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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신사동 어르신 경로잔치’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7일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2024 신사동 어르신 경로잔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만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 약 600명이 초청됐다.
지역 내 경로당 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잔치에는 중식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신사어린이집 어린이들의 특별 공연과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잔치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지역사회의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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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도 항만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 제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항만·해양 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항만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 제고 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학수 의원을 비롯해 회원인 김도훈, 방성환, 변재석, 박명수, 이영희, 정경자 등 7명의 의원과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해양레저관광팀에서 참석해 해양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도민의 낮은 관심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 수행을 맡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근식 책임연구원은 연구 과업의 수행계획과 연구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항만·해양 분야에 대한 도민 인식이 저조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경기도 해양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학수 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레저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도민의 항만 및 해양레저에 대한 인식 분석을 바탕으로 인식 전환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 사항 등 자치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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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한국Q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 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는 건고추를 수입해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인 100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톤 중 82%인 1,003톤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또한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톤 중 50%인 1,000톤에서 ‘티아메톡삼’ 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 91%를 회수하지 못했다.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다.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억 7,600만원에 달한다.
aT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이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aT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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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비에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 경찰, 공항소방대, EOD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북한의 오물풍선, 무인기 등의 무력화를 위해 군사무기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2027년까지 2대를 설치·운영하는 MOU를 군과 체결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이 살포되는 상황에서 3년 뒤 도입하는 장비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은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배치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무인기 대응을 위한 무기로서 현재까지 오물풍선에 대한 식별 및 격추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 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오물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1급 보안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에 대한 자체 대응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 체계 구축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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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부위원장, 지역내총생산과 교통 이동권의 역차별에 관한 경기북부도민의 고충과 피해 호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오석규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송산권역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송산권역~별내역 간 버스 노선 개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정부시의 애로사항도 확인하며 조속한 시일 내 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며 또한 송산권역 중·고교 학생들이 관내 학교 통학 버스 노선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와 경기중북부는 현재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오랜 기간 경기도와 함께 검토해 왔고 이번 경기도청 추경 예산에 연구용역비 통과를 환영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GTX-G 노선과 8호선 연장의 별내~동의정부역 간 공용선로·공용역사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며 경기도청 철도항만물류국의 필사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의원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말하며 “경기북부 지역은 현재 도내에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와 ‘포천~화도 고속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경기북부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민자고속도로 구간이라 재정 고속도로 대비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내총생산가 낮아 거주 지역 외에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생계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리-안성 구간 재정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 지금이 전 구간 요금 재구조화를 논의할 최적의 시기”고 말하며 “구리-포천 고속도로 요금의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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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동두천 미래교육 포럼 “교육으로 미래를 품다 내일을 담다”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인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교육으로 미래를 품다 내일을 담다” ‘동두천 미래교육 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두천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교육의 다양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두천시에 특화된 맞춤형 미래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과 교수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경쟁 기반의 능력주의 교육이 아닌, 상생을 위한 생태주의 교육 철학을 강조하며 교육의 주체가 학교를 넘어 학교 밖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미경 동두천 탑동초등학교 교장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적 강화, 공유공간 및 개별공간 확보, 초등 6년과 중등 3년의 연속성을 확보한 9년의 통합교육, 학교별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작은 학교 개발 등 다각적인 교육정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미진 송내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한 학습, 동두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교육, 디지털 교육 강화, 다문화 등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 학생과 안전 중심, 연대와 협력, 상생에 기반한 학부모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명영 신흥고등학교 교장은 “인구 유출, 인구감소, 신도시 내 인구 밀집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동두천시는 미래교육 방향으로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경쟁보다 상생으로 나아갈 것과 학교별 단순성과 비교가 아닌 디지털, AI, 외국학생 유치 등 장기 비전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동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동두천시가 군사 도시 이미지를 벗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으로서 비전 △교육 소외지역에서 교육 열정 지역으로서의 변화 △교육에 대한 사업이 아닌 정책적인 접근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인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이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교육이 차별 없는 보편적인 세계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두천시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길라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 박형덕 동두천 시장,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장을 비롯해 지역의 여러 교육전문가와 유관 단체가 참석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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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제5기 경기복지 거버넌스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협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2016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협의체를 말한다.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5기 거버넌스는 기존 복지 체계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복지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직면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민첩하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가 경기도의 복지 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했다.
끝으로 “이번 거버넌스 출범을 계기로 경기도 복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행복 증진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생활⋅주거보장, 건강, 고용노동, 문화여가, 환경 등 총 9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간 복지 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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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화재대응 소방훈련 참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10시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에서 진행된 화재대응 소방훈련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훈련은 아파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주민들의 화재 대피 및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내용은 △아파트 내부에서 계단으로 탈출하는 대피훈련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화재 진압 훈련 △아파트 소화전을 이용해 호스로 불을 끄는 훈련 △안전매트를 이용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방법 및 실습 등이 포함됐다.
훈련에는 이현진 흥화브라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입주민, 관리소 전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노원소방서의 협조로 위의 훈련을 통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훈련에 참여한 신동원 의원은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지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오늘 훈련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화재 예방 및 소방 대응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1,336건의 화재 발생 중 약 50%인 670건이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에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주민들이 평소 훈련을 통해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소방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노후된 아파트와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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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은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나머지 1,000분의 475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다.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예산이 99% 삭감할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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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 전입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제안 논의
[한국Q뉴스]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이영봉 현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로 관계자와 문화도시의정부 문화자치학교 사업제안서 “의정부 전입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 제안자를 만나 의정부시 전입청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제안자는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많은 청년들이 전입, 전출을 오고가는 현실에서 전입청년들이 지역 정보를 얻거나 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들이 잠재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 청년’ 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입청년들과 기존 의정부 거주 청년의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 정보 공유 및 소통 △다양한 전입 교육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전입 키트 지급으로 안전 대비의 사업을 제안”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함께 참석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로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없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면 각 시군에서 전입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이를 통해 의정부시 조례안에 전입청년 지원을 명시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전입청년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면 기초단체에서도 전입청년 지원안을 담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 제정 마련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고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좋은 제안 내용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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