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해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매년 가장 저조했으며 심사기간도 대부분 4~5개월 정도이지만 200일이 넘는 경우도 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신청자 94명 중 순직 인정자는 73%, 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1심에서 인정된 경우는 53%, 50명이고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20%, 19명이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원은 1158일이 걸렸고 한 대학교 교원은 2040일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송과 재심, 입증자료 준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순직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학연금공단은 순직 심사위원 17명 중 대학교원은 13명이 참여하지만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학교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초중고 교원이나 전문가 위원이 위촉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유가족 지원시스템인 전문조사제도와 사실조사단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올해 전직 교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출신 현장조사 전문인력과 심의 지원 인력을 확충해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한 심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 공무원의 순직 심사가 유난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유독 순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었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원을 위원으로 적극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에 예우를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유가족분들이 재심과 소송, 입증자료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2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 남·북부 격차해소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1일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남·북부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창준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제적·정치적 논의를 넘어, 사회적·공간적 요인까지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해 남북부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오창준 회장을 비롯해 김정호 의원, 양우식 의원, 이은주 의원, 김영기 의원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스페셜스페이스의 유재은 책임 연구원은 ＂기존 선행 연구의 성과지향적 관점에서 다루지 못한 요인들의 중요성을 밝혀내고 공간적 요소에 따른 정책 파급 효과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원준 팀장은 ＂경기 북부는 도시와 농촌, 접경지역, 규제 중첩지역, 인구 감소 지역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양정은 팀장은 ＂기존 선행 연구들이 성과지표 위주의 행정기관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나, 이번 연구는 가치지향적 관점으로 접근해 매우 유의미할 것 같다＂고 평가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용역 수행 기관에서는 오늘 보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경기도 남부와 북부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0-22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제5회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식 축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0월 21일 수원시 노보텔에서 열린 ‘제5회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윤태길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복지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일이다.
오늘 출범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거버넌스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복지거버넌스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도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출범식에서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 복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2016년 시작되어 도민과 복지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해 온 기구로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10-22
-
이영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인건비 전액 부담 결정 대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21일 양주시청에서 양주시 관계자와 함께 현안회의를 진행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분담 경비 중 인건비 전액 부담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 식품비,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와 연료 및 소모품비로 구성된 급식운영비를 학교급식경비 항목에 포함해 경기도, 시·군과 분담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 재정부담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2개년에 걸쳐 급식운영비 중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제377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 개선과 시·군의 학교급식경비 분담비율을 타 시도 부담비율 수준으로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등 양주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양주시에서도 이영주 의원과 함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 어려움을 토로하고 급식운영비의 지원근거 미비를 근거로 분담항목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영주 의원은 그간 지속적인 개선 건의에 경기도교육청이 응답해준 것에 환영에 뜻을 표하면서 “아직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양주교육도서관 건립 등 교육 관련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양주시가 미래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22
-
전주아중체련공원 축구장도 노후 인조잔디 교체 된다.
[한국Q뉴스] 아마추어 축구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부상을 많이 당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노후화된 인조잔디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주시 축구인들의 숙원이었던 ‘아중체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가 드디어 교체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지난 10월22일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3년전부터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 공단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안전검검 기준을 마련할 것과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 선도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 중인리 축구장 3면 등 완산구 일원의 인조잔디 축구장의 노후 인조잔디를 개보수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전주시 일원의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 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앞으로도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기도록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 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10-22
-
김현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선정”
[한국Q뉴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훈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추천을 받고 뉴라이트 학자와 이승만 연구자가 다수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홍보해 왔던 보훈부는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해 물의를 빚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잘못은 외면한 채 독립운동을 한 사실만 앞세워 선정한 것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의 한 사례로 해석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의원실의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선정위원 명단, 추천단체와 추천명단,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압력’과 ‘신변위협’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훈부가 지난해인 2023년 6월,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전과 달리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보훈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에 하나다.
이전에는 지자체, 보훈관서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에만 추천을 요청했었다.
보훈부의 추천요청에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천하는 공문을 보훈부에 보냈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보훈부는 2023년 10월 18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승만을 포함한 38인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보훈부는 극구 선정위원 명단을 감추려 했지만, 보훈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 수발신목록을 통해 선정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훈부는 지난해 10월 6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비롯한 외부위원 7인에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가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이승만 연구자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익명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7인 중 5인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고 10월 18일 당연직 4인을 포함한 9인이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승만을 비롯한 38인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다”며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 절차는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과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
한국폴리텍대학, 신설학과 중 9곳은 교원충원율 0%
[한국Q뉴스]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설학과 중 일부가 교원이 전혀 충원되지 않았을뿐더러, 매년 폴리텍대학의 교원 충원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국폴리텍대학에 신설된 학과 50곳 중 9곳의 교원충원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저탄소, AI, 반도체와 관련한 인력 양성을 위해 65개의 학과를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설된 학과의 교원 충원율을 살펴보면, 22년도 이후부터 신설된 학과 50곳 중 교원 충원율 50% 이하인 곳이 17곳에 달했다.
특히 교원충원율이 0%인 곳은 9곳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원이 평균 170여명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은 184명, 2021년은 194명, 2022년은 200명, 2023년은 148명, 올해는 160명의 교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과를 개설했는데 교원의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원활한 학과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 확보에 만전을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2
-
전국에서 평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선
[한국Q뉴스] 전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평일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주말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정체구간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구간은 평일 월158.4시간의 정체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평일 정체시간이 두 번째로 높은 고속도로 구간은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월 144.4시간 정체되고 있으며 3위는 경부선 ‘금토Jct~신양재IC’로 136.8시간이 정체됐다.
정체시간은 하루 중 일평균 통행속도 50㎞/h 미만 누계시간을 의미하며 정체일수는 한 달동안 월 평균속도 50㎞/h 미만 발생 일수를 의미한다.
주말의 경우,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구간이 월 84.8시간으로 가장 정체가 심했고 영동선 ‘덕평IC~양지TN’ 이 월 50.4시간으로 두 번째로 정체시간이 높았다.
이 두 구간의 경우, 사실상 주말 내내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3위는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로 월 47.6시간 정체됐다.
한 달 중 대부분의 평일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손명수 의원은 “특정 구간의 상습 정체가 확인된 만큼, 그 정체구간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손 의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길이를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0-22
-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사망자 94%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고 있다.
제약사 임상시험이란 제약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의 의뢰자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연구자 임상시험이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이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사망했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13명가 사망했다.
입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입원한 환자는 총 2,547명으로 이중 2,507명가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입원했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40명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이다.
2019년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입원한 환자는 256명, 2023년 621명으로 142%가 증가했고 사망자는 2019년 34명에서 2023년 61명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만 1656명에서 2023년 15만 6,683명으로 28.8%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70만8323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진행 중인 임상시험 현황은 제약사 임상시험 약 79%, 연구자 임상시험 약 21%이다.
단순계산하면, 최근 5년간 제약사 임상시험 참여자는 55만 9575명, 연구자 임상에는 14만 8749명이 참여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보고된 사망 SUSAR의 이상반응으로는 폐렴, 타병원에서 사망 및 자택에서 사망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원인불명의 사망, 호중구 감소증 및 출혈 등 혈액 관련, 패혈증, 그 외 뇌염 및 복막염 등 감염 관련, COVID-19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관련, 악성 신생물 진행 등 종양 관련, 간손상 및 AST/ALT 증가 등 소화기계 관련, 아나필락시스 관련 등이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임상시험 참여자 증가에 따라 입원환자,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임상승인 계획 뿐만 아니라 피해사례, 피해보상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임상시험 피해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
“아이들 학교가 멀다고요? 학교 배치, 교육청이 직접 나섭니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 십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학교 입지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서울 송파 갑·을·병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해 송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와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모범사례로 알려질 전망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게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치”며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과 재배치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10-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