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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이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해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출자·출연 기관별로 복무 기준이 상이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해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안에 제3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복무 기준을 통일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복무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복무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 김종우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이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향후 각 기관의 임직원들과 함께 변화된 복무 기준을 기반으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복무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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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및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정의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통학 지원 대상 신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보완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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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AIDT 논란과 임용 발표 오류 사태 관련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은 지난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논란과 최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중등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AIDT 도입과 관련해 △디지털 기기 과의존 부작용,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보호 문제, △교육 수준 격차 심화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 검증,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확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을 제안하며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가 AIDT 도입 시 하이러닝 서비스와 연동할 예정인데, 약 2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추가 비용 발생 사안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에 강력히 비용 분담을 요청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중등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98명의 합격 여부가 번복됐으며 이 중 49명은 당초 합격에서 최종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수험생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며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수험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 조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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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재단 대표 ‘함량 미달’ 지명에 강한 우려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2월 19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이용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 역량, 복지정책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윤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정당 당적 보유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대표이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 후보자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채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후보자의 복지 분야 역량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후보자의 경력과 제출된 서류 어디에도 복지 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찾지 못했다”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복지 전문가로서 정책 수립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조직 내 갈등과 인사 적체 문제를 지적하며 “재단 내 직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후보자가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1,415만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후보자는 과연 경기복지재단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정치적 욕망을 위해 코드인사를 반복하는 김동연 지사의 반복된 인사참사의 피해자는 경기도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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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정치 아닌 복지’ 강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선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2월 19일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이용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도민 중심의 인사 원칙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는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관련해 후보자의 인식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복지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이며 복지재단이 이를 단순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복지재단이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고 도민의 세금과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후보자의 당적 보유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공공기관 대표이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인데, 후보자가 과연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먼저인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먼저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복지정책은 당심이 아닌 민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영향을 받는 인사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정치적 인사가 아닌, 복지정책과 재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는 인사를 계속해서 임명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중심의 복지 행정 운영을 거듭 촉구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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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분산에너지 정책 및 V2G 연계 사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과 V2G 등 신산업과의 연계 사업 추진 현안을 점검했다.
이영봉 의원은 “V2G 기술은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분산형 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V2G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해 전력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소유자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올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공급자원 유인형’ 방식과 ‘신산업 활성화형’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31개 시·군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자원 유인형’ 방식은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에 추가 발전설비를 유치해 지역 내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방식이며 ‘신산업 활성화형’ 방식은 ESS, 섹터커플링, V2G 등의 분산자원과 ICT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통합발전소 운영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영봉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 제고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등 유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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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정현 의원의 첫 번째 의정보고회로 대전 대덕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전 행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주관한 ‘두바퀴 공연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본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진행하고 사전에 접수된 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영상축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의정보고 영상을 통해 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펼친 상임위 활동과 법안발의 성과, 지역구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 상영 이후에는 박정현 의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주요 의정활동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의정보고 시간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2024년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고 말하며 “폭풍우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기위해 분주하게 노력했던 시간들을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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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물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물 부족 등 물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가뭄 및 강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물순환 사회·물안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테크에 주목하고 있고 2032년이 되면 기후테크 시장 규모는 1,4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며 “경기도가 기후테크와 물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물위기의 극복과 물순환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기후테크 및 물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유지되어온 수질보전 중심의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수자원 통합관리 전환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량관리는 건설국 하천과, 수질관리는 수자원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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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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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위원장단 간담회 열어
[한국Q뉴스] 이재정 의원 이 20 일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지역 사업추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추진위원장 3 명과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원회 소속이 시도의원 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단은 △ 예비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전자동의 활용 △ 초과이익환비 비율 조정 등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 지구 내 노후 공공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염려가 컸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1 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시도의원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일하고 협력하겠다” 며 지원을 약속했고 ,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와 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꼼꼼하게 챙기겠다”, “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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