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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권 연장 노력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 관리·운영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담당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평택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지만, 경기도가 조성 당시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 2024년 말까지 항만시설관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의 위탁을 받아 배후단지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기한이 끝나는 올해 말이 되면 이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의 안정적 수익원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 공사의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관리·운영권 반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운영권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공사에도 부처 및 평택항 관리청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등 운영권 연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1단계 사업 위탁이 종료되어 해양수산부로 관리권을 반납하면 수익 관련 지표의 일부 하락이 우려된다”며 1단계 사업 위탁 연장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활로를 찾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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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폐지 수집 노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폐지 수집 노인들이 도로에서 겪는 교통사고 위험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손수레가 차로 분류되어 폐지 수집 노인들이 보도를 이용할 수 없고 차도에서 위험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형광조끼와 반사판 같은 안전장비가 없는 경우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형광조끼와 반사판 같은 안전장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의 이동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지 수집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폐지 수집 노인들이 도로에서 겪는 위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노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안전장비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노인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개선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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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무용제에서 무용 발전 기여로 특별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제45회 서울무용제’ 축제에서 무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서울무용제’는 1979년 대한민국무용제로 시작해 2024년 제4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축제로 우수한 창작무용 공연을 통해 무용예술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서울무용제는 무용의 예술적 가치와 창작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관객과 예술인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아이수루 의원은 그간 무용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현장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무용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하며 무용 분야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창의성을 더욱 빛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경계를 허물다, 메시지처럼 경계를 허무는 예술의 힘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서울무용제 특별상 수여를 계기로 더욱 많은 예술인들과 협력하며 예술의 발전과 예술인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무용제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홍보대사인 채시라 배우와 함께 ‘네 마리 백조 페스티벌 릴스완’에서 10위부터 6위까지 시상하는 역할도 맡았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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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 …통합의대 추진 위한 결정적 진전
[한국Q뉴스]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립 순천대학교와 국립 목포대학교의 대학 통합 합의를 두고 ‘통합 의대 추진을 위한 결정전 진전’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두 대학이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이번 합의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지역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김진남·서선란 등 시·도의원들은 삭발식을 단행했고 시의원들은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당원들과 함께한 순천대 의대 유치 서명운동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염원과 단결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국립 순천대 의대 유치를 의정활동 3대 목표 중 하나로 선언하고 제1호 법안으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의과대학 설립에 앞장섰다.
또한,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 특별법을 성안해 국회의원 17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상태다.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특별법”과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특별법”이 동시 상정됐던 7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안동대와 포스텍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경북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에도 의과대학이 2개 필요하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청의 의과대학 선정 공모를 둘러싸고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모 불참을 선언하며 강경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김 의원은 “공모 불참은 의대 유치 확률 0%, 공모 참여는 50%, 공동의대 또는 통합의대로의 참여는 100%”고 강조하며 순천시와 순천대를 적극 설득했다.
지난 8월 12일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공동 개최한,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 수석비서관에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통해 “독자적 의대 신설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발표했다.
10월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통합의대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확보했고 10월 14일 순천대 글로컬대학 비전선포식에 참여한 이주호 장관, 김영록 도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에게도 통합대학·통합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특히 10월 24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는 이주호 장관에게 구두 및 서면 질의를 통해 두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채택하고 의대 정원을 신청할 경우, ‘통합 의대’를 인정하고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지’, 통합 대학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대 예비 인증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합의는 시도의원 삭발, 의대특위 활동,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대 유치 서명운동을 펼쳐 온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 시도의원, 그리고 시민분들이 함께 한 노력의 결과”이며 “전남권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전남도, 순천대, 목포대, 순천시, 목포시 모두가 힘을 모아 통합 의대 설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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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노동약자 보호 통해 지역경제 진흥시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5일 종합감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는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들의 삶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권리와 안전 보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道 경제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현안을 다루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삼으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경쟁 속에서 배달특급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개선, 재방문율 증대, 소비자 프로모션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확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 기준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정책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폭염 속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쉼터 확충과 실질적 운영 개선을 요청했다.
야간 무인출입 시스템 도입, 비상약품 구비, 냉온수기 설치 등 쉼터 편의 제공 방안을 제시하며 노동자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모든 공공일자리를 총망라하는 ‘도민평생일자리앱’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경제와 ESG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ESG 의식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경제 정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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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이동형 동물의료버스 도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 동일공업고등학교 동물보호동아리 ‘캣스토리’학생들과 반려⸱유기 동물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대책을 논의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동물은 3,286,216마리로 이중 경기도에는 973,419마리가 등록되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유기묘 4마리를 학교에서 돌보는 것을 계기로 현재 8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이 유기 동물이 되지 않도록’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을 받는 등 지역 내 대표 동물 보호 학생 동아리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 만남에서 학생들은 이동이 가능한 ‘동물의료버스’를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서현옥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유기 동물의 증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의료버스는 우선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2022년 동물보호센터 발표에 따르면 구조된 동물 중 43.7%는 자연사 및 안락사 처리되고 있어 전반적인 유기 동물 관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현옥의원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활동을 이어오는 모습이 대단하다며 경기도의 2024 동물복지 반려동물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이동형 동물의료버스가 구체화 되면 “유기 동물의 예방접종과 진료, 동물등록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정에 적극제안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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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반려동물 단체 관리 및 꿀벌폐사 대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에 대한 관리와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늘어나는 반려인 인구에 맞춰 김미리 의원은 공공 반려동물 보호기관 외에도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의 관리를 주문하면서 몇몇 악성 단체의 경우 반려동물 임시보호 후, 보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꿀벌 폐사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김성남 의원은 타 시도에서 도입 및 진행 중인 꿀벌 폐사 방지 정책과 말벌퇴치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연구에 경기도도 참여해 도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하고 축산동물복지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등 타 실국들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반려인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아직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상태”고 말하며 “민간단체에서 불법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을 해결할 것이고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및 타 시도와 정책적인 교류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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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 공사 지연 및 철저한 법적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의 공사 지연, 시공사 계약 해지, 법적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공사 중 하나인 ㈜영무건영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 간 분쟁에 경기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사전에 법률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건설공제조합이 공사 지분을 산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의 법적 대응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에 포함된 에코팜랜드 운영비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용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후 경기도의 행정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승소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도 행정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에코팜랜드와 같은 중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위험 관리와 사업 마무리를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 준비와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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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문제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원인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시·군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이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유자들의 의무 불이행, 불법건축물 문제 등으로 인해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이 준비되었는지”를 경기도 집행부에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가 주로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항을 분석하며 “시·군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고 강조했다.
또한 적법화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제재 방안과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 계획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법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축산법' 개정 이후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의무가 강화되면서 현재 경기도 내 적법화 완료율은 94.6%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이행된 별도관리 대상 무허가 축사의 50.5%인 46개소가 남양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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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자치행정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안전관리실,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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