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4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자화자찬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률은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동폭이 역대 최대로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함에도 아전인수격으로 ‘지표 착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률과 실업률 현황 또한 “지난 8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54.6%가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로 코로나가 확산 된 2020년 23.6%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뚜렷한 이유 없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구직단념자 인구 역시 8월 기준 256만 7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임에도 일시적인 수치로 경제가 살아났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단기근로자가 절반 이상이고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임에도 경제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해 어려운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단기근로자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경제 상황이 만든 결과임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원인 파악을 잘못해 부적절한 처방을 하고 있다”고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침체와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고금리·고물가로 가계부채는 폭증하며 일용직이 급증하고 구직 포기도 역대 최다이고 장기실업자 비중도 25년 만에 최고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초적인 문제 인식조차 결여 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비정규직, 하청노동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하면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이 외면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 현실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추진해달라 ”고 주문했다.
2024-10-25
-
‘직업재활의 날’ 참석한 최만식 道의원, “한계를 넘어선 도전, 꿈을 현실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25일 장안대학교에서 열린 ‘2024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축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직업인으로서 주체적 삶과 자립을 돕고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을 알림으로써 장애인일자리와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0월 30일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로 제정해 2009년부터 기념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경기도가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최만식 의원은 “우리 사회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장애인 고용 기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직업재활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도전 정신을 칭찬하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염원으로 장애인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단순한 직업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여정”이라 평하며 우리 사회에 큰 영감과 교훈을 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과 일자리 지원,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행사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과 경기도 내 장애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등 1천 5백여명이 참석했다.
2024-10-25
-
김은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분당구 김은혜 의원은 2025년 제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19억원 특별교부금은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5개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학교별로 시설 개선 내용과 금액은 수내초등학교 복도 중창 교체에 4억 3900만원, 성남미금초등학교 천장 교체 8억 4700만원, 백현중학교 본관 교사동 내외부 도장 1억 2000만원, 한솔고등학교 본관 옥상 방수 2억원, 분당대진고등학교 교실 및 특별실 출입문 교체 2억 9400만원이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기존 낡고 위험한 학교시설이 개선되어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의원은 “미래신도시 분당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분당 과학고 유치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노력하겠다”며 “교육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시급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5
-
이학수 의원, 광역의원 최초 ‘2024 대한민국 ESG소비자 브랜드 대상’ 의정특별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은 25일 ‘2024 대한민국 ESG소비자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최초로 의정특별상을 수상했다.
특히 광역의원으로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SG소비자 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과 지역 사회의 노력을 기리고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의원으로 최초이자, 유일하게 선정된 이학수 의원은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경기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종이 없는 행정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들은 도내 행정 자료의 전자문서화 및 서류 제출 방식 개선을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절감,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조례 개정으로 ESG 경영이 공공 행정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경기도가 친환경 경영 실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광역의원으로 유일하게 수상한 이학수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경기도의회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친환경 정책과 공공 행정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서울미디어그룹 창사 54주년을 기념해 서울미디어그룹과 이뉴스투데이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IBK기업은행이 후원으로 열렸다.
2024-10-25
-
파주 석곶초, 나도 일일 경기도의회 도의원
[한국Q뉴스] 파주시 석곶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5명은 10월 25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2024년 제36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파주 석곶초 학생 20여명이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제안 설명, 찬반 토론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어린이 의원들은 의회교실을 담당하는 진행 주무관에게 타당 의원들과의 협의 과정,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며 실제 의회에서 필요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다.
학생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에 집중된 문화행사＂와 ＂학교 급식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교내 매점 설치 허용에 관한 조례안＂과 ＂초등학교 쉬는 시간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며 조례안 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한 학생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고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웠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2024-10-25
-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한국Q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087조 원이며 이중 업비트에서 770조 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19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5곳이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이다.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은 2,000만원에서 1억 사이 급등락이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 변함이 없었다.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대금을 보면, △업비트 3,557조, 1,166조, 934조, 770조 △빗썸 795조, 258조, 196조, 280조 △코인원 203조, 59조, 24조, 21조 △코빗 19조, 4조, 5조, 10조 △코팍스 21조, 1조, 2조, 6조이다.
이 기간 중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21년 77%, 22년 78%, 23년 80%, 24년 상반기 70%이다.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금융위원회는 “업비트의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현정 의원은 21일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점적 구조를 지적했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지도 살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한편 11월 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가상자산위원회가 발족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중립성·전문성에 입각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 실명계좌, 가상자산 2단계법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은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어 중요한 시기이지만, 업비트의 독점으로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 등 논의 뿐만아니라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5
-
“김영기 의원,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교육환경 개선 방안 주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가 10월 24일 의왕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교 교육환경이 침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박현미 행정과장, 의왕시 도시정비과 최석주 과장, 의왕시민기자 이을순, 경기연구원 남지현 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억 가천대학교 교수는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교통유도 경비제도 도입, 분산배치, 셔틀버스 안전 서비스 제공, 공사장 주변 초등학교에 안전요원 배치 등을 제안했으며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업 시행자가 약속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및 지역사회 구성원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와 조합원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제안과 우려를 나눴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논의된 방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담회와 조례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10-25
-
이채영 의원, 중앙대와 함께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새로운 평화공공외교의 장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25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2024 중앙대학교 KF 공공외교역량강화대학 스터디클럽 현장탐방에 참가해 새로운 평화공공외교의 장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장혜영 교수 및 대학생들과 함께 캠프 그리브스를 방문해 역사공원을 탐방하고 DMZ를 통한 평화공공외교의 역량 강화 및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또, DMZ 밀리터리 체험은 물론 경기도의원과의 정담회를 통해 역사공원 활성화 방안과, 평화공공외교가 가야할 길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채영 의원은 “DMZ는 과거의 아픔을 담고 있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잇는 희망을 공간”이라며 “평화의 상징이자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서 DMZ는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꿈꾸는 공공외교의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평화는 단순히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DMZ와 경기북부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하남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지훈 도의원은 25일 하남시 기획조정과 관계자들과 만나 “하남시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련 논의하는 자리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가지에서 한강으로 연결하는 대상지에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나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시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지훈 의원은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하남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시설개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 예산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5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청렴성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예·결산 전문가인 지방재정연구소 한태식 소장을 초빙해 ‘예산안 검토 사례와 심사 주안점’을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예산역량강화 교육 주요내용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사례교육 △예산안 검토 및 심사 기법 △질의응답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방예산 심의에 실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고 이번 교육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했으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예산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례위주의 예산안 검토기법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예산분석의 핵심포인트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24-10-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