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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서현일보·다산언론인협회 주최로 열린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의 사상과 철학, 다양한 개혁정치의 선구자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정신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소통하기 위해 현장방문,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솔선수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경기도의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왔다.
시상식에서 이 위원장은 “오늘 의정대상은 경기도의원으로서 1,410만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주어진 의미있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항상 소통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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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한국Q뉴스] 전국 공공도서관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으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 중 566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27개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2%에 불과하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시설 수는 경기도가 309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99개 △경남 79개 △전남 73개 △경북 71개 △전북 66개 △충남 62개 △강원 61개 △인천 58개 △충북 54개 △부산 51개 △대구 44개 △광주 27개 △대전 25개 △제주 22개 △울산 20개 △세종 15개 순이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는 경기도가 51,885,99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42,990,520명 △경남 11,053,921명 △부산 9,086,846명 △인천 8,675,659명 △경북 7,196,703명 △대구 6,884,867명 △강원 4,982,681명 △전남 4,941,122명 △충남 4,779,679명 △광주 4,532,370명 △대전 4,385,313명 △전북 4,361,400명 △울산 3,768,273명 △충북 3,124,537명 △제주 1,691,598명 △세종 1,368,367명 순이다.
한편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와 시설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이용자 수가 9,086,846명으로 4번째로 많지만 시설은 51개로 11번째이며 인천은 이용자 수가 8,675,659명으로 5번째이지만 시설은 58개로 9번째이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예산 순위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충남 △경북 △전남 △충북 △전북 △강원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제주 △세종 순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식과 문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며 “문체부는 이용자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공공도서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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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 낮다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자료를 연계해,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했고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을 암종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위암 52.5% : 67.9%, 대장암 53.1% : 66.7%, 간암 23.5% : 32.3%, 유방암 73% : 84.4%, 자궁경부암 63.7% : 76.4% 였다.
격차는 각각 위암 15.4%p, 대장암 13.6%p, 간암 8.8%p, 유방암 11.4%p, 자궁경부암 12.7%p 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소득자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위암은 27.6%, 대장암 24.1%, 간암 38.3%, 유방암 16%, 자궁경부암 18.6%로 고소득자일수록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한편 소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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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50억원 국비 확보”
[한국Q뉴스]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통해 경북 북부권 산모들에게 쾌적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김형동 의원의 올해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
대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0개소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 북부권에는 상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안동시에 민간 산후조리원 1개소가 전부였다.
이처럼 열악한 경북 북부권의 출산 및 보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선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에 이번 국비 확보에 김형동 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안동·예천 시군민께 약속드렸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출산 및 육아 인프라의 지역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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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한국Q뉴스]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만 7,98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한 수치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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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앞두고 은행권 전역 장교 채용 급증 지적
[한국Q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은행권은 전역 장교 대상 특별채용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했다.
국민은행 측은 이를 국군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용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은행 역시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전역 장교 대상 특별채용을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리더십 특별채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의 45%를 전역 장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나라사랑카드 사업운영 대행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행사가 내년 1분기에 제휴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은행권의 최근 전역 장교 채용 확대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 2기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의 67%가 군인이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허 의원은 “이번 3기 사업자 선정에서도 군 출신 인재 채용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는 최대 10년간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들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며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금융권이 제출한 나라사랑카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393만 건 이상의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전체의 66.3%인 260만 건을, IBK기업은행이 33.7%인 132만 건을 차지했고 20년부터 23년까지 16조 7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허 의원은 “대규모 발급 규모와 매출, 장기적인 고객 확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나라사랑카드 사업권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해된다”며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한 미사용 계좌와 대포통장 문제를 지적하며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은행의 관리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된 계좌는 826,510건에 달하며 그 잔액은 15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사용 계좌들은 고객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허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327건의 대포통장이 적발됐으며 이는 불법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들이 금융 범죄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지 않으면, 장병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 의원은 “최근 5년간의 국방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통과율이 91.4%에 달하는데, ‘나라사랑카드’ 와 같은 특정 사업 선정을 앞두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대거 이뤄지는 것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선정 과정의 평가 기준 공개,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재취업 심사 기준도 강화해 이해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국방 분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 현황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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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은 다산언론인협회와 서현일보 주최로 경기도 철학의 선구자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정신을 기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지자체장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한 정하용 의원은 도민을 위한 남다른 의정활동으로 우리 정치를 더 빛나게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하용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번 수상이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듣고 발로 뛰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앞장섰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현물 중심의 교복지급 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등 남다른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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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한국공항공사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비판 “무리한 낙하산 인사 하려다보니 비정상적 기관 운영 방치”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2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사태와 관련, “무리한 낙하산 내리꽂기를 하려다보니 비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6명의 상임임원 중 4명이 공석 또는 임기가 종료된 채 남아 있는 불완전 경영 상태”며 “사장은 6개월째, 상임이사는 1년 10개월째 공석이고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지난 상임이사도 2명이나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고 한국공항공사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가 인사 운영을 편법적으로 하려다보니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데, 그동안 국토부의 무리한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공항공사 운영 공백 방치로 정직하게 일해온 직원들이 자부심을 잃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 만큼 부당한 일에 관여한 자들은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염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인천공항 착륙을 앞두고 불한 영공에 진입, 2분가량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이미 고조된 데다 해당 여객기에 우리 국민 2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에도,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관련자에 대한 처분이 없었던 것은 안일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형식적 대책에 만족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5단계 사업 후 시설 포화 시기가 각각 2033년, 2042년으로 예측되는 것과 관련 “공항은 계획을 세워서 완성되는 데까지 15년, 20년이 걸린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경기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10월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의견도 듣고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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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한국Q뉴스]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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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미래형 복지로의 도약, 경기복지거버넌스 5기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남겼다.
경기복지재단의 주최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및 전문가 등 200여명이 함께 자리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출범식은 복지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경기도의 복지 정책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게 했다.
김 의원은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복지 정책이야말로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이라며 이제는 과거의 틀을 깨고 미래형 복지 전략을 세울 때”고 경기복지거버넌스 5기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복지는 일회성의 도움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경기복지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경기도민이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미래형 복지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자”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는 경기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경기도의 복지 지형을 뒤흔들 혁신적 변화를 이끌 전망이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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