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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 교육청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강행
[한국Q뉴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자립형 공립고에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특별전형, 일명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에 대해 전국 교육청에서는 찬성 의견없이 대부분 반대하거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자공고가 입학정원 중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례 기준 적용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달 8일 공포됐다.
정부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견조회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6개 교육청으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을 받았고 찬성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별도로 조사한 17개 교육청 의견조회 현황에서도 17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은 반대, 9개 교육청이 신중 검토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3개 교육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반대 또는 신중검토 의견의 이유는 △평준화 도입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지역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요 혹은 필요성이 없고 △공립고 설립 취지 및 공교육 방향에 어긋나 교육현장에 우려되고 △공립학교의 공공성과 평등성 훼손,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지역 불균형, 불공정, 특권층 교육 등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도 ＂부모찬스를 법으로 조장하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고 학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을 공공연히 조장해 불효를 저지르게 하며 선한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며 ＂교육법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일반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인해 겪을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예산 지원 등 일반고와 자공고의 여건상 차이가 이미 큰 상황에서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제82조 9항 신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발표한 것 자체가 엉뚱한 발상”이라며 “부모찬스 입학제로 공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가 4세대 나이스 졸속 개통처럼 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 등에서도 학교장이 특정 직업군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 일명 부모찬스 입학제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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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온정의 나눔 실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24일 동두천시에서 진행된 ‘따뜻한 동행 경기 119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격려하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상오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노년을 바라보면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한 뒤 “경기도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을 내어 이겨내시길 바라며 경기도와 시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여가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오늘 전달된 지원금이 소외된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동행 경기 119 지원 사업’ 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행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하며 도내 36개 소방서에서 취약계층을 선정해 개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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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도민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의 노고에 깊은 감사” 축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화성시 비봉습지체육공원에서 열린 ‘2024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단상에 오른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시·군의 보안과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한 뒤 “오늘 체육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참시 내려놓고 화합과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시작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청원경찰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오늘은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승패를 떠나 마음껏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후 윤성근 부위원장은 손임성 화성 부시장과 김충범 광주 부시장, 이재관 전국청원경찰협의회장 등 참석한 내빈 및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눈 뒤 단상에서 내려가 각 시·군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청원경찰협의회는 청원경찰 간 유대강화 및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해마다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도내 57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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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제11회 장안문 거북시장 음식문화축제’ 참석해 시장상권 활성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은 25일 저녁 수원 장안문 거북시장 중앙로에서 열린 ‘제11회 장안문 거북시장 음식문화축제’에 참석해 시장상권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안문 거북시장의 관광콘텐츠를 찾고 활성화해 고객 유입과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 먹거리, 볼거리를 찾는 새로운 고객층을 겨냥한 오감만족 축제를 위해 추억의 교복 콘테스트 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채영 의원은 개막식 퍼포먼스인 ‘대북 타고’ 행사에도 직접 나서 장안문 거북시장이 성공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채영 의원은 “장안문 거북시장은 특유의 활기와 따뜻함으로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라며 “건강한 재래식 먹거리부터 다양한 현대적 메뉴까지 다양한 맛을 볼 수 있어 각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이번 축제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장안문 거북시장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시장을 찾아 지역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주민 여러분과 상인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축제로 장안문 거북시장이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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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늘봄학교 시행. 언론보도 ‘긍정적’, 현장 ‘어렵다’ 입법정책토론회서 동상이몽 성토 이어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가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는 최효숙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각각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서현옥, 김용성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2024 입법정책토론’의 일환으로 양질의 미래형 ·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 돌봄 통합 서비스인 늘봄학교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경기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필요한 입법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초등정책국장은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부부처의 다원화로 인한 시스템적 문제와 학교의 준비부족, 공간부족, 인력충원필요 등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으로는 늘봄학교 전담부서 신설과 독립적 운영체계 확립 등 학교와 분리된 돌봄 전담센터와 전담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엄은지 대선초등학교 교사는 돌봄학교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간부족의 문제를 꼽으며 “학교 현장은 내부에서 공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갑작스러운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의 차질과 교사의 인력부족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하며 “공공 보육 지원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수혜자에게 필요한 정서적 관심과 교류 부족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 이가연 한백초등학교 전)학부모회장은 “늘봄학교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현재는 보육공간의 문제로 인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 체육·예술 활동에 학생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다”며 “기존 돌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세 번째 황은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부의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감액되면서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돌봄 생태계 구축 기여를 통해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 황은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2025년부터 각 학교 늘봄 전담실 구축과 전담인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경기도형 늘봄학교 모델 시행을 통해 늘봄학교가 안착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첫 학교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늘봄을 통해 정서적 교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해 보이나, 이와 다르게 현장과 소통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늘봄이라는 다양한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총평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늘봄학교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쉽게 던져져 시행되는 정책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늘봄학교’ 가 아이들에게 ‘늘 봄 같은 학교’로써 운영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온 다양한 고견들을 기초 삼아 입법 등 제반 정책 사항을 세밀히 살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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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서울시의원, “학생 보행 안전 위협하는 아파트 교차로 …시설 개선 반드시 이뤄낼 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이 24일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경찰서에서 열린 ‘학생 등하굣길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여러 기관과의 협심을 통해 조속히 시설 개선 단계를 밟을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충현 강서구의회 부의장 등 강서구의원, 서울시교육청·강서양천지원청·강서구청·강서경찰서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단이 함께 참석했다.
설명회는 강남경찰서의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학부모 대표단의 견해 발표 및 사안 관계자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염창동 길훈아파트 앞 도로는 인근 호텔에 출입하는 다수의 대형 관광버스들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해당 교차로의 좁은 폭으로 인해 관광버스가 통행 시 도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신호대기 시 다른 차량들의 원활한 좌회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 심각한 위험 요소는 버스가 호텔에 진입하는 주요 시간대가 해당 도로 근처 염경초·염경중 재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관광버스의 도로 점유 상황으로 인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행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특히 운전석이 높은 버스의 특성상 시야 제한이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다.
김경훈 의원은 “최근 인근 학교 학부모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 및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와 논의를 시작했다”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내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받고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일호 위원장은 “해당 도로에서는 이미 작년 1회, 올해 1회 등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태”며 “금일 참석한 여러 기관 관계자 및 학부모 여러분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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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도 평택지원법 연장에 공감’확인
[한국Q뉴스] 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국무조정실이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공감함에 따라 2026년말 일몰 예정인 평택지원법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정 국회의원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동감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의 연장, 상시화, 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연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드높아가고 있다”며 “용산, 평택, 동두천 등 11개 기지 이전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인데다 평택지원법에 따라 1조원이 넘게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평택지원법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평택지원법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서 2026년 이후 국고보조금 가산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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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한국Q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굽네치킨 변동가격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25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올 3월부터 공정위가 굽네치킨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굽네치킨의 원재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김 의원이 거듭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필수품목 조사대상에 원료육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초로 지적한 정무수석 자녀회사인 크레치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지난 9월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원료육 변동가격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듯 원재료 공급 가격에 대한서 갑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치킨 등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수취 실태 조사를 벌여서 치킨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타업종보다 많았고 구입 강제 강요 품목은 원재료가 가장 많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연내 마무리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에 원재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김 의원이 “원재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필수품목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격 갑질에 대한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지난 9월 신고에 참여한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가 바로 조사하면 될텐데 왜 조정을 거치도록 권유하며 뺑뺑이를 돌리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맹점주들이 함께 신고한 사안인데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 단체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10여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위 등 외부 의뢰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50여건으로 전체의 10% 정도이다.
이번 굽네치킨 가맹점주 88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넘겨서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셈이다.
김 의원은“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인 만큼 공정위가 성역없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며“원료육 공급가격 갑질과는 별도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경영권 승계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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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독도의 날’ 맞이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해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를 대표해 성명을 낭독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성명서 낭독 후 “일본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정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독도의 날이 아직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에서 지정한 기념일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조속히 처리되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오늘 독도의 날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김용성 회장을 중심으로 김성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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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25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2024년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및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과 시설보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경제적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며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장의 기능보강 예산을 내년에 2배로 증액하고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율 확대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1%이나, 3%이상 되도록 권고하도록 한 바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만식 경기도의원과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과장 등 시설 및 단체 종사자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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