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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안전 위협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물새는 관제탑
[한국Q뉴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공항들의 관제시설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공항공사 시설 누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7개 공항에서 총 18차례의 시설 누수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이 관제탑, 관제송수신소 등 관제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동기간 방수작업에만 약 60억원을 투입해왔다.
그중 예방적 차원의 작업 비용이 약 36억원을 차지했으나 공사 운영 공항 중 절반이 누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후 이를 메꾸기 위한 사후적 방수작업에도 약 24억원이 사용됐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공항은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 관제시설 누수 관련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관제시설인 신관제탑, 레이더관제송신소 및 관제수신소 등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누수가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신관제탑 누수 2회 발생 이후, 예산 문제 등으로 방수 작업을 정식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자회사를 통한 임시 조치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년도 누수 발생일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위치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2023년 기준, 하루에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수는 약 369대이다.
또한 연평균 김포공항을 찾은 여객 수는 약 2천 4백만명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수많은 항공기와 여객이 김포공항을 거쳐가는데, 항공기 이·착륙을 관장하는 관제탑 누수 문제를 임시로 조치하고 다음 해까지 방치한 것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 안전 위험 요소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방수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꾸준히 누수가 발생한다면 방수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운영중인 모든 공항들에 대한 철저한 방수작업은 물론, 김포공항 신관제탑 노후 문제 자체를 면밀히 살펴 매년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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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복’
[한국Q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판단을 했지만, 법원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근복의 산재 소송 1,726건 중 근복이 패소한 건은 212건으로 12.3%로 였으나, 22년 14.1%로 증가하다 23년 13.6%로 다소 줄었지만, 24년 8월 현재 1,254건 중 222건이 패소해 17.7%가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패소이기도 한 일부 승소는 각각 1.8%, 2.5%, 1.9%, 2.6%였다.
이런 상황은, 근복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에 치중해 보는 반면, 법원은 사회적 규범,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근복은, 과거 LED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 A씨가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 상고를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산재를 신청했지만 2019년 근복이 불승인했고 A씨는 이듬해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에 1심, 2심을 연달아 승소했다.
공단은 ‘LED 공장에서 한 업무와 파킨슨병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선례가 없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반면 법원은 ‘의학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일할 당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안전관리가 없었던 점, 거의 6년간 업무를 했다는 점, 파킨슨병 가족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복의 결정을 뒤집었다.
박정 의원은 ‘법원은 의학적 입증이 완벽하지 않아도 폭넓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개인의 사정등을 고려해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긴 소송기간 동안 힘든 삶을 살아가야할 노동자와 가족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7년의 소송 기간 동안 건강이 더 악화됐고 70대 노모가 홀로 간병 중인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직접적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학적, 과학적 연관성만 따진다면,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산재보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해, 산재 노동자 개인의 사정을 더 들여다보고 약자에게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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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이 작년 민간위탁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부터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
공단은 교육센터를 작년 9곳에서 올해 41곳으로 확대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당 평균 1만 6천 시간을 교육했던 반면, 올해 공단 교육시간은 지난해의 12%인 2천 시간에 그쳤다.
또 민간센터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평균 7개 과정을 운영했지만, 공단은 평균 1.4개 과정만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갓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고급한국어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공단이 위탁한 교육기관 41곳 중 31곳은 한국어 교육경험이 없었고 15곳는 외국인 대상 훈련경험이 없었다.
공단은 위탁기관 선정 당시 기관의 역량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현장실사를 나간 곳은 신청기관 총 77곳 중 21곳에 불과했다.
이렇게 선정된 일부 기관은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면 한국어 교육을 들어라’, ‘한국어교육에 참여안하면 다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외국인노동자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2개 기관의 경우, 교육생 정원을 끝내 채우지 못해 중도포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박정 의원은 ‘공단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담당하면서 교육질이 크게 떨어진 상황’ 이라며 ‘그동안 역량을 쌓아온 민간과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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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성능확인 안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한 안전공단’
[한국Q뉴스] 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용 승인이나 적합성을 확인받지 못한 차량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를 18개 사업장에 77대를 지원했다.
해당 제품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로 대당 1백만원 가량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변경을 미신고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안전공단은 ‘현재 시정명령 이행 중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되고 안 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전공단은 제품 성능 확인은 고사하고 어떤 제품이 지원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건도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고 나머지 제품도 박정 의원의 지적하고 나서야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안전공단이 성능 확인이 되지 않은 안전장비를 지원하고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소흘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안전공단은 연간 3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305억이라는 큰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건 공공기관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도 보게 된다’며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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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Q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20년 8월, 수원의 한 물류센터 사업에 204.2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물류센터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임대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행상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공제회 내에선 투자를 결정할 당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 투자 건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한 말을 믿고 추가로 개선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면서 투자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 사항은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제회는 ‘물류센터가 최초 계약후 7년여 사업을 이어왔고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해당 내용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공제회 의도대로 계약 이후 법 위반 사항이 해결됐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현행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를 강행한 건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공제회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회사는 ‘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기록 및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공제회가 투자를 해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부실한 상태였다.
박정 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고 운영업체가 완전자본잠식상태라는 점까지 알고 있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현재 기준으로 58.3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추가로 운용사에 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 이라며 ‘현재 이런 투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부동산 투자상품 전반을 점검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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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축산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의장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 대표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들과 만나 경기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계속되는 소·돼지값 하락과 전기요금, 사료값, 인건비 등 운영 비용 부담 증가로 축산 농가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 및 경기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들은 △조사료값 안정을 위한 물류 시스템 구축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감염병 방역 비용 부담 완화 △우수 품종 개량 및 보급 확대 △농가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 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국비 지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부담을 생산자에게 맡겨 버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줄어드는 국비보조금만큼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을 강조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축산 농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계속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축산 농가에서 마음 편하게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전염병 백신만큼은 전액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축 농가의 전염병 피해 축소를 강조했다.
이어 “가축을 기르시는 분에게 가축은 자식과 같은 존재다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 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길 당부한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경기도지회 이사, 학운목장 대표,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장, 대한양계협회 포천시지회 부장,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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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복지 환경 점검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2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관을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아파트 내 생활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의원은 시설 상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의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 형태의 생활관을 27개소 운영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생활관 내 집기 및 비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생활관 임대 계약 시의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회수 문제를 거론하며 이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협력해 장기 임대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리후생은 소방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생활관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근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월 수원시 권선동 청사에서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소방안전복합청사로 이전하고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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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저출산 극복 위한 공공·민간 산후조리원 협력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18일 일산서구청에서 개최된 '2024 제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경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참여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복지재단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도전 중 하나다”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 같은 일회성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완규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그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모들에게 큰 도움을 줬지만, 모든 산모가 경제적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의 서비스를 보완하면서 산모들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질 높은 산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개선 및 확대 방안을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이 조화를 이루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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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의왕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1일 의왕소방서에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을 갖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옥순 의원은 위촉식 후 의왕소방서 현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방장비 확충과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교육과 함께 직접 소방장비 시연에 참여해 화재 진압훈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소방서의 1일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영광스럽다”며 “의왕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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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
[한국Q뉴스]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한수 관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수 관장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근대 시민사회 출발점이 동학농민운동이고 더 나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으로서의 가치는 국내 특별법뿐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독립운동 기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완고한 역사인식으로 인해 62년째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1조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이‘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 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23년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는 ‘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뿐 아니라,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정신이 계승됐다고 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1962년 당시 문교부가 ‘독립운동의 기점, 즉‘국권침탈의 시기’를 국모시해로 촉발된 1895년‘을미의병’때로 고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이 현재 보훈부에 의해 62년째 고수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인 1894년은 국권이 침탈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 보훈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보훈부도 인정하다시피, ‘국권침탈의 시기에 대한 학계정설이 1905년 을사늑약 전후’라는 점에서 오락가락 서훈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895년 을미의병 둘 다 1905년이라는 국권침탈 기준년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보훈부는 을미의병은 되고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까지 나서 보훈부의 경직된 시각을 꼬집었다.
박수현 의원이 공개한 입조처 ‘2024년 10월 17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검토의견’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서훈 배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소관의 특별법과 배치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배제’는 한 정부 내에 2개의 시각으로 모순되는 상황을 야기하는데, 이는 보훈부의 경직된 역사의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역사 전문 국가기관과 국회 기관까지 나서 서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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