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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 신한고 기숙사 증축 특별교부금 25억 확정
[한국Q뉴스] 22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2024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5억 7천 8백만원 교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평택 신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신청한 것으로 2025년 예산에 편성되어 교부될 예정이어서 차질없이 증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서 남녀 학생들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과 재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 자율활동과 독서 그리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고에 따르면 2026년 2월에 완공될 신축 기숙사는 총 연면적 1,450㎡ 규모로 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서실, 침실,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신한고는 기숙사 1동에 위층과 아래층을 분리해 남학생과 여학생 기숙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 여학생들의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우려됐다”며 “신한고뿐 만이 아니라 평택 지역 전체 학교를 살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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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스마트경로당 및 어르신 전용 놀이터 조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2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스마트경로당 및 어르신 전용 놀이터 조성 관련으로 안양시 노인복지과 팀장과 함께 면담을 실시했다.
이채명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복지 정책 개선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며 디지털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스마트경로당'과 '어르신 전용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이날 논의된 사안으로 서울시 양천구, 성북구, 구로구의 스마트경로당 사례를 참고해,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교육, 스마트 여가·건강관리 프로그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맞춤형 특화 운동공간인 '어르신 전용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 기술을 경로당에 도입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경로당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확대하고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르신 전용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안양시의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추가적으로 이채명 의원은 ‘앞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스마트경로당의 기술적 기반 마련과 어르신 전용 놀이터 설치에 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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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사전설명을 위한 현장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대천 일원에서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2025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지구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현장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경기도 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소관 실·국 및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사업과 예산 등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집행부-위원간 릴레이 방식 질의응답 및 토론을 실시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25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해 효율적인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집행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며 “올 한해 도정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25년 본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준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노동위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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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충청북도 일원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소관 실·국의 현안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현안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진행됐다.
먼저, 기재위 위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현 의원의 AI 강의를 통해 의정활동에 유용한 인공지능 활용법, AI 데이터를 이용한 소통강화 등 직무 역량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평화협력국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현안보고를 받고 각 실·국장과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의 첫 만남의 자리에서 주요 현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개선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정현안에 대해 집행부 및 새로 만난 공공기관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의 경기도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추진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사업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2025년도 본예산이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는 조성환 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김정호 의원, 박상현 의원, 박진영 의원, 양우식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석균 의원, 이성호 의원, 이채명 의원의원이 참석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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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을 새롭게, 강하게 하는 힘, ‘춘천 도시공간혁신 토론회 ’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함께 ‘춘천을 새롭게, 강하게 하는 힘, 도시공간 혁신 토론회’를 10월 28일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춘천–속초를 잇는 동서 횡단 KTX 시대, GTX-B 연장,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조성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춘천’을 둘러싼 교통, 산업, 주거를 포함한 도시 인프라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춘천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활용율은 떨어지고 낙후됐으며 과거 중심지 역할을 하던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또 여러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등 학생과 청년층은 적지 않지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졸업과 함께 춘천을 떠나가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도심 내 역세권 부재와 지역 단절, 도·농간 불균형 심화 또한 ‘춘천’ 이 맞닥뜨린 과제다.
이에 허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계획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공간 ‘춘천’의 현실을 진단하고 최근 GTX-B 연장,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 춘천이 맞은 기회와 연계한 최적의 ‘도시공간 혁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과 도시공간 혁신이 가져올 변화를 공유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춘천의 미래도 함께 그려 보겠다”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허영 국회의원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역임한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인 오씨에스 도시건축 조경훈 대표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강원대학교 류종현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춘천시가 후원한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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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부담금 추가 부과에도 여전히 시끄러운 항공기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해 소음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78건의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은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년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 120건으로 278건에 달했다.
최근 5년 새 약 9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공항별로 보면 김해공항에서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주요공항들의 위반 사례를 보면, △김해공항 252건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 순으로 김해공항이 전체 위반의 90%를 차지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이 발생 하는만큼 항공사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김해공항을 비롯한 시내와 인접한 공항은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가 극심하다”며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시설관리자의 소음저감의무가 명시되어있는만큼, 한국공항공사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저감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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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도 미래 친환경 축산을 위한 피트모스 활용 방안 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미래 친환경 축산을 위한 피트모스 활용 방안 토론회’ 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축산 냄새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피트모스를 이용한 경기도 축산농가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축산업은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산업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축산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는 하현제 송영신목장 대표가 맡아, 피트모스가 축산업에서 냄새 저감과 가축분뇨 처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피트모스를 이용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경기도 축산농가에 미칠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종광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축산정책과장,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윤영만 한경국립대학교 식물생명환경전공 교수, 이일석 돼지키움 컨설팅 대표가 참여했다.
신종광 과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축산분야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남재작 소장은 자원 순환형 농업의 중요성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윤영만 교수는 피트모스의 과학적 기반과 환경적 장점에 관해 설명했고 이일석 대표는 양돈농가에서 피트모스를 적용한 실제 사례를 통해 피트모스가 악취 저감과 가축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소개했다.
토론회를 마친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축산 지역으로 축산업의 냄새 문제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과제이다.
피트모스를 활용한 친환경 축산 방안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선두 주자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앞으로 피트모스 활용 확대와 관련된 예산 확보와 정책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분조절재 지원 확대 및 심층 연구 사업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축산 냄새 저감과 더불어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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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대표발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행안부 우수 적극 조례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2024년 우수 적극조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원활히 대응하고 다양해진 주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전국 5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총 112건이 제출됐으며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이 선정됐다.
이기형 의원의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 대응한 사례로 선정됐다.
이기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 적극 조례’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밀접한, 정말 필요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환자 발생,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Key는 긴급차량 운행의 ‘신속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그러나 신속한 출동 이면에는 긴급차량의 교통안전 주의 책임이 따른다.
긴급차량의 안전한 이동과 신속한 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조례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고양~파주 구간에 시범운영되었는데, 이때 시군내 출동시간은 최고 7분 단축, 광역 출동시간은 최고 13분의 단축 효과를 보였다.
경기도는 2023년 도내 7개 시군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2024년 10개 시군에 구축 중이며 2025년과 2026년까지 14개 시군에 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는 긴급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구조와 재산보호를 통한 사회적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며 특히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우선도입에 따른 전국 최초 조례 제정으로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오늘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 적극조례’에서 ‘우리 지역 좋은 조례 10선’에 선정된 조례는 사례집 제작 등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우수조례’로 표기된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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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독도, 사진속에 담긴 우리의 자부심”
[한국Q뉴스]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사진전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린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2024 독도의 날 기념 사진 전시회’를 선보인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동호회로 18명의 경기도의원들이 있으며 매년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독도 동⋅서도 전경과 노을이 지는 독도,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등 독도 사진 16점이 전시되고 행사기간 동안 경기마루 스크린에는 독도 관련 영상물이 상영될 예정이다.
김용성 회장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을 드러내며 역사왜곡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애석하게도 올해는 용산 전쟁기념관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잠실⋅안국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이 됐고 국방부의 장병 정훈교재와 외교부 누리집,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영상의 독도 관련 내용이 왜곡된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경기도민의 애국심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하기 위해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회장은 “독도의 날인 25일 오전,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원들이 함께 모여 사진전을 감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장인 김용성 의원은 지난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정립을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독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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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 …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한국Q뉴스]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
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76억원이던 세금 과다부과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22억원으로 줄어든 이래 5년 내내 200억원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지난 2021년 199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기인 202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보수 정부일수록 엄격한 과세 관리로 과다 부과가 적을 것이라는 인식과 다른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가 ‘절제되고 엄격한 과세’는커녕 ‘적극적 과세’에 매달리다 과다 부과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또한 원래 부과해야 할 세금보다 덜 부과해 추후 징수가 예상되는 세금 과소 부과 금액의 규모도 2022년 3,933억원이던 것이 2023년 3,102억으로 줄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과제’ 기조를 그대로 보여줬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내내 세금 과소 부과액은 2016년 7,051억원에서 2021년 3,918억원을 꾸준히 줄며 과다·과소 부과 금액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과소 부과는 줄고 과다 부과는 늘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모자라게 걷는 것보단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단 많이 걷고 보자는 식 아니냐는 불만 또한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과소·과다 부과 모두 조세 행정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
조세의 핵심은 신뢰”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속해서 역대급 ‘세수 펑크’ 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세금 과다 부과로 메꿔보려 한다면 이는 조세 행정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꼼수일 뿐”이라며 국세청의 정교한 조세 행정을 주문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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