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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교복지원 개선 및 체육관 관리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 지원 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실시한 교복지원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19학년도부터 도입된 학교주관구매 방식은 교복을지원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교복업체담합, A/S 문제와 같은 여러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물 지원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보완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 체육관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의 경우 정기적인 기계 및 전기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체육관 청소의 경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체육관 청소와 점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끝으로 “체육관 설비 점검과 청소문제 등 정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교복지원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에 대한 이번 지적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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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최우선” 안계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안전망 실효성 강화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인파관리시스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360°스마트영상센터 등 주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도민 안전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다중 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시스템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 밀집 지역이 많은 곳 중 하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중앙 인파관리시스템에 의존하면서 도내 관리 대상이 단 9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는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된 경기도 자체 인파관리시스템 사업이 종료된 점을 언급하며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축제나 공연 등 특정 시기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구축한 154개소의 지진 조기경보기 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시군별 균형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진 경보는 단 한 번의 작동으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모든 시군에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경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한 점을 비판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가 구축 중인 360° 스마트 영상센터에 대해서도 기술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문제로 삼았다.
이 시스템은 도내 약 18만 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며 광역 재난관리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지만, 일부 시군의 미참여와 통신회선 안정성 미흡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관리실의 핵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계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개선 상황을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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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자생력 확보 촉구 “지역경제 효과 입증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수익구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최근 3년간 영화제의 티켓 판매 실적과 수익사업 감소를 지적하며 “명확한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영화제 후원금이 전체 수익의 47.4%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티켓 판매 수익과 OTT 플랫폼 관객 수가 각각 3,731명, 1,044명으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적 자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영화제가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고용 창출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민간 협력 확대와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 관객층 확대와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홍보를 강화해 관객 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내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도와 도내 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용역과 서비스 계약에서 도내 기업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과 지역 경제 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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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대폭 상향해야.경기도 전향적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낮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문제를 지적하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경기도의 가입률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며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대기업의 기부로 인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의 기부가 중단된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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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정책 개선 촉구.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4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 구조와 운영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병원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진료 기능 저하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병원장이 중심에 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만성 적자 구조 개선 방안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점을 꼬집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병원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및 도와 협력해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니어 의사 채용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진료 과목 강화 등 병원장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병원장의 리더십과 실행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복지국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와 같은 주요 사업에 대해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하고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 복지플랫폼의 체계적 관리와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플랫폼이 경기도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는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보건건강국의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도청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백신 폐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내 7개 지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기능 미비를 언급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도민들의 실질적인 치료와 지원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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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8일에 실시된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현행 영농폐기물 지원 대상은 농약용기류·폐비닐이지만, 인삼 영농폐기물의 감량화 제고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차광막·차광지를 영농폐기물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용인 등 13개 시·군의 1,142호에 해당하며 2023년도 인삼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1.2만 톤이고 이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5.2천 톤에 해당한다.
인삼 영농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등으로 처리된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내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4위를 차지해 다량의 인삼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재활용은 저조하고 처리비용이 비싸다”고 지적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 수립”을 당부했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수거를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집하장이 있고 분리수거교육이 진행되면 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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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여성비전센터의 역할과 책임 강화 위해 적극 행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대표 사업인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책이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정책 발굴이라는 단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정책이 어떻게 사업으로 연계되고 도민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수행 기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민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발굴해 경기도 내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여성비전센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해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가 탈락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곽 의원은 “자원봉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소극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비판하며 “자원봉사단 운영이 지속적인 예산 확대와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단체를 위해 공유공간을 대여하고 있는데 대여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아직까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체계가 느슨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사회적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관리 방식은 미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며 “AI 기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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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위험의 이주화, 화학물질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권한 전략적 접근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의 조사 및 관리권한을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리권한 이양을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일차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화재에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사고는 240건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102건, 울산은 91건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5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안전기준 미준수 34건, 시설결함 11건, 운송차량 7건이었다.
최승용 의원은 “안전기준 미준수의 대안은 결국 ‘안전교육’인데 불법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불법파견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안전과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한 안내나, 우리나라 말이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를 비상시 전파 인력으로 지정해 의사소통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제안해주신 내용 반영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성수 국장은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 있어 ‘권한 이양’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 화재사고 이후 7월 4일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경기 남부권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거나 소형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관리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관리 권한이 당초 지자체에 있었지만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후에 ‘지자체가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그 권한이 중앙으로 이양됐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사고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관리, 점검이 중요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환경부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대하면서 관리 권한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고 질책하며 “다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력과 역량이 준비됐다는 것을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여줘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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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의원, 경기도 내 기업 역량 강화와 균형 있는 용역 발주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조희선 의원은 2024년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 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DMZ 영화제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발주한 용역 건수가 총 85건으로 이 중 경기도 내 기업이 수주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전체 용역 발주 건수의 27.1%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약 4억 7천 8백만원, 전체 발주 금액의 23.7%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타 지역의 수주 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부산은 7건, 비중으로는 8.2%, 수주 금액은 1억 5백만원이며 인천은 1건으로 1.2%, 수주 금액은 5천 5백만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은 전체 발주의 61.2%에 해당하는 52건을 수주했으며 수주 금액은 약 13억 7천 2백만원으로 전체 발주 금액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 소재 업체의 수주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의 특수성과 서울 소재 기업의 높은 역량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년간 전체 발주 용역의 절반 이상이 서울로 집중된 것은 심각한 문제”며 “경기도 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용역 수주 비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는 만큼, 경기도 내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기업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용역 발주 시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경기도의 용역 수주 비율과 금액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함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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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 가능한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관련해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해 책임자본 확보계획을 밝힌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7월 17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백현종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7월 9일 개최된 제1차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회의에서 K-컬처밸리 건설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논의를 시작했으나 제4차 회의에서 K-컬처밸리사업의 단독목적을 위한 독립회계 설치 등 예산 편성·운영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제5차 회의에서 공사의 독립회계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분 참여 없이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공공개발로 참여하는 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공사가 출자금을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상의 현물출자 시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출자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백현종 위원장은 “2008년도 경기도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평택 어현한산 부지 중 공사가 임의로 수익·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출자해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고 반환한 사례”를 언급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지금까지 새로운 주머니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 용어를 혼용해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 졸속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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