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강승규 의원, 정부주도·경제안보차원의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허종식·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안보당국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제안보와 자원안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해상풍력산업은 건설·토목·제조업의 총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과 국방부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의 건설 지연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해상풍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4-10-29
-
이수진 의원,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한국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가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돌봄공공연대 소속 노동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산업연맹노조, 보건의료노조, 여성민우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돌봄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을 준비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의원은 “간병, 육아 등으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수요가 더 크게 늘고 있어 돌봄노동자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공공연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의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OECD 회원국 돌봄노동자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50%인 반면, 우리나라 돌봄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수준으로 돌봄노동자의 부족은 열악한 처우에 원인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돌봄은 더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공적 책임이라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과 나아가 돌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플랫폼 돌봄노동자들, 특히 가사 노동자 가운데 근기법 11조에서 배제된 ‘가구 내 고용 노동자’들은 관계법조차 없다”며 “알선, 사인 간 거래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장기요양의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며 “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시는 돌봄노동자권리보장법이 통과되기를 노동조합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등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발의를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10-29
-
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기업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울우유 양주공장을 방문해 기업의 ESG 실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ESG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우유는 193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우유 협동조합으로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 이념 아래 온실가스 저감, 동물복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사회공헌 활동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함창본 공장장은 견학에 앞서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우유가 체세포수 1등급·세균수1A인 최고 품질의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을뿐 아니라 2050 탄소저감 로드맵을 수립해 친환경 녹색 경영에 힘쓰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 회원은 양주 공장을 직접 시찰하며 원유의 살균처리에서부터 제품 출하까지 우유를 만드는 전 과정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선진화된 제조 시스템의 원리와 최고 품질의 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서울우유는 사람, 사회, 지구를 중심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향후 ESG 협의구조 강화 등 지배구조 관점에서 ESG 경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많은 기업과 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는 ESG 경영 우수 기업 사례를 발굴하고 직접 방문해 기업의 요구를 경청해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 방안이 필요할지 강구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관방문에는 박옥분 의원을 중심으로 장한별, 이채명, 장민수, 신미숙, 이자형, 김영희 도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안혁 사무관과 김형국 주무관도 참석해 실질적인 ESG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024-10-29
-
조성환 의원, ‘파주 명예소방서장’ 위촉… “도민 안전 지원 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10월 28일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파주소방서와 경기도의회의 협력 강화 및 소방대원의 헌신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조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소방대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명예소방서장 위촉행사에서 김훈 작가의 작품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을 인용하며 “소방관을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빗살처럼 긴장하며 그 경계를 지켜내는 사람들’로 묘사했듯, 생과 사의 경계에서 묵묵히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사명감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대원의 헌신이 우리의 평온한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조 위원장은 또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소방대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방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명예소방서장으로서 파주소방서의 현안을 직접 결재하고 소방대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운정119안전센터 방문 시 현장 근무자로부터 △파주시 소방 인력 충원 △운정119안전센터 증축 △구내식당 공무직 근무시간 조율 △청사 내 환경관리 공무직 정원 신설 등의 건의를 받았다.
이에 조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대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소방시설 확충과 대민 안전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10-29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생성형 AI 기반 경기도 데이터플랫폼 보고회서 도민 중심 성과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0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에서 열린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 완료 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의 AI 기반 스마트 행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의 AI 플랫폼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미치도록, 성과 검토와 지속적 개선을 촉구하는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며 도민 중심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고회에서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이 여러 성과를 이루었으나,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며 “경기데이터 찾아드림, AI 도서 검색 및 추천 서비스와 같은 실증 서비스가 단기적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약 6개월간 진행되어 △경기데이터 찾아드림 △말로 주문하는 키오스크 △AI 도서 검색 및 추천 △청년 지원정책 추천 등 다양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비스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 업무 효율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점검과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AI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공무원 업무 효율성 증대 등 당초 사업 목표가 경기도 행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29
-
정하용 의원, 용인 시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상하천 조성에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소재 상하천의 유지·관리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하천 하상 정비공사는 기흥구 상하동 620-87번지 일원에서 토사 퇴적 및 교란 식물로 인한 하천 흐름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여름철 하천 범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실시설계용역 이후, 11월에 착공해 올 연말까지 공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상하천은 용인 기흥구 상하동에서 발원해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 지역의 주민분들이 산책을 즐기는 등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라며 “이번 상하천 하상 정비공사로 하천 유수 흐름이 개선되고 교란식물을 제거하면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하상정비 작업이 끝나면 여름철 하천 범람 위험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무지개 나눔장터'에서 주민들과 나눔의 시간 가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이 25일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무지개 나눔장터'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10월 무지개 나눔장터는 성동새마을부녀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가을을 맞아 많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찾아 더욱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성동구 내 중소기업 제품과 자매결연지 농특산물이 판매되어 지역 간 경제 교류를 촉진했으며 다양한 먹거리와 알뜰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코너도 운영되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왕십리역을 비롯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시설의 확충과 환경개선에 대한 건의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미경 의원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새마을부녀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나눔장터를 통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9
-
문성호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모두가 수어를 통해 눈으로 듣고 사랑하는 그 날까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수어동행 이야기, 제19회 서울시 수어문화제’에 참석해 축하와 한국수어언어법 제정 8주년을 기념하는 축사 및 제도적 보완을 약속하는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4년은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된 지 8년이 되는 해로 본 행사는 한국수어가 또 하나의 훈민정음이자 다름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또 다른 언어임을 기념하는 날이다.
열아홉 번째 개최를 맞은 서울시 수어문화제에 오신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문성호 의원은 “본인 역시 과거 행사장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고음과 스트레스로 인해 귀가 먹먹해지면서 잘 안 들릴 때가 있었는데, 당시 현상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았다.
물론 지금은 이어폰 음량 및 스트레스를 관리해 청인으로서 잘 지내고 있지만, 놀랬던 그때를 생각하며 농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적으로 잘 보완해야 함을 상기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5인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가 함께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며 통역센터 및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각 지자체에 설치된 통역센터와 쉼터의 운영 방식이 현실과 거리감이 발생해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그리해 이를 현실화해 보완하고자 직접 센터장님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수어통역센터와 쉼터의 운영에 있어 미비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된 지 어언 8년, 수어 활성화를 위해 수어통역사의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통역센터와 쉼터의 운영 관련해 마땅히 현실화해야 할 부분을 위해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재 소속 상임위는 교통위원회이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덕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글을 통해 읽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수어를 통해 눈으로 듣고 서로 사랑하는 그 날까지, 마치 수어는 특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함께하는 또 다른 우리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2024-10-29
-
윤종영 의원, 지역 농아인협회 및 수어통역센터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박미영 농아인협회 연천군 지회장 겸 수어통역 센터장과의 정담회를 개최해 농아인 회원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미영 농아인협회 연천군 지회장 겸 수어통역 센터장은 이 날 정담회에서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사용시설 부족 및 불편 문제, 농아인 회원들을 위한 수어통역사 부족 문제, 노후화되고 부족한 차량 문제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와 연천군 장애인 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강화, 모든 행사시 수어통역사 배치를 위한 예산 및 제도 개선 촉구,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업무협조 등을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윤의원은 “장애인 복지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도 “농아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최대한 관계부서 및 해당 상임위 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농아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9
-
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 “의왕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 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도시재생팀, 의왕시청 도시정비팀 관계자와 함께 의왕시 부곡동, 내손동 세부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의왕시 삼동 192-60번지 일원 행복의 철도길, 내일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의왕시 내손동 667번지 일원 내손애가득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 실적에 대한 현황 관련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회적 경제프로그램 △우리 동네교실 운영 △우리 동네 바로 알기 운영△철도역사 특화 프로그램 △주민협의체 지원△동행사업 및 안전 시설물 설치 △행복센터 건립 및 놀이 쉼터 정비 △잔디블록 주차장 및 안심가로 조성, 등이 논의됐다.
김옥순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기도의 정책지원 및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시청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10-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