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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우유바우처 정책성과 높아 확대 필요
[한국Q뉴스]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정책성과가 높으나 사업확대를 위한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건강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으나 학생수 감소, 다양한 우유제품 생산에 따른 소비변화 등으로 우유급식 참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신청자가 노출되고 선발과정이 복잡하고 방학 중 우유 수령 등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커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행정효율 개선 수혜자 낙인효과 완화 유제품 선택권 확대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2022년에 도입했다.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우유를 학교에서 제공했으나 다양한 우유 및 유제품을 편의점 등 학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이 공개한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성과'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국 15개 지역 김포, 광명, 강화, 원주, 당진, 구미,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대전 대덕 등에서 17,938명 대상자 중 73.6%, 13,209명이 우유바우처를 신청했다.
바우처 집행률은 평균 54.9%이며 강화 67.5%, 순창 66.0%, 대전대덕 64.8% 순으로 높았다.
올해는 전국 24개 지역 53,987명 대상자 중 56.3%, 30,404명이 신청했으며 8월 기준 집행률이 43.1%으로 하반기에는 최대한 집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학교 평균 우유급식률은 2022년 29.1%, 2023년 33.9%이고 올해는 31.0%로 감소했다.
올해 학교급별은 초등학교 45.2%, 중학교 18.8%, 고등학교교 15.0%, 특수학교 91.9%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은 제주가 97.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전남 77.8%, 경북 59.1% 순으로 높았고 인천이 7.6% 가장 낮고 다음은 경기 14.1%, 울산 20.5% 등의 순이다.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정책방향 동의 94.2% 재신청의사 96.9% 소비확산 기여 93.1% 등 정책성과가 높고 호응이 좋아 시범사업이 확대됐다.
또한 2022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매우만족 또는 만족하다는 답이 90.3%이고 2023년 우유 소비 지원정책 인식조사에서 82.4%가 학교우유급식을 바우처로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바우처 신청자 및 집행률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 제품 다양화,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육청은 우유바우처가 시중 판매 가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지원단가 조정이 필요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을 고려해 우유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무상우유 지원은 취약계층 학생 낙인효과 발생, 백색시유 기피, 방학 중 공급되는 멸균우유 만족도 저하, 인터넷 재판매 악용사례 등을 고려하고 특히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유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우유바우처는 수요자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을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며 “교육부-농식품부-지자체-낙농업-유통기업이 학생건강을 위해 협력해 다양하고 질 높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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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금융 중심’ 외치며 본점 이전 추진 산업은행 … ‘신 성장엔진’은 모르쇠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며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정작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어 미래 ‘신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조 3천억원이던 산은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8월 기준 1조 6천억원으로 반 이상 줄었다.
또한 국제적 RE100 운동의 확산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잇따라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은의 풍력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금융 승인 금액과 건수 역시 윤석열 정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01억원으로 시작한 산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승인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조 873억까지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감해 올해 9월 기준 2,46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정작 ‘신 성장엔진’에는 무관심한 듯한 산은 기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은은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본점 이전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며 “본점 이전을 통한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지만 정작 ‘신 성장엔진’ 투자는 소홀히 한다면 본점 이전 필요성에 대한 산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뿐”이라고 산은의 투자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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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원 확보
[한국Q뉴스]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경산여자중학교, 삼성현중학교, 영남삼육고등학교 등 세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산여자중학교에는 특별교실 3실을 증축하는 데 13억 3천600만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삼성현중학교 진입로 포장 사업에 1억 6,000만원, 영남삼육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교체에 1억 1,1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학교는 그동안 우천 시 진입로 침수와 포장 불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으나, 진입로 포장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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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TBS사태가 뼈아프다”
[한국Q뉴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 주장’, ‘의도적 사실 왜곡’ 이라고 오세훈 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각본’ 이라고 호도한 TBS사태와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지하는 바이다.
첫째, TBS사태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TBS 폐국이 아닌 세금지원을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상업광고 제한에 따라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지원받는다.
TBS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폐국 선언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국 조례는 아니라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김건희 여사를 두고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는 매수했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이라고 하거나, 주가조작 세력이 시세조종을 논의한지 불과 7초 후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주가 매도됐지만 ‘몰랐을 것’ 이라는 추정만으로 ‘무혐의’라는 검찰의 개그와 용호상박을 가리기조차 힘들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 폐지조례를 발의한 것은 2022년 7월 4일로 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단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TBS 내부의 재정 운영이나 행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단 한번의 제대로된 검토와 협의도 없이 무조건 지원조례 폐지를 밀어붙이고는 “TBS의 행정적 문제로 인한 결단”이라고 자기합리화하는 모습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당시 ‘TBS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 추진하는 동안 TBS와 TBS 종사자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 오시장이 이제와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시의회가 주도한 것’ 이라고 화살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는데, 국민의힘의 비난은 ‘오시장’ 이 아닌 민주당으로 향하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했어야 한다.
정관상 기구들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자구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발전적 개선을 도모했어야 한다.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tbs 지원을 폐지한 것은 언론탄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TBS의 폐국이 뼈아픈 상처냐고 물었는가? 우리는 무도한 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이 횡행하는 오늘의 서울시가 가슴 아프다.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백명의 TBS 종사자들이 뼈아프다.
둘째,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 민간사업’도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의도 선착장은 시민의 공공재인 한강과 한강변을 점유하는 사업이다.
특정인 또는 기관에게 공공재의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뿐만아니라 공공재의 독점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이미 간접적·우회적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 주변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등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분명 서울시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만들어졌다.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 공모 당시 특정인과 사업규모와 공모자격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단독 공모를 해도 사업체결이 가능하게끔 계약 방식을 세팅하고 결국 특정 개인이 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특혜를 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심지어 이 계약서에 영업기간 제한조차 두지 않아서 유람선 면허 자격만 유지한다면 한강이라는 공공자산에 대해 사실상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한강은 오세훈 시장의 것도, 국민의힘의 것도 아니다.
시민의 공공재이자 서울시의 자산이다.
때문에 ‘민자사업’ 이 특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공공의 자산인 한강을 이용·개발사업을 두고 ‘당장의 직접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독점적인 특혜도 문제가 없다’ 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다.
서울시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로 서울시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자기합리화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방어수’ 가 아닌 ‘시민의 지킴이’ 가 되어야 한다.
지난 국감 당시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대변자가 될 것인지 오세훈 시장의 대변자로 남을 것인지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길 바란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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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 행정대상’ 광역의원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현일보에서 주최하는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 행정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다산 정약용 의정, 행정대상’은 개혁 정치가로서 시대를 앞서간 다산 정약용을 기리며 그의 정신을 계승, 실천해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끈 각계 인사들을 선정해 시상한 바 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법제화하고 도 비서실 보좌기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의회의 본질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초의 경기도의회 초선 비례의원으로서 지금도 의정활동의 행보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의정연구원 설립추진, 후생복지제도 개선, 행정사무감사 익명신고센터 개설 등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의회 운영 전반에 대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운영위원장으로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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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박명숙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가 10월 22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명숙 의원은 “폐기물 문제는 기후 변화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매립지 부족 문제와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을 앞둔 만큼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의 4R 정책인 억제,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를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회수를 효과적으로 한다면 매립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폐기물을 바라보고 자원순환센터로 지역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세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종량제 제도와 재활용 분리배출이 쓰레기 감량에 기여했지만 한계에 달했으며 현재는 더 나은 제도로의 변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 노력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후처리 제도의 사례를 분석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폐기물 ‘0’을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경기도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경제사회 구축, 불법·사업장 폐기물의 폐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1회용품 등 사용저감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기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숙 양평군 청소과장은 양평군의 폐기물 감축 목표와 자원순환정책을 소개했다.
송 과장은 “양평군은 폐기물의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2026년 말 30t 선별이 가능한 선진화된 재활용선별장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현재 총 폐기물량 대비 1.4% 만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박태순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민대책위원장은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5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 전진선 양평군수,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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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관악 낙성대 별길 축제‘낙낙별길’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21일 관악구 낙성대별길 골목상권 일대에서 열리는 ‘낙낙별길’ 축제에 참석했다.
‘낙낙별길’은 즐거움으로 상권을 두드린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낙성대 별길 축제이다.
행사에 참석한 유정희 의원은 “축제를 통해 가을이 다가온 것을 물씬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올해 축제는 인헌시장과 연계되어 골목상권 상인회,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민관 축제추진단’을 구성하고 구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더욱더 뜻깊은 축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정희 의원은 “골목상원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떠오른다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구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낙낙별길 포장마차 낙낙별길 놀이터 낙낙별길 스테이지 스탬프투어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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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시의원, 서대문구 통일로 유턴 신설 경찰청 최종심의 통과 쾌거 이뤘다
[한국Q뉴스] 높은 혼잡도로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는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동 구간에 유턴 신호 신설이 확정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 교통실에 제안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토대로 진행된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이 어제 오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높은 차량 통행량과 복잡한 도로 특성상 대부분 검토단계에서 좌절되던 서울시 신호체계 변경이 확정되면서 이번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이 서대문구의 큰 쾌거라는 평가다.
어제 확정된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위치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혼재된 도로로 구조적 어려움에 따라 신호체계 변경 케이스 중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시의원은 현실화 가능한 여섯 곳의 신호 신설 요청지점 제안을 담은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관계자와의 회의를 직접 주관하거나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난해부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의 구체적인 제안과 서대문구 통일로 신호 신설 필요성에 대한 끈질긴 설득 끝에 서울시는 올해 3월 문 의원의 요청지점인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 신호 신설이 과업으로 포함된 ‘2024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통일로 교통 흐름 개선 효과성이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해당 용역으로 도출된 설계도를 근거로 지난 8월 서울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어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통일로 무악재한화아파트앞 교차로 도심방면 유턴 신설’ 안건이 최종 가결된 것이다.
문성호 시의원은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 확정이 첫 단추라 생각한다”며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대문구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성과를 내는 부지런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착공 예정이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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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및 비위사고 급증.내부 통제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 농축협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1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와 조직 관리 미비로 인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0건으로 피해액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0건, 95억원 규모였던 금융사고는 2022년 42건의 금융사고로 43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금융사고의 70%가 횡령, 사적금전대차, 개인정보 무단조회, 금융실명제 위반 등 기본적인 절차 미준수에서 비롯한 원시적 사고라는 점에서 농축협의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고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비위 같은 비위사건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비위사건은 2023년 53건으로 1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합장 관련 비위사건만 최근 4년간 20건 확인됐고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한 금융 및 윤리경영 교육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 농축협에 대한 채용비리실태조사도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장과 같은 고위직에서 비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지역 농축협의 도덕적 해이는 농협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함께 협력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만 농협이 다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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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본격화…김성중 행정1부지사 등 36명 증인·참고인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제3차회의는 김영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 백현종 의원, 김완규 의원, 유영두 의원, 유영일 의원, 이호동 의원, 이기형 의원, 김동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36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K-컬처밸리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주요 증인으로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며 사업협약 해제과정에 대한 책임소재와 사업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김진국 CJ 라이브시티 대표이사로부터는 사업추진 의지 및 지체상금 문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기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2차회의 이후 양당의 협조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증인 심문과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 활동을 이어갈 방침”임을 전했다.
한편 다음 4차회의는 11월 5일에 개최 예정이며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증인심문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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