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상원 도의원, ＂고양시민 무시한 K-컬처밸리 시민위원회 구성 강력 규탄＂
[한국Q뉴스] 10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도의원이 경기도의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특히 시민위원회가 고양시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한 방식으로 구성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해당 시민위원회는 고양시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된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100인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결정권자는 도지사”며 “허울 뿐인 해당 위원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의원은 ＂TF에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하고 100인 시민위원회에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되었는데, 양당에서 추천한 시민 2명을 포함하라는 요구는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주민들과의 협의보다 일방적인 행정을 우선시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100인의 시민위원회가 실질적인 소통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공론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천 명이 넘는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100인 시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은 경기도가 시민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공론화 과정은 도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김영기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입장에서 이상원 의원의 100인 시민위원회 철회 요구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실장은 철회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2024-10-23
-
유영일 경기도의원, 생활숙박시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사시설을 갖춘 레지던스로서 도입되었으나,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가 가능해 부동산 과열시기에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는 생숙의 주거사용을 금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유영일 의원은 “생숙이 부동산 변종투자상품으로 오용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아 미신고 생숙에 대한 일괄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유 의원은 생숙 주민협의체 및 민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특히 관계부서를 통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촉구해왔다.
이러한 유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16일 국토부에서 복도폭, 주차장 확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경기도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미신고 생숙의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서 더 나아가 미신고 생숙의 유형별 지원방안이 강화되고 각 시·군이 현장에서 실효적인 지원책을 펼칠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생숙의 불법주거전용의 원인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차장 부족, 학교 과밀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생숙의 경우 일정기간 내 숙박업을 신고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10-23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자치구 가족센터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자치구 가족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다문화 사회의 변화는 단순히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수시로 소통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칠성 부위원장, 박유진 위원, 정준호 위원, 송도호 위원이 참석해 자치구 가족센터의 다문화 추진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불규칙한 예산 편성 △수행 인력 부족 △사업 통합 매뉴얼 부족 △과다 행정 업무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고유의 다문화 정책 방향성 설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앞으로 다문화위원회는 자치구 가족센터와 서울특별시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가족센터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도 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수루 의원장은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강구, 국내·외 고려인 지원정책 적극 발굴 등 다양한 정책활동을 하고 있다.
2024-10-23
-
K-컬쳐밸리 업무파악도 안 된 경기도 집행부, 경기도민의 불신만 쌓여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의원]가 양당 협의를 통해 출범한 지 1개월이 됐지만, 경기도가 K-컬쳐밸리 사업 업무 파악도 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이 2024년 10월 22일 행정조사특위 제3차 회의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행정조사특위 위원들이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00인의 시민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의 모집 등 업무추진에 대한 보류 및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100인의 시민 위원회’ 활동 추진을 계속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호동 위원의 “4년간 문제가 있었던 사업자에 대해 연장 계약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 사업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시인했고 백현종 위원의 “협약 해제를 도지사가 아닌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물쭈물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기도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을 사실상 자인했으며 K-컬쳐밸리 사업협약에 관한 내용 파악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조 원대 중요사업을 과장 ‘전결’로 해지했다는 것은 경기도의 행정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고 김동연 지사의 ‘패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경기도 행정은 믿기 어려운 의혹만 쌓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뿐 아니다.
김완규 위원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도시주택실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K-컬쳐밸리 사업 용지 계약 관리도 철저하지 못했다이 확인됐다.
김 위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에게 “‘100인 시민 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도시주택실장은 이에 대해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경기도가 행정사무조사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00인의 시민 위원회’ 구성을 당장 보류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들의 한목소리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를 포함한 경기도의 독단적 행정과 의회 무시 태도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증인 및 참고인 신문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이번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경기도의 무능한 행정과 부실한 사업계약관리를 바로 잡고 경기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K-컬쳐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
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한국Q뉴스] 전라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당 평균예산도 3.9억원에서 5.1억원으로 30% 증가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극심했다.
23년 기준 전국 시도에 6,831억원의 보건의료 R＆D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69%인 4,741억원이 396개 과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됐고 올해도 9월까지 5,051억원이 서울에만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에 3개 과제 4.75억이 투자됐고 올해는 2개 과제에 단 3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각 지역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R＆D예산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전국 17개 지역 소재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가 355개, 예산은 2,084억이었으나 이중 246개 과제, 예산 1,666억원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반면에 전남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는 20년 1개 과제 2억원 이후 지난 4년간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 간 기본적 연구인프라 차이를 고려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연구역량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지방은 보건의료 R＆D 역량을 키울 진입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R＆D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셈”이며“특히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의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전남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3
-
박정현 국회의원, 교육부 특교세 23억 35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3일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 3,5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5억원 확보로 교통 편의와 도로 안전이 증진된 것에 이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역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교육부 특교세는 △동도초등학교 천장교체 8,800만원 △중원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10억 5,500만원 △신탄진고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11억 9,200만원의 3개 사업이다.
박정현 의원은 “교육부 특교세가 확보됨에 따라 대덕구 내의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10-23
-
서성란 경기도의원, 의왕시 청계 IC 수원방향 연결로 신설 가속화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의왕시 청계 IC 수원방향 연결로 신설을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청계 IC는 과천 방향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백운밸리 주민들은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왕시청 관계자는 “수원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하다”며 “대중교통인 광역버스 이용도 불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의왕시와 협력해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계 IC 수원 방향 연결로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수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청계 IC 수원방향 연결로 신설을 통해 여러 지역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의왕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로 신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망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계 IC는 개통 당시 과천 방향으로 진출입이 모두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 설치했으나, 수원방향은 수원에서 백운밸리로만 접근 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백운밸리 주민들은 백운호수를 우회해서 수원방향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백운밸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의왕시 전체의 교통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23
-
이채명 의원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악 중단해야”
[한국Q뉴스] 정부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중단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3일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이 최근 3년간 1조 9,034억원에 달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정부가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1개 시군별 부동산교부세 교부내역: [참고 1] 참조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부동산교부세 배분율 중 교부기준 일부 항목을 신설·축소·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생 대응 신설을 위해 사회복지 축소, 지역교육 폐지를 하는 안이다.
[참고 2]. [참고 3] 참조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소멸이 상대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수도권과 복지·보육·교육 비중 높은 지역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교부기준 항목별 교부액 산정지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2’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확정 후 공개할 방침이다.
[참고 3]. [참고 4], [참고 5] 참조이 의원은 “교부액 산정 방식이 구체화되어야 시·군·구 간 득실 계산이 가능하다”며 “시행령 개정 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액 산정 방식에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예산 관련 지표가 반영·연계될 수밖에 없어 지자체 자주재원 성격 훼손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10일 종료됐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만 남았다.
2024-10-23
-
김현정 의원, 증권사 LP 종목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15,449 종목에 유동성공급
[한국Q뉴스] 최근 증권사 LP 종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62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별 LP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8개 증권사에서 15,449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2,90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증권사의 LP는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한다.
LP 업무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유동성 공급, 시장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거래 비용 감소, 시장 참여자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증권사 LP 종목 및 수익을 보면, 2019년 1,452종목 150억, 2020년 1,725종목 1,024억 2021년 2,223종목 688억, 2022년 2,833종목 413억, 2023년 3,654종목 290억, 2024년 6월까지 3,562종목 339억으로 총 15,449종목에서 2,907억원 수익을 냈다.
올해에는 LP 공급 6년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 359종목 2,506백만원, 대신 23종목 1,364백만원, 미래에셋 583종목 5,412백만원, 유진 84종목 1,266백만원, 메리츠 461종목 3,149백만원, NH 780종목 1,658백만원, KB 291종목 9,680백만원, 한화 88종목 498백만원, 유안타 27종목 470백만원, SK 57종목 22백만원, 삼성 155종목 6,837백만원, DB 91종목 2,121백만원, 아이엠씨 73종목 322백만원, 한국 308종목 3,494백만원, 키움 498종목 8,259백만원, LS 49종목 2,887백만원, 다올 27종목 430백만원, IBK 48종목 669백만원, BNK 48종목 1,013백만원, SG 16종목 818백만원의 수익을 봤다.
반면, 손실을 본 증권사도 있었다.
교보 22종목 555백만원, 신영 50종목 2,634백만원, 현대차 47종목 673백만원, 하나 59종목 4,071백만원이다.
김현정 의원은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안정성,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최근 한 증권사의 사고와 같이 LP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매매하지 않고 거래규정을 준수하도록 금융당국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024-10-23
-
황대호 위원장, “2024 제7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대한민국 지자체의정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024 제7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대한민국 지자체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전반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예술인 기회소득 조기 집행 경기도선수촌 건립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책 현안에 대해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대응했다고 평가 받아왔다.
황대호 위원장의 입법 활동 또한 높게 평가받았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경기도 내 공공체육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해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 관광의 핵심인 지역축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도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따라 부여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사업 관련 근거를 마련해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었다는 대내외의 평가를 받았다.
황대호 위원장은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이번 수상은 그 자세가 옳았다는 평가로 받아들이고 더욱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협치를 통해 2년 동안 820억의 예산을 순증액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2024-10-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