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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특수학교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3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된 ‘특수학교 문화예술 축제’에 참석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축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문화예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림전시와 함께 오케스트라, 합창, 댄스, 난타 공연 등 다양한 무대로 학생의 끼와 열정을 선보이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우리의 꿈이 우리 안에'라는 주제로 경기도 특수학교교장 장학협의회가 주최하고 도교육청과 농협은행 경기본부가 후원해 추진된 이날 행사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김민자 농협은행 경기본부장, 특수학교 교장단 학생 및 교육공동체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특수학교 공동체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소중한 자리가 학생들의 성장의 계기는 물론 이해와 공감의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스스로 잘하는 것을 찾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경기교육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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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2024 지자체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신복자 서울시의원이 지난 10월 16일에 개최된 '우수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정 대상 ＆ 혁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2024 지자체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대한민국 의정에 기여하고 탁월한 리더십 전문성으로 맡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이들의 업적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신복자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 의원은 아동 돌봄 정책이 모두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건강한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대상 사전 경고 및 안내 강화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신복자 서울시의원은 ＂2024 지자체 의정 대상 수상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울시민과 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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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에너지비용 급등, 농촌 재생에너지로 풀어야”
[한국Q뉴스] 코로나 이후 본격화한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이 농촌경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농촌소득을 창출해서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비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기료·기름값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해마다 농가 경영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처럼 농촌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서 농촌, 농업이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비용 상승을 상쇄해야 한다는 지적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림어업분야의 에너지소비량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작업 기계화율과 시설·스마트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폭염, 저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농가의 전력·석유 소비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농가 경영비는 267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6.6% 뛰었다.
농가 구입가격지수 가운데 영농광열비는 2020년보다 73.7%나 상승했다.
2020년대비 지난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4% 상승했지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7%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8% 감소했다.
말하자면 농가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기후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추세인 화석연료 보조 감축과 맞물려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코로나 이후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면세유 지원금은 2015년 8556억원에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면세유 가격은 리터당 경유는 1205원으로 75%, 등유는 78%, 휘발유는 67% 올랐다.
과세대비 면세유 할인폭도 크게 줄었다.
2020년 42%이던 경유의 할인폭은 지난해 23%로 줄었다.
최근 면세유 폐지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농업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한편 “면세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다.
면세유가 근거한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31일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조만간 터질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다.
한국전력이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0년보다 68% 상승한 킬로와트당 81.5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용 29%, 산업용 51%에 비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농가 경영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말 48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현재 4.5배 사채발행배수를 법적 한도인 2배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히 전력망 확대와 설비유지보수를 위한 매년 7조~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산매각이나 사업조정같은 자구 노력만으로 국내 연료값 상승으로 지난해 82조원으로 2020년보다 36조원가냥 불어난 구입전력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도 농가를 옥죄긴 마찬가지다.
유가보조금이 줄어 농산물 유통비가 늘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오른다.
산지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물류비만 상승하는 꼴로 농가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따르면 화물차 대상 경유 유가보조금은 2020년 1조7193억원에서 지난해 7729억원으로 55% 줄었다.
액화석유가스유가보조금 또한 101억원에서 59억원으로 36% 감소했다.
미봉책에 불과한 단순 비용 지원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2개씩 지정하고 있는 마을단위의 RE100 실증지원사업과 더불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신 사업 이익을 농업·농촌과 공유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농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 농업용 전기료와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물류비·생활비 상승에 시달리지만 정책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구멍 난 농촌소득을 메우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도울 수 있도록 도농이 상생하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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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로 활기찬 인생 2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30일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에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참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60세 이상의 은퇴한 사회복지사와 퇴직공무원이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상담과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로 활동한 도내 어르신들로부터 진솔한 경험담을 듣고 사업의 발전 방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만식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 “복지·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현업에 종사한 어르신들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펼치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을 남겼다.
실제로 이날 참석한 사업 참여자들은 복지 서비스 전달자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도움이 됐다는 점에 성취감을 느꼈고 복지정보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복지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명감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일자리에 임하는 열정과 적극성은 젊은 시절과 다를 바 없다”며 “참여자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더욱 많은 주민이 필요한 복지정보와 혜택을 신속하게 전달받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끝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복지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도 매우 유익한 이번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과 고양실버인력뱅크, 안산시행정동우회, 안성시행정동우회 등 4곳의 수행기관을 선정해 해당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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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문 여는 대형마트’ 가능해진다
[한국Q뉴스] 일요일로 지정돼 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자 엇박자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년 대비 9% 성장하면서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해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제 시행 당시와 지금의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진만큼 유통 채널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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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이정문 의원, 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30일 서울 중구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CJ올리브영 및 입점 뷰티 브랜드들과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와 주요 경영진, 중소 K뷰티 브랜드 경영진이 참석해 K뷰티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 브랜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리브영에 입점한 협력사들은 올리브영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도 요청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앤피코스메틱의 김순원 대표는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해외 시장 데이터와 글로벌 물류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올리브영이 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색조 브랜드 '롬앤'을 운영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의 윤현철 부사장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인허가 규제 정보를 파악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영 같은 플랫폼과 협업한다면 K뷰티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외 컨벤션 참여 기회 확대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마케팅 지원 강화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포함한 소통 창구 확대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간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K뷰티 플랫폼인 올리브영이 발 벗고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에 나서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자리를 통해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올리브영의 상생 의지도 확인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K뷰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올리브영의 성장과 혁신은 모두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이뤄온 것”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생 경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날 논의된 상생협력 추진안을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고 협력사와 소통할 예정이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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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활동으로 성공사례 창출’노력 다할 것
[한국Q뉴스] 천안시의회의 정선희 의원은 지난 30일 천안YMCA에서 열린‘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가 주관해 열린 토론회에는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문지현, 권은정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선희 의원을 비롯한 김민아, 곽금혁, 안혜정, 김우수, 송영신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선희 의원은“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위한 천안시의 정책 중, 시민 호응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인센티브 제공이었다”며 “시도에서 운영하는 '탄소업슈'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를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해당 어플의 ‘실천항목’ 으로 넣어 시민들께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게 행정부와 조율해 보겠다”고 제언했다.
정선희 의원은“이번 토론회에 시 행정부 참여는 사실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으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마무리쯤 정선희 의원은“지난 제26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여소득’5분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시 자체 사업을 유도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고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도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조례 등으로 행정체계를 마련하면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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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 . . 통신 3 사 대책 실효성 의문
[한국Q뉴스] 최근 4 년간 성인광고 ,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 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 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 ’ 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 년간 총 6 억 2,444 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 년 1,900 만건 , 2022 년 2,400 만건이고 2023 년은 2021 년보다 약 15 배 증가한 2 억 8,500 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 월 기준 2 억 9,500 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 억 1,300 만건으로 38% 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 만건 , 성인광고 1,000 만건 , 불법대출 300 만건 순이었다.
통신 3 사 의 성인 · 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 24 시간 One-Stop 지원 △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불법적인 성인광고 , 도박 , 주식투자 ,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 라며 “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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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휴먼타운 2.0 후보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10월 24일 의원연구실에서 중구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담당부서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대책이다.
그동안 주택 정비를 간절히 희망했으나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휴먼타운 2.0 사업지에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 지원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 10월 7일 △종로구 △중구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성북구 등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중 중구에는 회현동 1가 164번지 일대 및 다산동 432-173번지 일대가 사업대상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옥 의원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선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중구 후보지 2곳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비로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시구 매칭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옥 의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중구 내 저층 주거지들이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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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 4억 예산 들여 초미세먼지 '나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현장 점검을 통해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31일 김호겸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올해 4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당 4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일부 학교 급식 조리실의 공기질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를 내세우며 추진 중인 ‘경기형 환기 모델’은 자동 공기질 제어 장치를 통해 급식실에서 유입 또는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해 교육·조리 환경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지난해 117교를 시작으로 올해 99교 등 오는 2029년까지 2,400여 학교를 대상으로 6천여 억원을 들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범적으로 환기설비 시설이 도입된 일부 학교는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를 내세우며 급식 조리실 근로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그간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채 진행됐다”며 “최근에서야 환기 모델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될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이 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6천여 억원을 들여 진행될 사업은 무엇보다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며 “미흡하거나 개선될 사항들이 있다면 오는 행감을 통해 명명백백 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 급식실의 조리과정에서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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