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개정해 한의약 의료정책의 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진흥시책 수립과 진흥기관 설립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감사패 수상식에서 박옥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사업의 하나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난임부부의 한의약 지원사업을 강화해 사회적·의료적·경제적 장벽을 낮춰가는데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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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굽네치킨 갑질·일감 몰아주기 조사 촉구
[한국Q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굽네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김현정 국회의원이 확보한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의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 해 6월에도‘일시적 조치’라며 계육 공급가를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췄다.
특히 가맹본부가 ‘일시적 조치’라던 말과 다르게 2022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변동가격으로 확정했다.
또한 굽네치킨 가맹 계약서중 공급가격 조항이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에서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서류에서“치킨 판매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 영업 수지가 악화됐다”며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2022년 4월 사실상 닭고기 변동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 판매가격에서 원료육 구입가격 비중이 10%이상 뛰었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1,000원~2,000원 가량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플러스원과 그의 자녀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굽네치킨 닭고기 납품업체인 크레치코로 쏠리고 있다”며 “ 닭고기 변동가격제 실시후 가맹본사인 지앤푸드의 매출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홍 수석 자녀들의 회사인 크레치코의 매출이익은 2.2 배 늘었고 홍 수석이 소유한 플러스원은 1.8배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2020년 홍 수석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기존의 닭고기 유통사인 크레치코는 플러스원의 흡수 합병해 없애버리고 자녀들의 회사였던 엔팜의 상호를 크레치코로 바꿔서 닭고기 납품권 100%를 몰아줘 닭 부산물 취급하던 회사가 연매출 1,500억대의 중견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특히“과거 하림에서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주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54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최근 에 대해 접수를 했다”며 “해당 사건은 지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중인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공정위로 이첩돼서 그 때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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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 동부·서부 SOC 대개발과 시군의 도시개발사업을 연계할 필요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월 18일 관련 부서와 정담회를 열어 경기 동부·서부 SOC 대개발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시군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과 시군의 도시개발사업이 시너지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SOC 대개발과 각 시군의 도시개발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군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역교통망 개선과 관련해 “1기 신도시는 광역교통계획이 부재했고 2기 신도시는 입주시기와 도로 등의 개통 시기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시군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SOC 대개발 계획에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 및 삼동역세권 등 광주시 내 역세권 개발사업에 경기도의 협력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광주시를 3기 신도시에 추가하는 방안, △경기도형 신도시 및 테크노벨리 조성 방안, △광주시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산업단지개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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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병덕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가운데, 오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꽉 막혔던 ‘온플법’ 논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천문학적 피해와 피해자를 양산한 ‘티메프 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는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통합적 ‘온라인 플랫폼법’의 부재를 꼽아왔다.
‘온플법’에 기초해 플랫폼 社와 이용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티메프 사태’를 유발한 긴 정산 주기의 문제와 그 사이 자금 유용의 유인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란 것이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돌연 ‘플랫폼 규제’ 원칙을 자율 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정부와 공정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 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온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공룡’ 이 된 ‘온라인 플랫폼’에 쌓인 부실은 수십, 수백만의 피해자와 천문학적 피해 금액을 낳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EU 모델’을 통해 갑과 을의 ‘윈-윈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온플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번‘온플법’ 제정안에 더해 가맹 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반으로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 형성과 더불어, ‘을’ 협상력 높이기와 신사업 육성이라는 갑·을 동반성장 전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2024 전국위원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참여했으며 오늘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과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불공정 문제 등 평소 매진해 온 ‘을 살리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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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선배시민의 경험이 사회의 귀중한 자산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8일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제5회 경기도 선배시민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노인의 모습에서 탈피해, 선배시민으로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참여의 주체가 되겠다는 뜻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선배시민’ 이란 삶에 대한 지혜와 더불어 앞선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선배’ 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지역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와 후배시민을 돌보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을 뜻한다.
최만식 의원은 “선배시민은 후배시민의 길잡이”고 칭하며 삶의 긴 여정을 걸어온 선배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 “선배시민의 오랜 경험과 삶의 지혜는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으로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과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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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 위한 대책 마련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극심한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포골드라인은 극심한 혼잡도로 인한 호흡곤란과 안전사고가 계속되며 최근까지 출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가 200%에 이르렀다.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혼잡도 관리범위의 가장 최고 수준인 ‘심각’ 수준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시는 중앙정부로부터 한시적 국비 지원을 받아 열차 증차를 추진 중이나, 경기도는 현행 조례상 ‘철도 운영비’로 분류된 추가 차량 구입비에 대해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운영비 지원 제한을 개정,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혼잡한 도시철도 노선의 증차와 노후 차량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시의 지속적인 요청과 도민 안전을 위한 이기형 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김포골드라인뿐만 아니라 도내 도시철도 혼잡도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 후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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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한국Q뉴스] 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상태다.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설치가 필수화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군으로 92%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어 △보성군 89% △장흥군 88% △고흥군 87% △장성군 85% 등이 미설치율 80%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는 동구가 63%로 가장 높았고 △북구 43% △서구 37% △광산구 36% △남구 29% 순으로 미설치율이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하면서 “기본 소방시설 미비로 국민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책임 방기”라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이 협력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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