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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1월 5일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 결의 경기도 정무라인 임명 철회하고 의회 사무처장 교체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9일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정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의 방만한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는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사무처에는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정례회 등원 여부를 4일 오후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대표의원의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기치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최근 K-컬처밸리 사업 중단과 함께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구역 설정 등 김동연 지사의 무능함과 무력함으로부터 도민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전문성 없고 도덕성 제로인 인사 철회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해외 출장과 독단적인 도정 운영 금지 △한눈팔지 말고 경기도정 책임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도정의 문제점을 샅샅이 살피는 매섭고 엄중한 감시자가 되겠다”며 “지난 2년의 부족함을 딛고 새로운 2년을 시작하며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를 위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정책회의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명사 특강이 이뤄진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인 60여명의 의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 된 국민의힘’을 여실히 보여줬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며 “도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국민의힘이 더 단단히 뭉쳐야 한다”고 단결의 힘을 강조했다.
한편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국민의힘 제4차 현장정책회의는 1일 차엔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 방문 및 원자력 산업 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 2일 차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특강 및 김동연 지사의 방만한 도정 운영 질타 결의문 채택, 3일 차엔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방문으로 이뤄진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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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강원지역 군사 규제 해제 39.19㎢ 불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관련 현황을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지난 7년간 강원지역 8개 시군에서 총 34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경우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경우로 314,22㎢ 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 밖에도 개발과 이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군이 아닌 지자체로 위탁한 경우’ 와 ‘통제구역이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규제개선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년간 이뤄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348㎢ 면적에 걸쳐 이뤄졌으나, 尹 정부에서는 39.19㎢ 면적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져 그 비율이 전체 대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사 보호구역 해제 등의 규제개선은 관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져 왔는데 2022년에는 아예 당정 협의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는 통·폐합 되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됐다에도 불구하고 군사 보호구역의 해제, 규제개선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우 더디고 진척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주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하고 지자체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개발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려있다.
법 통과 1년 5개월, 시행 6개월을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여부 미정으로 인해 ‘위원’ 위촉은 아예 이뤄지지도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국방 ·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국방부가 아직까지 ‘정보 제공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자체는 여전히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른 채, 부지 사용 협조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까닭에 22개 사업, 77만평에 달하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이 24년 9월 시점, 단 1개 사업만 완료되고 본 사업 추진 3건, 군부대 협의 중 사업이 18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지역에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국방,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제공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인식과 협조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규정 등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군이 법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끝”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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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사랑의 보양식 삼계탕 나눔’ 행사에서 지역사회 연대 강조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이 지난 26일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개최된 ‘사랑의 보양식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신동원 의원은 행사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삼계탕과 함께 떡, 잡채, 김치 등 부녀회원들이 직접 만든 보양식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노원구 새마을부녀회 회원 16명의 자원봉사자와 중계 2, 3동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공공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여해 사전 준비 과정에도 함께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신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께 따뜻한 보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러한 나눔 행사가 지역사회에서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 정신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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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송산권역 노후 경로당 개선 및 환경개선에 발 벗고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5일 의정부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관계자들과 함께 민락동 송산주공2단지 공동주택 내 경로당, 산곡동 검은돌마을 흑석경로당, 고산동 구성마을 구성경로당을 방문하며 의정부시 노후 경로당의 시설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붕 누수, 침수, 외관 파손 등 개선이 시급한 노후 경로당이 많지만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과거에 지어진 LH 주공 아파트의 경로당 상당수가 관리동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어 계단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주택 공용자금을 통해 지원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경로당 지원이 사각지대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청 담당자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시급한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도비 확보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의정부시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관련 내용을 건의해, 지역 내 선배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회적 교류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의원은 “노후 경로당 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송산권역 내 노후 경로당 시설의 질적 향상을 이뤄, 지역 선배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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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한국Q뉴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 증가한 2,389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26% 증가한 24명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55% 증가한 188,15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은‘안전모 미착용'이 72.5%로 가장 많았으며‘무면허 운전' 17.0%, ‘음주운전' 3.7%, ‘승차정원 위반' 0.5%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는 대학별 자체 규정 마련·전용거치구역 설정·공용충전시설 설치·전용 통행로 시범 설치·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안전의무 부과 등 향후 대책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34개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4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가 마련한 규정에 담긴 내용 중 일부 사항을 누락한 대학도 있었다.
한편 전국 34개 국립대학에 514,746명이 재학중인데 각 국립대에 등록된 개별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6개 대학에 30대에 불과했다.
안전시설물 설치도 미비했는데 전체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13곳은 전용 거치구역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49곳은 공용충전 시설을, 51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퍼스 내 사고 현황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었다.
올해 집계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은 총 4개 대학 33건에 그쳤는데 전남대, 강원대, 한국교통대 충주·증평캠퍼스, 서울과학기술대외 나머지 51곳에 대한 사고 현황은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25곳은 사고 시 처리 규정 혹은 후속 절차가 없어 사고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육부는 안전관리 규정 마련 이후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 규정에 담긴 교육시설법 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안전의무 부과 또한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리 체계가 부실해 많은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대학 캠퍼스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 의원은 ＂올해 8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편입되어 대학교 내 안전시설물 설치의무가 강화됐다”며 “교육부는 자율성을 핑계로 각 대학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닌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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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유아체험교육원 방문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아체험교육원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신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유아들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공간이 적절히 조성되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 신 의원은 설립된지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아체험교육원은 남부와 북부 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아체험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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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대응 캠페인’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8일 상록수역 광장에서 열린 ‘2024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대응 캠페인’에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며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자 안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상록경찰서와 학부모폴리스 연합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여러 단체가 협력해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장, 학생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캠페인에서는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특히 딥페이크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경찰, 학부모 등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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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2024년도 행정감사’ 공개제보 받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제보를 받는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
황대호 위원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고 도의회와 도청이 알지 못하는 내용도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도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며 “2018년도부터 시작한 공개제보를 통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한층 더 공정해졌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제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지난 6년 동안 매년 도민 제보를 받으며 도정에 도민들께서 바라는 정책 사항과 개선 사항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자신한다”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다.
위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보하면 된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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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쉼터
[한국Q뉴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년 기준 , 전국에 138 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 · 장기쉼터는 2023 년 기준 105 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 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 명의 5.5% 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 청소년쉼터 입소절차 ’ 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 가 가족과의 갈등을 , 49.4% 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 거리청소년의 ‘ 너를 위한 더작은별 ’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 ’ 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고서에는 “2011 년생 여성 청소년 2 명은 부모에게 입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입소를 포기했다”, ““ 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게 쉼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녔다” 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담겨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 쉼터의 위치 , 명칭 ,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 “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임미애 의원은 10 월 30 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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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한국Q뉴스]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서류제출 형식을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은 공문을 통해 전자문서 또는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원 개개인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고 말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 수준에 맞춰 시스템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진석·복기왕·서미화·위성곤·이기헌·이연희·이해식·임미애·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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