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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경기도에서 제2의 이태원 참사는 없을 것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이태원 참사 2주년을 맞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 경기도에서 제2의 이태원 참사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특정 지역에 위험 상황이 예측되는 인파가 몰리게 되면, 상황 파악 후 출동까지 이어지는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기획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경기도 148곳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선정하고 시군과 협력해 실시간 인파 관리 모니터링 및 출동체계를 만드는 시스템을 경기도에 구축했다.
전석훈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상황실에 구축된 인파관리시스템은 경기도청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해 왔으며 지난해 7월 계약기간 만료로 시범사업은 종료된 상황이지만, 도민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 서비스 경기도에 서비스는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AI국이 신설된 만큼 AI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기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며 경기도의 인파관리시스템은 실제로 올해 초 수원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의 개점과, 팔달산 벚꽃축제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효과가 있어 시스템 확대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전석훈 의원은 “2025년도부터는 AI국이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상황을 웹서비스로 오픈해 경기도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재난 부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관련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기도민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경기도의 인파관리시스템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넘어 모바일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인구이동 상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인구의 연령층, 성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과 복지정책의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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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국가책임 돌봄 강화 제안을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30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이종문 의원,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소속 조합원들과 국가책임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교 내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맡은 돌봄 업무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강화를 논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은정 정책국장은 “부천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부천시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조비가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불안과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돌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정책 개발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소임을 수행하는 만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논의를 토대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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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지원과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토론자로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2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제13차 경기 GPS의 일환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최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지원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김미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홍관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이원범 경기도 고용평등과 여성일자리지원팀장이 차례로 토론을 이어갔다.
최민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제발표에서 나타난 △일·생활 균형 △안전과 차별 △정책수요 △정책제언 등을 듣고 여성자영업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통계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여성자영업자들이 일·생활 균형에 있어 월평균 영업일수가 25~30일이라고 답변한 75.3%의 여성자영업자의 노동환경과 자녀돌봄에 있어 남편, 부모님 등 가족들이 함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노동환경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최민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여성자영업자에게는 무엇보다 큰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여성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지원에 대한 확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여성자영업자들의 정책적 수요를 바탕으로 자영업자의 업종, 종사자 규모,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의 특성들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에도 초점을 두려고 한다”며 “곧 정례회를 시작하는 경기도의회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현황 분석 및 통계자료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살피면서 정책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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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여성노동자 복지의 실태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여성노동자 복지의 실태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가 29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여성 노동자의 복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 노동자의 복지를 가족, 성평등,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파악해 실질적인 여성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좌장으로 참여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제안과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기택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이나련 연구위원이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과 남성 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경기여성단체연합의 이정아 상임대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한아름 센터장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모성보호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제안했으며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의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은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여성 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난임 시술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한준호, 김영환 국회의원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어 여성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여성 노동자가 안정적 근무 환경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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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내년도 전북 예산 전쟁 돌입, 우선순위는 민생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정감사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속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열 정비에 나선다.
당장 29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도로 건설 실무담당자들과 해당 지역 국도·국지도를 포함한 도로예산 점검 회의를 열어 고질적 지역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31일은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감을 전북에서 실시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 예결산특별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국가예산 요구 및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새만금의 환경생태용지 예산확보를 비롯 수질개선 방안과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과 지지부진하던 전주 리사이클링 운영 정상화에 쐐기를 박는 등 전북의 현안도 깊이 있게 다뤄 조용하지만 강한 해결사로서 그의 투사적 기질은 국감 기간 내 강한 여운을 남겼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11월부터 상임위별 예산 검토에 나서게 된다.
앞서 국감 기간 새만금 예산과 전북 현안들을 환경부와 긴밀하게 점검한바,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해당 예산들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본격적인‘예산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며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고용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주마가편’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민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고달플지 가늠할 수 없다”며“그 희망과 답을 정치가 줘야 하고 예산 국회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온기를 느끼고 삶의 버팀목이 될 민생 예산 확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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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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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서 경기도 AI 혁신 비전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월 24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 참석해, 생성형 AI와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한 세계적 석학들의 기조연설을청취했다.
이번 포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좌장을 맡았고 스튜어트 러셀과 바트 윌슨 등 전문가들이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AI의 공공 서비스 혁신과 인간 중심 경제를 다루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포럼 현장에서 경기도 AI 담당 실국장들과의 회동을 통해 생성형 AI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AI를 도입해 공무원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경기도민에게 보다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고 말하며 경기도가 AI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AI국을 필두로 각 실국에서 진행 중인 AI 관련 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도가 AI와 휴머노믹스를 결합해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조하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AI 기술로 뒷받침해야 함을 설명하며 “경기도는 AI를 통해 도민들이 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산업 혁신도 촉진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AI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것”고 말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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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 글로벌대전환 포럼에서 경기도 돌봄 경제 비전 공유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5일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 글로벌대전환 포럼에서 경기도의 AI 돌봄 서비스와 돌봄 경제에 대한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다.
김미숙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경기도가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모든 도민이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360도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특히 주거 안전, 재활 돌봄, 심리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이 언제든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AI 스피커 상담 및 건강 모니터링, 로봇을 활용한 재활치료 및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이러한 종합적인 돌봄 체계는 사람 중심의 돌봄 경제를 실현하고 도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돌봄 경제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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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부족 심각 3년간 의사직 모집공고 4,356회에 응시율 49.5%, 채용율 43.4%
[한국Q뉴스] 국립의과대학 수련시설인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 의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난 의대정원에 따른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 모집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으나 총 응시인원 4,089명, 응시율은 49.5%에 그쳤다.
이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이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해,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국립대병원이 지속해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3년간 총 280회 공고 390명 모집에 응시인원은 73명에 불과해 전체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상국립대 22.2%, 강원대병원 24.4%, 제주대병원 26.5%, 충남대 28.8% 순으로 응시율이 낮았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591회 공고 1,910명 모집에 1,412명이 응시, 응시율 73.9%를 기록했다.
서울, 부산, 전남, 전북에 소재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강원, 경남,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소재 국립대병원은 모두 응시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체 국립대병원의 의사직 현원은 4,821명으로 정원 대비 51.7%에 불과하다.
현재 국립대병원 전공의가 대부분 사직한 상태이므로 의사 정원에서 전공의 정원 수 빼고 계산해도 총 5,638명 정원에 현원이 4,430명으로 정원 확보율이 85.54% 수준이다.
국립대병원의 낮은 의사 확보율과 만성적으로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당장 지역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의 교수의사 국립대병원은 의과대학 소속의 겸직교수 외에도 병원 예산으로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의, 전공의, 촉탁의, 계약직의사 등 다양한 형태와 이름의 의사를 뽑는다.
들은 교육, 연구, 진료를 겸하는 전문가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대 학생, 전공의 및 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수련병원의 의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를 졸업한 수련의들이 지역국립대병원에 남겠냐는 뜻이다.
지난 7월 백승아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백승아의원,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현황 분석결과 공개에 따르면, 전체 의대 졸업생 가운데 수도권 취업률이 최근 5년간 58.4%로 상당수의 지역의대 졸업생들도 졸업 후 곧장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이대로 두면 아무리 의대생 숫자를 늘려도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모두 떠날지도 모른다”며 윤석열정부의 무대책 의대정원 증원을 비판했다.
이어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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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버스 운송자 고령비율 40% 진입 …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 취득은 지속 감소”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증 취득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버스업계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4년 40%까지 13.7%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2019년 29.5%에서 2024년 20.9%까지 약 8.6%p 하락했다.
명수로는 60세 이상 운송자가 2019년 37,630명에서 2024년 56,625명으로 18,995 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화 운송자가 2019년 3,322명에서 2024년 8,252명으로 248%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으로 분류하면 2019년 43명에서 `24년 134명으로 고령자들이 운송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42,235명에서 29,601명으로 12,634명이 감소했다.
운송자 고령화 비율이 가장 급격히 상승한 지역구는 광주, 부산·인천, 서울 순이며 60세 이상 운송자 인원 증가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문진석 의원은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 급증은 신규 버스운송자격층 취득 인원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버스운송자격증 취득자는 2019년 38,219명에서 2023년 24,722명으로 13,497명이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1·2022년은 17,000~18,000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신규 인원 감소 등 교통 산업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산업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수십 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준 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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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산림자원 ‘백년대계’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재난의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이 전국적으로 총 2,5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산불발생 피해면적은 33,56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으로는 무려 47,0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주요 산림현안이었다.
특히 자연발화보다는 실화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불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 및 방지하고자, 이만희 의원은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목재자급률은 평균 15%내외로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산림당국과 긴밀한 입법공조 하에 산림청 산하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위한 연구 등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지원에 앞장섰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함께 패키지법안으로써 대표발의 함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과 산불진화헬기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거뒀지만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안개정 역시 마찬가지”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산림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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