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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여성 안전 정책 내실화 강조… 불법 촬영 감시와 안심 패키지 사업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8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및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의 활동에 대해 “시민감시단이 예방 캠페인과 합동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 사례가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최근 이동식 카메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가 다각화되고 있어 적발보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군 감시단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시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불법 촬영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 체계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 “시·군별로 만족도 조사 양식이 상이해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만족도 조사 양식을 표준화해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대상의 확대와 물품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 좋은 물품이 있다면 교체를 검토하고 새로운 물품을 추가해 보급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과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 모두 경기도 여성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개선을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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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 비율 저조. 이서영 의원, ‘양성평등 인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두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현저히 적었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시기상조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38%, 4급 이상은 27%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조 과장의 답변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내년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7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해 1030건을 지적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준비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한 2022년에는 425개교를 대상으로 991건의 부정·부당사항이 밝혀졌으나 2023년·2024년에는 모두 452교 대상 39건이 전부였다.
교당 평균 0.08건이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직접 감사하는 전통적인 종합감사와 달리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먼저 학교 업무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점검하면, 다음으로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반에서 사전점검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반이 내부감사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한다.
이서영 의원은 “2023·2024년 학교종합 실지감사에서는 1045개교를 대상으로 3037건으로 교당 평균 약 3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외부감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기는 하나 그것도 내부감사 결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내부비리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학교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교를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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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8일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현황을 지적하고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관련해 “센터가 설립 초기부터 경기도 여성들에게 취업 및 취미 교육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업무가 세분화되고 다른 기관으로 일부 기능이 이전되면서 현재 센터의 역할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비전센터의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해 경기도 여성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센터의 고유한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센터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와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며 “특히 콘텐츠 개발에 생성형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과연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지속 여부와 적합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여성 정책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사업 확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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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비도심 지역 학교 기숙사 활성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급지 소재 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공무원 ‘보상’ 만큼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 관내 기숙사 설치 고등학교는 총 123개교다.
이 가운데 현재 기숙사 운영교는 105곳, 미운영교가 18곳이였다.
미운영 사유는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이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노후화가 각각 1곳이였다.
김일중 의원은 “미운영 사유가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인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다”며 “진짜 원인은 시설 노후화에 있다”고 말했다.
시설이 노후화 돼다 보니 입사 희망학생도 적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3급지 외곽지역 소재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 차원에서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숙사 사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는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기대하려면, 보상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면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트라우마를 양산하는 면책 증명 과정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며 “면책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적용되려면, 자체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을 주장하는 공무원이 면책 신청서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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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학부모폴리스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방범협력단체 운영 현황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방범협력단체 중 하나인 학부모폴리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라며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폴리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학부모폴리스의 명확한 역할을 정의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배움터지킴이 와는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학부모폴리스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이 학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을 통해 각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9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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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초기 투입 60억원 하이러닝…이용료 산정방식 의문 여전해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하이러닝 플랫폼 사업이 심각한 예산 낭비와 실효성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플랫폼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하이러닝 플랫폼 구축 초기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올해는 86억원의 플랫폼 이용료가 책정됐다”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출될 예정이다에도 △하루 접속자 수, △사용시간, △참여 학교 수 등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초등 저학년의 사용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도 모든 학년을 포함한 금액으로 플랫폼 이용료를 산정한 비효율적인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은 학교 시설 보수,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화장실 수리 등 근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예산 사용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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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하이러닝과 AI교육 정책 졸속 추진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과 AI 디지털 교육 정책이 현장의 우려에도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하이러닝과 IB 교육은 기존 교육 체계와 적합하지 않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 추진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도민의 77%가 하이러닝을 모른다는 사실은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보여주기식 치적으로 끝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선진국들은 디지털 교육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아날로그 교육으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AI 디지털 교과서와 하이러닝 같은 정책은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 학생과 교사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신중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의원은 “AI 기반 교육은 학생들에게 교육 철학과 가치관 전달이 부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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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즉각 노출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한국Q뉴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된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을 뿐더러,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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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부 사업이 조례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채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캠프 그리브스 체험관 운영 사업을 언급하며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 집행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예로 들며 조례와 내부 차이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부 규정에 의존해 운영을 정당화하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며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폭력, 학대, 학교폭력 등의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현재 청소년 민원 처리는 대응 체계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며 도민권익위의 실효성 있는 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민원 전용 창구 신설, △실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정기적 학대·폭력 실태 점검을 제안하며 “청소년 문제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학교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아트센터의 경기예술방송국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누적 조회수가 5천 회에 불과한 점은 심각한 비효율을 보여주는 사례”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신뢰도와 투명성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 의무”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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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및 28개 공공기관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 강력 지적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및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지급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2시간 미만 회의에도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만약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절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임을 잊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다수 공공기관과 부서가 회의 시간과 수당 지급 근거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자료는 참석자 수만 기재되어 회의의 실질적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웠고 한번에 수천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조차 회의 시간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특정 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철저한 자료 검토와 함께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신속히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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