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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한 비판, 도민의 안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편성 후 수요 조사를 진행해서 참여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연도 중 조기에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연도 중에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목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향 평가를 해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미 안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와 같은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별도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의 미숙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했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31개 시·군 중 한 군데라고 선정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숙 소장은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에 대한 도내 시·군 수요 조사에서 참여한 곳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도민에 대한 소통과 관심을 두고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은 범죄예방 등 응급 시 선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향후에는 정책 수립에 있어 깊이 있는 사전 검토해 연도 중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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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경기도와 도민 대상 사업 부족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5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사업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경영목표 수립과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경기도와 절대 다수의 도민의 삶에 더 큰 편익을 줘야 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간극이 크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탁용석 원장의 인사말에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반면, 미션과 전략에서는 도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669억 중 도민 문화콘텐츠향유 사업 예산은 72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 중 10.8%에 그쳤다.
오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수립되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콘텐츠 개발, △경기도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 △경기도 대표 캐릭터 봉공이 관련 사업, △경기도를 소재로 한 웹툰 제작, △지원사업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크리에이터·유튜버·애니메이션·영화 제작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탁용석 원장은 “도민과 직접 만나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금처럼 특정 분야 대상자 또는 특정 산업군을 지원하려면 진흥원 명칭 변경을 통해 산업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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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학교 예술교육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 교육”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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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및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실태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8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3,700여 개의 캠핑장이 운영되는 등 캠핑 문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캠핑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무허가 캠핑장 증가와 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담당 부서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과 관련해 “수사는 체계적이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으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3개 과와 3개 단에 총 16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혁신적인 위기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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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성남시 고등학교 재시험 논란, 성적관리의 신뢰성 위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하자와 노후학교 보수공사, 학업 성적 관리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4년 3월 용인의 초당중학교 신관 신축공사 준공 이후 발생한 누수, 균열, 에어컨 고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보수공사가 사실상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2학급 규모로 신설된 성남의 대장초·중통합학교에서는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하자가 준공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감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용인시 내 100년 이상 된 학교가 6개, 50년 이상 된 학교가 39개에 이른다며 “노후 학교의 시설 보수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대 흐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교육과 돌봄 인프라, 주민 공동 이용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성남시 고등학교의 수학 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인한 재시험에 대해 “재시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해당 과목의 평균 점수가 예년보다 급격히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성적 부풀리기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업 성적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학업 성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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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정보공개 절차 강화와 성과 중심 행정으로 변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 미흡, 지역 기업 우선 구매 확대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절차의 일관성 확보 및 최신 정보 업데이트 미흡 문제, △ 지역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확대와 지원 강화, △ 투자유치 출장 성과 평가 체계 마련과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시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 문제를 개선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지역 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상곤 의원은 “국외 투자유치 출장 성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출장 목적과 실제 성과 간의 괴리가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작은 변화가 큰 희망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운영을 지양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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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미래위 소관 종합감사 통해 다각적 발전 방안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혁신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 종합감사를 수행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에게 지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건의 시정요구와 3건의 처리요구, 4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행안부 지침 기준에 맞는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소산치,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철저 △ 통합데이터센터 전력수전 문제 해결 △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 △ 미래국 소관 각종 위원회 미구성 및 미개최 다수 적발로 향후 준수 철저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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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금품 수수 의혹 교육감에는 관대, 일반 공무원에는 전방위 감찰하는 교육청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전방위적인 감찰과 소송을 남발하는 이중적인 감사 행태를 문제 삼았다.
문승호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고가의 건강식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감사관실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들이 소액의 식사 제공만으로도 감봉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직무감찰팀 주무관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송과 감찰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며 “고위 공직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공무원에게만 엄격한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의 감사 체계로는 교육감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감사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내부 불만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끝으로 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감의 비리 의혹은 묵인하고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과도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이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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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도의원, 검사·분석결과 신뢰도 제고 위해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피료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오염관리 주체는 시군이지만, 비상시 사용하는 용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리지침에서는 3단계에 해당되면 폐쇄하도록 하였지만, 비상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시설관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시군에 안내하고는 있지만,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도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검사 및 분석결과물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하고 변화되는 사회환경을 고려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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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용인시민과 소통없이 임의로 변경한 용인서부소방서 입지” 강한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용인서부소방서의 입지 선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원칙에서 벗어난 입지 선정에 대해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용인 서부 지역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화재, 응급 상황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소방서와의 거리 및 도착 시간, 실질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방서의 최초 선정입지이자 최적입지인 플랫폼시티에서 흥덕지구로 갑자기 바꾸면서 면적도 줄어들게 됐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끝으로 “용인시민과의 소통없이 변경된 소방서 입지는 110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과연 기회와 공정의 경기도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선 이러한 밀실 행정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서부소방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용인시 소방수요 급증에 따라 2018년부터 계획, 지난 6월 19일 임시 개서되어 현재 용인 서부의 소방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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