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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동의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법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며 “노동권 보장은 곧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자, 경제활동참가율은 6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을 발전시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은 그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 보장의 대상을 확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상식에서 전국 24건의 수상 조례 중 6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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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아동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발적 돌봄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도 전역에 안정적인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5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돌봄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한 지자체로 이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해당 조례를 통해 돌봄 활동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임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돌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상은 고은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가 전국 최초로 아동돌봄과 기회소득을 연계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상식에서 전국 24건의 수상 조례 중 6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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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월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설명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도형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을 비롯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계약 및 채용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상철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감사가 강사로 나서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약320억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주무관과 협회가 협력해 단 3개월 만에 57건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장애인 생산품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담당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기관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가 넓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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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시의원,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 시 경제효과 극대화와 리스크 관리 위한 시민 공감대 확보 요청”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1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긍정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추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 강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 시 경제효과 극대화와 리스크 관리 위한 시민 공감대 확보 등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및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고 일본 모리재단이 발표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에서 세계 6위에 선정되며 행정 혁신과 도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렴도와 민원서비스는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도시 경쟁력은 서울의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이다.
1등급과 6위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다” 특히 유 의원은 공무원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민원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안하며 서울시의 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올림픽 유치가 서울에 가져올 경제적 이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천문학적 비용과 시설 운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유치는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시민 공감대 확보가 필수적”이며 “올림픽을 통해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의원은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올림픽 분산개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회 마련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범시민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한국예술종합대학의 송파구 유치를 통한 한국체육대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문화 허브 조성 등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 신뢰도, 국제 경쟁력, 올림픽 유치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이 필수적이다.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한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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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협력의무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상권영향평가서의 객관성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규모점포 개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에 강제성이 없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이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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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오는 21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정희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특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쓴 유 의원의 공로는 지역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유정희 의원은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선수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이 감사패는 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많은 분들의 협력과 지지 덕분에 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유정희 의원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헌신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다짐을 보여준다.
한편 유정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과 관악구 소재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또한, 2025년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2억 1천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5억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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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가금류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축사 환경개선 △가축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2024년 대비 사업비가 2억원 증액된 축사 단열 지원 사업과 관련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집중논의 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축산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제품을 활용하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가금 축산 농가 지원 사업의 추진 계획과 일정이 공유됐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단열 페인트는 한여름 무더위에서 최대 4~5도까지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검토와 실증 실험을 거쳐 최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가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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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김동연 GH 이전 또 번복? 도민 기만하는 처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에 대해 “도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김동연 지사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을 발표할 때는 도민과의 신뢰를 운운하더니, 이제 와서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 도정을 운영하면서 대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정책 번복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GH 이전은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지난해 9월 도정질문에서 김 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동연 지사는 “계획된 바와 같이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스스로 했던 약속을 뒤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도민 앞에서는 균형발전을 약속하고 뒤에서는 경제부지사를 내세워 정책을 번복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며 “대권을 논하기 전에 도정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발표가 경제부지사를 통해 이뤄진 점에 대해 “정책 발표할 때는 도지사가 직접 하더니, 뒤집을 때는 조용히 빠져나가려는 것인가?”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자신이 없다면, 경기도의 미래를 망치지 말고 내려와라”고 일침을 가했다.
GH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다.
이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며 2021년 공정한 경쟁을 거쳐 구리시로 확정된 사안이다.
이 의원은 “GH 이전은 김동연 지사가 직접 인정한 정책적 판단이며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대권을 위해 도정을 흔들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며 “GH 이전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스스로 결정한 정책적 판단이며 도민과의 약속으로 이미 확정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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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현장 찾은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주민과 함께 남양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앞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2월 20일 남양주시 백봉지구에서 진행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한 현장 점검’에 참석해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병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과 주무부서 관계자,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주무부서 관계자 등 관계자 및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해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은 의료 인프라 확충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기대감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는 뜨거운 분위기였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응급·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감염병 대응과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현장을 점검한 이병길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속한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현장 점검 후 “오늘 직접 둘러보니 주민들의 의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더욱 절실히 느꼈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양주가 더 이상 의료의 사각지대가 아닌, 누구나 제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에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며 실질적인 착공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병길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개선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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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의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가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재향군인회 시회장단, 구회장, 부회장, 서울지방보훈청장,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의 참석자가 정기총회에 자리했다.
행사는 1부 서울시 예산결산 및 의안 심의를 시작으로 2부에서 내빈 소개, 국민의례, 포상, 대회사, 격려사, 축사, 향군가 및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보훈 정책과 예산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재향군인의 권익 보호와 안보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보훈과 안보 정책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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